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지역입니다.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차를 세워뒀다가 이런 문자를 받으면 마음이 급해진다. 바로 뛰어나가 차부터 옮긴 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다.

“바로 뺐는데, 과태료는 안 나오겠지?”

결론부터 말하면 문자를 받았다고 이미 과태료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문자를 받고 바로 차를 뺐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를 피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은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려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다. 지자체들은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주정차로 단속이 확정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자 왔다는 건 이미 찍혔다는 뜻일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린다.

CCTV가 내 차를 발견했기 때문에 문자가 왔을 텐데, 그렇다면 이미 단속된 것 아닐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청주시의 경우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CCTV 단속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안내하고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한다.

즉 문자는 일종의 ‘이곳은 단속지역이니 차를 옮기라’는 사전 안내 성격이다.

그래서 문자가 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과태료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문자를 받지 않았다고 단속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다.

“5분 안에 빼면 괜찮다”는 말, 믿어도 될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흔하다.

“문자 오고 5분 안에 빼면 괜찮아.”

“CCTV는 두 번 찍어야 하니까 바로 움직이면 돼.”

하지만 전국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문자 받고 몇 분 안에 이동하면 과태료 면제’라는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자체마다 단속 운영 방식과 구간이 다를 수 있고, 현장단속이나 주민신고처럼 문자알림 자체가 제공되지 않는 단속도 있기 때문이다.

강남구도 문자알림서비스를 고정형 CCTV 불법주정차 단속지역을 안내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하면서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문자 한 통을 ‘과태료 면제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문자 기다리고 차 세우면 더 위험하다

나도 운전하다 보면 잠깐 세울 일이 생긴다.

“금방 나오니까.”

“문자 오면 그때 빼면 되겠지.”

운전자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자알림서비스 자체가 모든 불법주정차 단속을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통신장애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문자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강남구는 이런 경우에도 단속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고, 청주시 역시 시스템이나 이동통신사 사정으로 알림이 원활하지 않더라도 단속이 확정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고 있다.

“문자 안 왔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이유다.

주민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문자가 안 올 수도 있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주민신고제다.

길을 지나던 시민이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는 경우다.

청주시의 문자알림서비스도 현장단속과 주민신고제 등은 사전알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한다. 강남구 역시 주민신고 차량 등을 문자서비스 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은 통하지 않을 수 있다.

“문자 안 왔으니까 아직 안 찍혔겠지.”

CCTV 문자는 오지 않았는데 이미 시민 신고가 들어간 상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6곳은 ‘잠깐인데’가 통하기 어렵다

더 주의해야 할 곳이 있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가 해당한다.

특히 인도 불법주정차는 주민신고제 기준에 따라 1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곳에서는

“사람 하나 내려주려고 잠깐 세웠다.”

“편의점만 다녀왔다.”

“문자 오면 바로 빼려고 했다.”

라는 생각 자체가 위험하다.

문자알림서비스만 믿고 기다릴 곳이 아니다.

신호대기 중인데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나는 주차한 적이 없는데 주정차단속 문자가 날아오는 경우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CCTV 번호판 인식 특성 때문에 신호대기 중이거나 주행 중인 차량에도 안내문자가 발송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청주시와 홍천군의 서비스 안내에도 이런 가능성이 명시돼 있다.

따라서 문자 한 통만 보고

“과태료가 확정됐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

문자는 단속 고지서가 아니다.

결국 문자의 의미는 ‘지금 빼라’에 가깝다

주정차단속 문자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문자가 왔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과태료 계산이 아니라 안전하게 차량을 이동하는 것이다.

바로 이동했다면 일반적인 CCTV 단속 과정에서 최종 단속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문자를 받고 이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절대 나오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주민신고나 현장단속 등 문자서비스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 즉시 단속구역도 있기 때문이다. 청주시 역시 즉시 단속구역과 주민신고제의 경우 문자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확정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그래서 주정차단속 문자 = 과태료 확정도 아니고, 주정차단속 문자 = 과태료 면제 기회 보장도 아니다.

가장 정확한 의미는 이것에 가깝다.

“현재 단속될 수 있는 곳에 있으니 즉시 차량을 이동하라.”

문자왔을 때 바로 차를 빼는 것은 맞다.

하지만 더 안전한 방법은 처음부터 ‘문자 오면 빼지’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