하이패스 차로에 들어갔는데 카드를 꽂지 않았거나 단말기가 없는 상태로 그냥 지나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황해서 차를 세우거나 후진할 필요는 없다.일단 안전하게 통과한 뒤 발생한 미납통행료를 확인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많이 걱정하는 것이 “한 번 잘못 지나가도 통행료의 10배를 내는 것 아니냐”는 부분이다.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보면 카드 미삽입, 단말기 미부착, 잔액 부족 등의 경우 부가통행료 제도가 있지만, 한 번 실수했다고 곧바로 10배가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다.

 

                             핵심정보

 

구분	내용
카드 없이 하이패스 통과	미납통행료 발생 가능
단말기 없이 통과	미납통행료 발생 가능
현장에서 해야 할 일	정차·후진하지 말고 그대로 안전하게 통과
한 번 실수하면 10배?	일반적인 단순 1회 미납에 즉시 10배가 붙는 구조는 아님
미납요금 확인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조회 서비스 등
납부 방법	온라인·앱·콜센터·영업소 등 이용 가능
반복 미납	부가통행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

 

하이패스 카드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운전을 하다 보면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간 뒤에야 카드를 꽂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

단말기는 있지만 카드가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카드 잔액이나 단말기 문제로 정상 결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금소에서 갑자기 멈추거나 후진하지 않는 것이다.

 

이미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했다면 주변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말고 안전하게 통과한 뒤 미납통행료를 처리하면 된다.

단말기 없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해도 마찬가지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실수로 하이패스 차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 역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납된 통행료를 나중에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도로공사도 미납 유형으로 일반차로 무단통과뿐 아니라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사용중지 단말기나 카드 사용, 카드 미삽입, 잔액 없음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한 번 지나갔는데 정말 통행료 10배를 내나

 

여기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카드를 깜빡하고 한 번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갔다고 바로 통행료 10배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로공사 안내에 따르면 카드 미삽입이나 단말기 미부착 등의 미납은 독촉장 납부기한이 지난 뒤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유형으로 안내돼 있다. 또한 이런 사유로 최근 1년간 미수납이 20회 이상 발생하면 20회부터 즉시 부과한다고 안내한다.

 

유료도로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감면받은 경우 미납 또는 감면 통행료의 10배 범위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구체적인 부과 사유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수로 한 번 통과했다면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정상 통행료를 빨리 납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이패스 미납요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미납 사실을 알았다면 고지서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바일 통행료서비스 앱, 콜센터(1588-2504), 영업소 등을 통한 납부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결제수단은 이용 방법에 따라 계좌이체나 신용·체크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안내(클릭)

 

다만 이용한 도로가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민자고속도로라면 해당 도로 운영사의 조회·납부 방법을 확인해야 할 수 있다.

미납통행료를 계속 놔두는 것은 좋지 않다

“나중에 고지서가 오겠지” 하고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다.

특히 반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거나 독촉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단순한 원래 통행료 문제가 아니라 부가통행료 문제로 커질 수 있다.

 

현재 법령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는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카드 미삽입이나 단말기 문제를 뒤늦게 알았다면 조회가 가능한 시점에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하이패스 카드 없이 한 번 지나가면 벌금인가?

일반적인 단순 미납은 형사상 ‘벌금’을 내는 문제로 설명하기보다는 미납통행료를 납부하는 문제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의 부가통행료가 붙을 수 있다.

 

Q.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그냥 통과하면 되나?

실수로 이미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했다면 위험하게 정차하거나 후진하기보다 안전하게 통과하고 이후 미납통행료를 확인하는 것이 낫다. 다만 처음부터 통행료를 내지 않을 목적으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Q. 한 번 미납해도 10배가 붙나?

한국도로공사 안내상 카드 미삽입·단말기 미부착 등의 경우 단순 1회 미납 즉시 10배 부과로 안내돼 있지 않다.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되는 유형이며, 같은 사유로 최근 1년간 미수납이 20회 이상이면 20회부터 즉시 부과한다고 안내한다.

 

결국 어떻게 하면 되나

 

하이패스 카드 없이 지나갔다고 해서 요금소에서 급하게 멈추거나 되돌아갈 필요는 없다.

안전하게 통과 → 미납 여부 조회 → 확인된 통행료 납부.

이 순서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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