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창원 민생지원금 10만원 결국 무산…여행비는 최대 14만원 돌려준다는데

기사입력 2026.08.28 20:45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다른 곳은 지원금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창원은 없는 건가?”

    요즘 각종 지원금 소식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정부는 국내여행을 하면 일정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반값 여행’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경남에서도 고성·산청·함양 등이 새로 포함되면서 일반 여행객은 최대 10만원, 청년은 최대 1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그런데 정작 창원시민들이 기대했던 창원 민생지원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인당 10만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혹시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창원시는 검토 끝에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한정된 재원을 미래 성장 기반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b55a2daa-c199-4744-848c-8925c2c8c8e0.png

     

    “10만원 준다더라” 기대했는데…2주 만에 결론은 미지급


    민생지원금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지난 8월 14일 간부회의에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시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이후 창원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부터 지원 근거, 지급 방식, 재원, 규모와 지급 시기까지 약 2주간 검토했다.

    시민 입장에서는 시장이 직접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기대할 만했다.

     

    “10만원이라도 나오려나.”

    특히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스러운 시기다. 4인 가족이라면 40만원이다.

    결코 작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창원시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창원시가 밝힌 가장 큰 이유는 ‘1000억원’

     

    창원시 설명을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재정이다.

    창원 인구를 약 100만명으로 잡고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면 약 1000억원이 필요하다.

    창원시 올해 본예산 4조142억원의 약 2.5%에 해당한다.

    1000억원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규모인 것은 사실이다.

    창원시는 지난 6월 기준 채무가 2938억원이라고 밝혔다.

     

    2025년 일반회계 최종예산 기준 순세계잉여금은 1434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4% 수준이며, 이 돈 역시 각종 공공사업 등에 다시 사용되고 있어 재정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민생지원금 1000억원은 현재 창원시 채무의 약 34%에 해당한다.

    창원시는 이 돈을 한 번에 나눠주는 것보다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성장 기반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시민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보인다

     

    시의 설명을 듣고도 시민들이 아쉬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책 설명이 아니라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이기 때문이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기름을 넣고, 외식을 한 번 해보면 몇 년 전보다 돈이 훨씬 빨리 빠져나간다는 것을 체감한다.

    창원시도 이번 결정을 설명하면서 고유가·고환율, 생활물가 상승, 폭염과 가뭄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시민 부담이 크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다.

     

    그렇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긴다.

    “그렇게 어렵다는 걸 알면서 왜 지원금 검토를 먼저 꺼냈다가 결국 안 준다는 것인가.”

    실제로 지급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면 처음부터 기대를 키우지 않는 편이 낫지 않았느냐는 아쉬움도 나올 수 있다.

     

    1인당 10만원, 정말 ‘일회성’이라 의미가 없을까

     

    창원시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과 미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논리는 이해할 수 있다.

    시민 1명에게 10만원을 한번 지급한다고 해서 창원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하고 도시 기반을 개선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민생지원금의 목적은 애초에 도시의 산업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진 시기에 소비 여력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주고, 그 돈이 지역에서 다시 쓰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면 동네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미래 투자냐 민생지원금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선별 지원이나 금액 조정은 불가능했을까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있다.

    전 시민에게 똑같이 10만원을 지급하면 약 1000억원이 든다.

    그렇다면 꼭 전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만 있었을까.

    소득 기준을 두거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창원시 역시 검토 과정에서 보편지원과 선별지원, 지급 금액 등을 함께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떤 방식을 검토했고 각각 얼마나 필요한지, 왜 모두 어렵다고 판단했는지 시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1000억원이 들어서 어렵다”는 설명만으로는 10만원 전 시민 지급안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도, 다른 대안까지 불가능했는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d28a24c0-81ad-474b-89cd-60157155a25f.jpg

    여행비는 돌려준다는데 왜 창원은 안 주나

     

    마침 최근에는 여행비 지원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여행을 다녀오면 일정 금액을 지역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이 확대되면서 지원 대상 지역에서는 최대 10만원, 청년은 최대 1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창원시민이라면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된다.

    “여행 가는 사람에게도 지원하는데 창원시민 민생지원금 10만원은 왜 안 되는 거지?”

    다만 두 사업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여행비 지원은 관광객을 지역으로 유치해 숙박·음식점·관광 소비를 늘리려는 관광정책이고, 창원 민생지원금은 창원시 자체 예산을 활용한 시민 지원 방안이다.

    한쪽의 돈을 창원 민생지원금으로 돌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도 시민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각종 지원정책이 쏟아질 때마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 1000억원을 어디에 쓰느냐”

     

    창원시는 민생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미래 성장 기반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민들이 볼 것은 분명하다.

    민생지원금으로 쓰지 않은 재원이 실제로 어디에 투입되고, 그 결과 시민들에게 어떤 도움이 돌아오는가다.

    지원금 10만원을 받지 못한 시민에게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는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 미래가 구체적으로 보여야 한다.

     

    어떤 기업을 유치했는지, 일자리가 몇 개 만들어졌는지,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는 어떤 도움이 됐는지 결과로 설명해야 한다.

    창원시는 향후 대형 재난이나 심각한 경제 불황 등 중대한 변수가 생길 경우 민생지원금 지급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결론은 “영원히 안 준다”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번 기대를 했던 시민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다.

    1인당 10만원, 전 시민 지급에 1000억원.

    창원시가 선택하지 않은 이 돈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대신 선택했다는 ‘미래 투자’가 시민들이 체감할 결과로 돌아오느냐일 것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