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해주겠다"며 접근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뒤 3년간 전국에서 1,226대, 23억원어치를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이른바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범행해온 일당 30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액의 현금만 받은 채, 자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어떤 수법이었나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업체 명의로 인터넷에 "급전 대출"을 광고해 금융 취약계층을 끌어모았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당장 현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본인 명의로 고가 스마트폰을 개통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경찰은 이를 '내구제 대출'이라는 신종 수법으로 설명했다. 피해자가 자기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면 소액의 현금만 쥐여준 뒤, 넘겨받은 휴대전화는 해외 장물 유통 조직에 처분해 수익을 챙겼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접근한 광고를 믿고 따랐을 뿐, 처음부터 자신이 사기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3년간 전국에서 벌어진 범행

이들의 범행은 2023년 8월부터 약 3년간 이어졌다. 대구, 부산, 광주, 일산 등 전국 각지에 통신사 대리점과 사업장을 차려놓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가로챈 휴대전화는 1,226대, 피해 규모는 약 23억원에 이른다. 

전남경찰청은 총책 A씨(36)와 B씨(36), 휴대전화 개통업자 C씨(35)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을 포함해 모두 30명을 검거했다. 

범죄수익 가운데 15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재산을 피해 회복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추가 가담자와 다른 범죄 연루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통신사 대리점이라는 합법적인 외피를 쓰고 3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온 만큼,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대출 상담이나 통신 서비스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이번 사건의 특징으로 꼽힌다.

피해자가 떠안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빚

이런 수법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손에 쥐는 것이 당장의 현금뿐이라는 점이다. 

정작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기기값 할부금과 매달 나가는 통신요금은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남는다. 급전이 필요해 수법인 줄 모르고 응했더라도, 

본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현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넘긴 행위 자체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점도 경찰은 함께 경고했다. 

모르고 가담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넘기는 행위, 

이른바 대포폰 제공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금융감독원이 이전에 낸 주의보에서도 내구제대출로 넘어간 휴대전화가 다른 범죄에 쓰이는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개설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어, 단순히 개인의 재산 피해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내 명의, 어떻게 확인하나

경찰은 청년, 사회초년생, 저신용자 등을 노려 대출 심사나 신용등급 개선을 빙자해 휴대전화 개통을 요구하는 범죄에 특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명의가 도용돼 휴대전화가 개통됐을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자신 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을 조회해볼 수 있다. 

의심스러운 개통 내역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에 가입 제한이나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는 것이 1차 대응 방법이다. 

대출을 조건으로 휴대전화 개통이나 명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로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라는 신호로 보고 거래를 끊는 것이 안전하다. 

당장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설 대출업자보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먼저 문의해 정상적인 대출상품인지 확인하거나, 

정부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인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제도권 상품을 먼저 알아보는 편이 안전하다. 주변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를 목격했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곧바로 제보하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