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의 전속계약서를 둘러싸고 하이브·어도어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다시 충돌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계약서의 보호 조항과 위약벌 문제를 보도하자 하이브·어도어는 계약 과정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당시 대표였던 민희진이 계약 체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희진 측은 계약서 작성과 최종 승인 구조를 하이브가 주도했다며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뉴진스 전속계약서 논란은 왜 다시 나왔나?

뉴욕타임스는 11월 5일 뉴진스 멤버들이 2022년 데뷔 전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당시 멤버들은 미성년자였으며 계약서에는 활동과 비용 부담, 품위유지 의무,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등에 관한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서는 미성년자의 건강권과 학습권, 휴식권을 보호하는 정부 표준계약서 문구가 전속계약서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또 위약벌 산정 방식과 계약 종료 이후 초상·음성 활용에 관한 내용도 쟁점으로 소개됐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하이브와 어도어는 11월 6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민희진 측도 같은 날 반박 입장을 내면서 계약서 작성 과정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하이브·어도어는 무엇이라고 반박했나?

하이브와 어도어는 당시 계약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결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이브는 2022년 1월 계약서 초안을 공유한 뒤 같은 해 4월 체결할 때까지 약 석 달 동안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법률 검토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과 부대표, 멤버들, 부모들,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는 뉴욕타임스 취재 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누가 서명했는지와 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가졌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논란의 핵심도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민희진 측은 왜 하이브 책임을 주장하나?

민희진 측은 어도어에 독립적인 법무팀이 없었으며 하이브 법무팀이 계약서 초안 작성과 수정 과정을 주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계약서의 주요 사항은 하이브 법무팀과 재무책임자, 최고경영자 등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당시 어도어 경영진이 계약에 참여하거나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항의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이브가 최종 승인 권한을 보유한 구조였다면 계약 내용에 대한 책임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현재 양측의 입장이 대립하는 사안입니다. 민희진 측의 주장이 곧바로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며, 하이브의 설명 역시 모든 쟁점을 종결한 최종 판단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은 빠졌나?

뉴욕타임스 보도에서는 정부 표준계약서에 담긴 미성년자 보호 관련 문구가 전속계약서에 충분히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청소년 연예인의 수면권과 교육권, 건강권 등은 연예 활동 과정에서 중요하게 보호해야 할 권리입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어도어는 별도의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등을 보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속계약서에도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속계약서의 특정 문구만으로 청소년 보호 규정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별도 합의서가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실제 활동 과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은 각각 확인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약벌 조항은 어떤 내용인가?

전속계약에서 위약벌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담하도록 정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번 논란에서는 뉴진스 계약서의 위약벌 산정 방식이 정부 표준계약서와 비교해 아티스트에게 불리한지 여부가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하이브는 계약서 문구가 표준계약서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경제적 효과는 같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매출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됐으며 관련 조항에 대해 법원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위약벌 액수는 계약 조건과 적용 대상, 매출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보도에 등장한 계약 조항만으로 모든 멤버의 최종 부담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소송의 청구 내용과 법원의 판단도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초상과 음성은 누가 사용하나?

계약서에 포함된 초상과 음성, 인공지능 활용 관련 조항도 논란이 됐습니다. 연예인의 얼굴과 목소리는 상업적 가치가 큰 만큼 계약이 끝난 뒤에도 기존 소속사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이브는 인공지능 콘텐츠에 아티스트의 초상이나 음성을 활용하려면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계약 종료 후 다른 소속사와 계약한 아티스트의 권리를 임의로 활용해 사업을 벌일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측은 관련 계약 조항의 초안과 결정 과정에 하이브가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쟁점은 해당 조항의 내용뿐 아니라 누가 작성하고 승인했는지, 실제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진스 계약 분쟁과 이번 논란은 같은 사건인가?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에서는 이미 전속계약의 효력과 활동 권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제기된 계약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체결 당시의 조건과 청소년 보호 체계가 새롭게 주목받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기존 전속계약 분쟁의 법원 판단과 이번 보도에서 제기된 개별 조항의 적정성 논란을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법원 결정이 어느 조항과 어느 당사자에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거나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쟁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하이브·어도어와 민희진 측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독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첫째, 계약서 초안을 누가 작성하고 주요 조항을 누가 승인했는지입니다. 

둘째, 미성년자 보호 규정이 어떤 문서에 포함돼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적용됐는지입니다. 

셋째, 위약벌과 초상·음성 활용 조항이 표준계약서 및 관련 법령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입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모든 조항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졌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특정 문구가 있다는 사실과 그 문구가 실제로 행사됐다는 사실도 서로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확인하면 양측의 주장과 실제 확인된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논란은 언제 시작됐나요?

A. 11월 5일 뉴욕타임스의 뉴진스 전속계약서 보도 이후 다시 불거졌습니다.

Q. 하이브는 누구에게 계약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요?

A.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 등이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 민희진 측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 하이브가 계약서 작성과 최종 승인 구조를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전혀 없었나요?

A. 하이브는 별도 청소년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Q. 계약서 논란의 책임이 최종 확정됐나요?

A. 이번 공방의 모든 쟁점에 대해 최종 책임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뉴진스 계약서 논란은 단순히 누가 계약에 서명했는지를 넘어 계약 조건을 누가 만들고 승인했는지, 미성년자 보호가 충분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새로운 자료와 법적 판단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