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저소득 노인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만원 더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생계급여를 함께 받는 노인 약 78만명은 실제 소득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초연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현행 제도 때문입니다. 

 

따라서 두 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은 기초연금 인상액뿐 아니라 생계급여 감액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 하위 3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8만원까지 지급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급여 산정 과정에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가장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인상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2027년 월 38만원,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부가 추진하는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기존 소득 하위 70% 지급 범위를 유지하면서 소득이 낮은 노인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약 363만명에게는 월 3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소득 하위 30~45% 구간은 월 35만8790원, 45~70% 구간은 월 34만9700원을 지급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개편 계획으로, 최종 예산과 관련 제도 확정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라고 해서 모두 3만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구간과 개인별 감액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오르면 생계급여 왜 줄어드나? 감액 구조 확인하세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서로 다른 복지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일정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고,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은 가구에 부족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연금 수령액을 소득으로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전액 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초연금이 3만원 늘어날 때 생계급여는 3만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35만원과 생계급여 40만원을 받던 노인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38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생계급여가 37만원으로 줄어든다면 두 급여의 합계는 여전히 75만원입니다.

구분	인상 전	인상 후
기초연금	35만원	38만원
생계급여	40만원	37만원
합계	75만원	75만원

※ 다른 소득과 재산, 가구 조건이 변하지 않고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전액 차감되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78만명, 실제 대상 확인하세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은 2021년 56만8000명에서 2025년 78만3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4년 사이 약 37.9%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숫자는 2027년에 새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인원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 두 제도를 동시에 이용하는 노인 수를 뜻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생계급여 감액 문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시 수급자는 2022년 62만1000명, 2023년 64만4000명, 2024년 68만6000명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고령층의 소득 보장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제도의 연계 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1인 가구 월 87만5533원 확인하세요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87만5533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이 금액을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50만원인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는 37만5533원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이 포함된 소득인정액이 53만원으로 증가하고 다른 조건이 같다면 생계급여는 34만5533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인상된다는 소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계급여 결정 통지서와 소득인정액 산정 내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체가 인상되면 실제 지급액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도별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혜택 못 받는 이유, 제도 개선 방향 살펴보세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초연금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생계급여 감액으로 인상 효과가 상쇄된다면 저소득 노인의 생활 수준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가 같은 금액만큼 줄어드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공제 방식은 추가 재정 부담과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실제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예산 심의와 보건복지부의 제도 개선 발표에서 기초연금 소득 공제 여부가 중요한 확인 사항이 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함께 받는다면 실제 수령액 확인하세요

 

첫째,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현재 지급액을 확인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라도 소득인정액과 가구 형태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생계급여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세요.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본인의 기초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두 급여를 합한 월 수령액을 비교하세요. 

기초연금만 3만원 올랐다고 실제 생활비가 같은 금액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 전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지급액이 예상과 다르면 산정 내역을 문의하세요. 

행정복지센터에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잘못 반영된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2027년 기초연금이 3만원 오르면 생계급여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A. 현행 제도에서는 기초연금 인상액이 생계급여 산정 소득에 반영됩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기초연금이 증가한 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두 제도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령액이 생계급여 계산에 반영되므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저소득 노인 78만명은 모두 기초연금을 새로 받는 사람인가요?

A. 아닙니다.

 78만3000명은 2025년 기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노인 수입니다. 2027년 신규 수급자 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Q. 생계급여가 줄어들면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A. 단순히 감액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포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지급여와의 관계, 수급 자격, 가구별 소득 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고 판단해야 합니다.

 

Q. 기초연금 인상분을 생계급여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제도가 바뀌나요?

A. 국회예산정책처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2026년 11월 9일 현재 구체적인 소득 공제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의 후속 논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지급액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공단과 행정복지센터, 생계급여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인상 전, 생계급여 감액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동시에 받는 경우에는 인상분이 다른 급여의 감액으로 이어져 실제 생활비가 늘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 약 78만3000명에 달하는 동시 수급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지급액 자체보다 두 급여를 합한 실제 수령액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계획과 생계급여 소득 산정 방식이 함께 개선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기초연금 지급액과 생계급여 변경 내용을 확인할 때는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가구별 선정기준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와 정부의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