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내가 아는 사람도 있을까? 이름, 체납액 지금 조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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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내가 아는 사람도 있을까? 이름, 체납액 지금 조회하세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2026년 11월 18일 공개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이름을 올린 개인과 법인은 모두 1만3697명으로, 

체납액은 9410억 원에 달합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체납 세목 등

 주요 정보가 포함돼 있어 

누구나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공개 대상자가 29%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포함된 것이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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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택스에 접속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메뉴를 찾으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고 지역별 공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실제 제공되는 검색 항목은 해당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특정 지역의 체납자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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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이름과 주소까지 공개되나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개인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 주요 정보가 공개됩니다. 

법인은 상호와 법인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단순히 체납 금액을 알리는 조치가 아닙니다. 

장기간 세금이나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의 정보를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동일한 체납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된 정보를 확인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항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체납액 얼마부터 명단이 공개되나요?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입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세금 외의 금전입니다.

 

세금을 한 번 늦게 냈다고 곧바로 명단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체납 기간과 금액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 안내와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이 결정됩니다.

 

특히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공개 대상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1만621명에서 올해 1만3697명으로 29% 증가했습니다.

1만3697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모두 941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1만2069명으로 체납액이 7779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628명으로 체납액이 약 1631억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경기도가 3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41명, 인천 810명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체납자는 지방세 공개 대상자의 52.2%를 차지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5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2606억 원에 달합니다. 

소수의 초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출국금지까지 되나요?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뿐 아니라 

다양한 행정제재도 추진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 처분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나 감치 처분은 체납액 기준을 넘었다고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일반 운전자라면 자동차 과태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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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약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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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명단 공개를 사전 예고한 결과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사전 예고만으로 총 932억 원이 징수된 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은닉 재산 추적과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언제 공개됐나요?

 A. 2026년 11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개했습니다.


Q. 공개 명단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A. 위택스와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공개되나요?

 A. 개인과 법인 모두 공개 대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상호와 법인명 등이 공개됩니다.

 

Q. 체납액이 1000만 원이면 바로 공개되나요?

 A.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 안내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국세 체납자 명단도 위택스에서 확인하나요?

 A. 위택스는 지방세 관련 공개 명단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출국금지될 수 있나요?

 A.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 조치는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공개 명단 지금 확인하세요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3697명이며, 

체납액은 총 9410억 원입니다. 

명단은 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공개 기준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고, 

정부는 출국금지와 감치 등 후속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체납 역시

 장기간 방치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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