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사령부 이전 검토 등 군사시설 재배치 논의 시작해야 -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진해의 일부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70년 넘게 진해와 함께해 온 해군사관학교의 문제인 만큼 어느정도 우려되는 부분은 있으나 사관학교 통합을 진해의 이해관계만으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사관학교 통합이 대한민국 국방에 필요한 개혁인가 하는 점이다.

현대전은 이미 육·해·공군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 드론, 미사일, 위성, 사이버, AI, 무인체계가 하나의 전장에서 연결된다. 장교 후보생 때부터 함께 교육하며 서로의 군을 이해하고 합동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학령인구와 병력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육사·해사·공사가 각각 별도의 대학처럼 교수진과 행정조직, 교육시설을 운영할 필요성도 떨어진다.

출신학교와 기수를 중심으로 한 군 조직문화 역시 생각해볼 문제다. 육사·해사·공사가 쌓아온 역사와 전통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육사 몇 기’, ‘해사 몇 기’, ‘공사 몇 기’보다 대한민국 국군 장교라는 정체성이 먼저여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이 오랫동안 굳어진 출신학교 중심의 벽을 낮추는 계기가 되고, 육군중심에서 벗어난다면 해군이나 공군에게는 오히려 나은 방향이다.

물론 통합한다고 각 군의 전문성까지 하나로 만들 수는 없다. 특히 해군은 바다와 함정을 빼놓고 교육하기 어렵다. 함정운용과 항해, 해양작전은 강의실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통합학교가 만들어지더라도 해군 전문교육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기존 해군기지와 함정·교육시설을 갖춘 진해를 활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최근 예비역 장성과 사관학교 동문들을 중심으로 통합 반대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각 군의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아쉬움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 제기하는 ‘해사가 떠나면 진해 상권이 붕괴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키울려고 하는 것은 경계해야한다.

해사 생도와 교직원, 방문객이 줄어들면 주변 상권에 일정한 영향이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생도 수백 명의 감소가 곧 진해 전체 상권의 붕괴를 의미하는지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특히 기존 사관학교의 존치를 원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와 진해 시민 전체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같다고 볼 수도 없다. 상권 붕괴라는 불안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해사 통합으로 실제 얼마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지 조사하고 공개하면 된다.

국방개혁은 국가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대신 정부가 사관학교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다면 한 가지는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진해군사시설의 재배치를 통해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라는 것이다. 해사의 주요 기능이 대전으로 이전한다면 기존 해사 시설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남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필요한 해군 전문교육 시설은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는 시설과 공간까지 과거와 똑같이 군사시설로 묶어놓을 이유는 없다.

사관학교가 통합되면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 부지에 경화동에 있는 현 교육사령부를 이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다소 부족할 수도 있지만, 주변부의 부지를 일부 활용하면 충분히 이전 가능하다는 견해가 많다. 경화동 해안가에 있는 교육사령부를 이번하고 그 땅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면 진해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다 진해루와 연결된 해안의 핵심공간인 만큼 해양공원, 관광·문화시설, 상업시설 등을 포함한 새로운 해양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가의 국방개혁을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로 반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준비해야 한다. 해사 부지가 얼마나 되는지, 통합 후 교육사령부 이전이 가능한지 조사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물론 해사 통합에 따른 지역경제 손실도 숫자로 분석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을 둘러싸고 진해 시민들이 정부와 예비역 장성 가운데 어느 한쪽 편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판단기준은 하나면 된다. 대한민국 국방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국방개혁이 결정된다면 또 하나를 물어야 한다. 사관학교만 통합할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된 군사시설 재배치를 통해 진해 도심의 핵심부지를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지.

사관학교를 70년 만에 바꿀 수 있다면 70년 된 군사시설 배치도 다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번 논의를 해사를 지키느냐 빼앗기느냐의 싸움으로만 만들지 말아야 한다. 대한민국 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군도시 진해의 군사시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재편할 것인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해군사관하교 존치보다 진해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