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창원시장,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 검토 지시
민주당 시의원단 “전 시민 보편지급해야”…적극 협조 밝혀
경남 다른 시·군은 10만~50만원 지급·결정
창원은 금액·대상·시기 아직 미정…재원 마련이 최대 관건

“창원도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관련 소식을 처음 접하면 아마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일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 질문이 따라온다.

“그러면 나도 받을 수 있나?”

또 하나.

“얼마나 주는데?”

최근 경남의 여러 시·군에서 주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결정하면서 창원시민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원시도 실제로 민생지원금 지급 검토에 들어갔다.

강기윤 창원시장이 직접 검토를 지시했고,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까지 전 시민 보편지급을 요구하며 협력 의사를 밝혔다.

그렇다면 정말 창원시민도 받을 수 있을까?

확인해봤다.

■ 강기윤 시장이 직접 “검토해보라”

이번 이야기가 단순히 시의원 한두 명의 제안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내수 침체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창원시의 가용 재원과 재정 상황 등을 검토해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특히 기획조정실과 예산 관련 부서가 지원 규모와 방식, 필요한 절차 등을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즉 민생지원금을 주면 어떨까 정도의 아이디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실무 검토가 시작된 것이다.

■ 그러면 창원시민 모두 받을까?

아직은 모른다.

현재 지급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움직임이 나왔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이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 시장의 민생지원금 검토 지시를 환영하면서 100만 창원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저소득층 등에 한정하는 선별지급이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여기서 관심이 확 커진다.

만약 이 방식이 채택된다면 진해구를 포함한 창원시민 전체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

■ 제일 궁금한 것…그래서 얼마?

아마 대부분 이게 가장 궁금할 것이다.

“그래서 한 사람당 얼마를 준다는 건데?”

현재 창원시는 금액을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경남지역 지자체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참고는 할 수 있다.

현재 보도된 지급 사례를 보면 경남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 산청군은 20만원, 고성군과 하동군은 30만원, 의령군은 50만원, 김해시는 10만원, 통영시는 35만원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든다.

“창원도 최소 10만원 정도는 주는 것 아닐까?”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 역시 예상일 뿐이다.

창원시는 아직 1인당 지급액을 발표하지 않았다.

■ 만약 10만원씩 준다면 얼마가 필요할까?

창원은 다른 시·군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인구가 약 100만명에 이르는 대도시라는 점이다.

단순 계산해보자.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약 1,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20만원이면 약 2,000억원이다.

30만원이면 약 3,000억원까지 올라간다.

실제로 지역 언론에서도 전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할 경우 1,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래서 창원시가 다른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처럼 쉽게 금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 “다른 데는 주는데 창원은 왜 안 줘?”

창원시민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다.

최근 경남지역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민생지원금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근 김해와 통영 등에서도 지급이 결정되면서 창원에서도 민생지원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현금을 직접 지원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자는 취지다.

민주당 창원시의원단 역시 민생지원금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보편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런데 당장 신청하면 되는 건 아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지 않다.

아직 지급 자체가 최종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원시가 실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려면 넘어야 할 절차가 있다.

우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 마련이 필요하다.

이후 지급 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고 재원을 확보한 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창원시 담당 부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살펴보며 제도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지금 인터넷에 창원 민생지원금 신청 같은 내용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바로 개인정보를 입력해서는 안 된다.

창원시의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니다.

■ 올해 안에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

지급을 위해서는 조례와 예산 등의 절차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100만명 규모의 창원시가 감당해야 할 재원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런 절차와 재원 문제 때문에 연내 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정치권의 협조 분위기는 이전보다 좋아졌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민생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추경 심사 등 관련 절차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돈을 어디에서 마련할 것이냐다.

■ 그래서 지금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확정된 것은 창원시장이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실무 검토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더 많다.

지급 여부, 1인당 금액, 지급 대상, 지급 시기, 신청방법 모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창원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 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 “창원도 준다고?”…이제 관심은 금액과 시기로

그래도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

창원시장이 직접 검토를 지시했고 시의회에서도 전 시민 보편지급 요구와 함께 협조 의사를 밝혔다.

이제 창원시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세 가지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를 받을까?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아직 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100만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지원금 논의가 실제 행정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특히 진해·마산·창원 시민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앞으로 창원시가 내놓을 지급 대상과 금액, 재원 마련 방안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