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은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에게 14억 원, 비거주 1주택자에게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구분을 없애고 모두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집을 세놓았다는 이유로 달라지는 2억 원의 기본공제 차이입니다.
11월 8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 달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의 요구를 설명하며 정부에 세금 부담 변화를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주택을 한 채만 보유했는데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본공제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가족 돌봄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으로 주택 세제를 개편하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주택 보유 수가 같다면 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처음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이어지면서 9월 국회 제출안에서는 기존 12억 원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교해야 할 기준은 최초 발표된 9억 원이 아니라 정부 수정안 12억 원과 민주당 요구안 14억 원입니다.
| 구분 | 정부 수정안 | 민주당 요구안 |
|---|---|---|
| 실거주 1주택 | 14억 원 | 14억 원 |
| 비거주 1주택 | 12억 원 | 14억 원 |
| 추가 공제 차이 | 없음 | 비거주자 최대 2억 원 |
직접 거주하는 1주택자는 두 방안의 기본공제액이 같습니다. 반면 집을 임대하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1주택자는 민주당 요구안이 반영될 경우 기본공제액이 2억 원 늘어납니다.
다만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과 실제 납부세액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지만 세입자에게 임대한 상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법정 특례 등은 고려하지 않고, 기본공제 차이만 단순 비교한 예시입니다.
| 공시가격 | 정부안 공제 초과분 | 민주당안 공제 초과분 |
|---|---|---|
| 13억 원 | 1억 원 | 0원 |
| 15억 원 | 3억 원 | 1억 원 |
| 18억 원 | 6억 원 | 4억 원 |
공시가격 13억 원인 비거주 1주택자는 정부안에서 기본공제 초과분이 1억 원이지만 민주당안에서는 0원이 됩니다. 다른 과세 요건이 없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시가격 15억 원과 18억 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초과분이 각각 2억 원씩 줄어듭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은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세액공제, 세 부담 상한 등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공제 초과분만으로 정확한 절세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2억 원 확대는 세금 2억 원 감면이 아닙니다. 실제 세액을 비교할 때는 주택의 공시가격과 소유자의 연령, 보유기간, 거주 요건, 적용 연도의 세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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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직장 발령으로 부산에 거주하면서 서울 집을 전세로 내놓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은 한 채이지만 실제 생활하는 곳은 다른 지역입니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개편안에서는 이런 사람이 거주 인정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 학업, 치료 등의 사유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요구안처럼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액을 판단할 때 이러한 실거주 여부의 차이가 없어집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 1주택자는 변경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종부세 기본공제에 관한 논의입니다.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까지 자동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목별 요건은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정부 수정안의 기본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민주당안이 적용돼 공제액이 14억 원으로 늘어나더라도 이 기본공제 항목만 놓고 보면 추가적인 종부세 감면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넘고 14억 원 이하인 비거주 1주택자는 두 방안에 따라 과세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기본공제 확대에 따른 과세표준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억 원과 14억 원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아니라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시세가 14억 원인 아파트라고 해서 공시가격도 14억 원인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11월 8일 민주당의 요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입니다. 아직 정부가 해당 요구를 최종 수용하거나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정부에 세제개편 이후 납세자들이 실제로 부담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본공제 금액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별 세액 변화를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주택 종부세는 일반적으로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고 12월에 납부합니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의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 연도가 확정되면 해당 연도의 주택 보유 상황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집을 임대 중인 1주택자라면 당장 주거 형태를 변경하기보다 최종 세법 개정 내용, 실거주 인정 기준, 기본공제액과 시행일을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1. 민주당 요구안이 통과되면 집 한 채를 세놓은 사람도 14억 원 공제를 받나요?
네.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실거주 구분을 없애는 개정안이 확정된다면, 일반적인 비거주 1주택자도 14억 원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법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공시가격 13억 원 아파트를 세놓았다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정부 수정안의 12억 원 공제를 적용하면 1억 원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하지만, 민주당 요구안의 14억 원 공제를 적용하면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Q3. 기본공제액이 2억 원 늘면 세금도 2억 원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액은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는 금액입니다. 실제 세금 감소액은 세율과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야 알 수 있습니다.
Q4. 내가 사는 집 한 채만 보유했다면 추가 혜택이 있나요?
이번에 비교하는 기본공제액은 정부안과 민주당안 모두 실거주 1주택자에게 14억 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두 방안의 차이가 없습니다.
Q5. 집값이 14억 원이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집값이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종부세는 보유 주택 수와 법정 공제 요건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6. 민주당 요구안은 이미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11월 8일 기준 민주당이 정부에 강하게 요구한 단계입니다. 정부의 추가 검토와 국회 입법 절차를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정치권의 공방 자체보다 실제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비거주 1주택자라면 민주당 요구안이 관철될 경우 기본공제액이 최대 2억 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실제 거주 여부와 법정 거주 인정 예외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확정되는 기본공제액과 시행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수정안은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12억 원, 민주당 요구안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 원입니다.
이 2억 원의 공제 차이가 실제 종부세 부담을 얼마나 바꿀지가 향후 세제개편 논의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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