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이 

2026년 10월 12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계기로 다시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이 약 1년 7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단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입시비리 사건과 비교되면서 

두 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수사기관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 관련 활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혐의 내용과 수사 과정, 법적 결과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의혹, 무엇이 문제였나

한동훈 의원 딸에 대한 의혹은 2022년 처음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논문 작성 과정과 학술 활동, 봉사활동 실적, 영어 전자책 제작 등을 둘러싸고 해당 활동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타인의 도움이나 저작물을 부적절하게 활용한 것은 아닌지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2022년 5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원저자의 고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나 수사가 종결된 지 약 3년이 지난 2026년 10월, 당시 수사 과정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이 다시 제기됐다.

 

압수수색 영장 신청 0건…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수사 과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하는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국내 기관과 해외 학회 등 14곳에 자료를 요청해 11곳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지만, 

나머지 3곳에서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 형사사법 공조 신청도 검찰에서 반려됐다. 

이후 경찰이 추가 공조 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방식 역시 논란이 됐다.

윤 의원은 경찰이 고발인을 6차례 조사한 반면, 

피고발인 측 조사는 한 의원 배우자에 대한 서면조사 한 차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곧 부실 수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주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 수집 노력이 충분했는지는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조국 딸 조민 사건과 무엇이 비슷한가

두 사건의 가장 큰 공통점은 입시 관련 활동과 경력의 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다.

조민 씨 사건에서는 인턴십 확인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제출된 서류의 허위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한동훈 의원 딸 사건에서는 논문과 학술 활동, 봉사활동 실적, 전자책 제작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의 자녀라는 점에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자녀의 활동과 기회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했다.

입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다는 점도 닮았다.

그러나 두 사건에서 문제 된 활동이 실제 입학 심사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확보된 증거가 무엇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조민은 벌금 1,000만 원 확정…한동훈 딸은 불송치

두 사건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법적 결과다.

조민 씨는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4년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5년 4월 23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이후 검찰과 조 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2025년 5월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의사면허도 취소됐다.

반면 한 의원 딸 사건은 경찰이 2023년 12월 불송치 결정했으며, 

해당 의혹에 대해 조민 씨와 같은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두 사건을 모두 확정된 입시비리로 표현하거나 동일한 범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압수수색 90번 대 0번'…수사 형평성 논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두 사건의 압수수색 횟수를 비교하는 주장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자녀 관련 수사에서는 압수수색이 90차례 이뤄진 반면,

한 의원 딸 사건에서는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90차례라는 수치는 국정감사에서 제시된 정치권의 주장으로, 

어떤 수사 대상과 기간을 포함한 집계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필요성은 혐의 내용, 증거 확보 상황, 관련자의 협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압수수색 횟수의 차이만으로 어느 한쪽에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두 사건의 수사 방식이 크게 달랐다는 지적은 

수사기관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재수사 가능성 언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당시 수사 방식이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이 다시 고발할 경우 재수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이 실제 재수사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증거가 확인되는지, 기존 불송치 결정의 근거에 문제가 있었는지, 

재고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한 의원은 최근 전자책 저작권 의혹과 관련해 원저작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관련 의혹에 대한 당사자 측 해명 역시 검증 대상이다.

 

결국 핵심은 '같은 기준으로 수사했는가'

한동훈 의원 딸과 조민 씨 사건은 고위 공직자 자녀의 입시 관련 활동이 논란이 됐다는 점에서 비교되고 있다.

그러나 조민 씨 사건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반면, 

한 의원 딸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수사 과정의 적정성이 다시 논란이 된 상황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질문은 두 사람에게 동일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결론이 아니다.

비슷한 성격의 의혹이 제기됐을 때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경찰의 재수사 여부와 당시 수사 자료에 대한 추가 검증 결과가 이번 논란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한동훈 딸 허위 스펙 사건은 왜 다시 논란이 됐나요?

2026년 10월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과거 수사 당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0건이었다는 사실과 

피고발인 조사 방식 등이 공개되면서 수사 형평성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Q2. 조민 씨와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은 같은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입시 관련 활동의 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 실제 입학 심사 활용 여부, 법적 결과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