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관 9명이 한 전 총리의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한덕수 봐주기 판결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의 반대의견이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11월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가담은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이에 반대했다.
이들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후
행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한 행동인데,
왜 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를 나눠 책임을 판단해야 할까.
이번 판결에서 가장 먼저 따져볼 문제다.
대법원은 왜 한덕수의 국무회의 소집을 무죄로 봤나?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을 모으는 과정에 관여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 당시 군 병력 동원이나
국회 봉쇄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가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등
계엄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고려했다.
쉽게 말하면 국무회의를 열자고 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을 도우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오경미 대법관 등의 반대의견은 다른 질문을 던졌다.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행동의 겉모습보다
그 회의가 불법 계엄 선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회의만 열면 정당해지는가?
일상적인 예를 들어보자.
어떤 회사의 사장이 회사 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려 한다.
그런데 부사장이 그 계획을 알고도 임원회의를 열도록 돕는다.
이후 사장은 임원회의까지 거쳤으니 정식 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부사장은 단순히 회의를 열도록 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을까.
물론 부사장이 불법행위를 알고 도왔는지는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회의를 여는 행위 자체가 합법적이라는 사실과,
그 회의가 불법행위를 돕는 데 이용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오경미 대법관 등의 반대의견은 바로 이 지점을 짚었다.
형식적인 국무회의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국무회의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절차다.
그런데 그 절차가 헌법을 무너뜨리는 계엄에 이용됐다면,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계엄 전에는 무죄, 계엄 후에는 유죄…왜 나눠 판단했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계엄 선포 전과 후로 나누어 판단했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란 가담을 인정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동은
내란에 가담하려는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오경미 대법관 등은 이러한 구분에 반대했다.
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이 서로 이어져 있는 만큼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법적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의 장소를 마련하고,
일이 시작된 뒤에는 관련 서류까지 챙겼다고 가정해 보자.
나중에 서류를 챙긴 행동은 처음 회의를 준비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물론 나중의 행동만으로 처음부터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앞뒤 행동을 연결해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증거 판단 방식이다.
오경미 대법관의 반대의견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시간순으로 잘라
판단하는 방식이 사건 전체의 의미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오경미 대법관이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비판한 이유
오경미 대법관 등 3명은 다수의견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대의견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계엄을 강행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무회의에서 계엄의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하거나
선포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그 회의는 실질적인 심의보다 형식적인 절차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의 논리에 따르면 국무회의가 열렸다는 사실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 회의가 실제로 계엄을 견제했는지,
아니면 계엄 선포에 필요한 형식적 정당성을 제공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온다.
불법 계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모두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 관여한 책임까지 부정할 수 있을까.
시민들은 계엄군을 막았는데 국무총리는 무엇을 했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는 시민들이 군 병력의 진입을 막아섰다.
국회의원들은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국회로 향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했을까.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고위 공직자다.
대통령이 위헌적인 계엄을 추진한다면
국무총리에게 요구되는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다만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을 막지 못한 데 그쳤는지,
아니면 계엄 실행을 뒷받침하는 행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는지다.
오경미 대법관 등의 반대의견은 후자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여러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다.
한덕수 징역 15년 판결은 어떻게 되나?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 가운데 국무회의 소집 관련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된다.
대법원이 한 전 총리의 모든 내란 가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계엄 선포 이후의 서명 종용과 단전·단수 논의 등에 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이번 판결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한 전 총리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그 책임을 판단할 때 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오경미 대법관 소수의견이 남긴 질문은?
대법관 12명 가운데 9명은 한 전 총리의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내란 가담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계엄 선포 전후의 행동을 종합하면
해당 부분에도 내란 가담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형사재판에서 범죄를 인정하려면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대의견은 이미 드러난 여러 행동을 종합하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사실과 헌법을 지키려 했다는 사실은 같은 말이 아니다.
오경미 대법관 등의 반대의견은 헌법상 절차가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이용됐을 때,
그 절차를 마련한 사람의 책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라는 중요한 질문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