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뒤
'기억 착오'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사람 이름을 잘못 기억했느냐가 아닙니다.
당시 정치적 판단의 배경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던 발언을
기억 착오라는 말로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번 논란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날리면'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두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은 다르지만,
정치인의 발언과 사후 해명이 충돌할 때 국민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라는 공통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최민희는 이재명 대통령의 윤석열 탄핵 반대를 어떻게 설명했나?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0월 열린 비공개 당원 간담회입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JTBC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최 최고위원은 당시
이 대통령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보다 하야를 선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관계, 중도층 확보,
향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까지 언급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발언의 구체성입니다.
단순히 누가 탄핵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를 잘못 기억한 수준을 넘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까지 설명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판단의 배경을 상세하게 설명한 발언이 나중에 기억 착오로 정정됐다면,
어느 부분을 잘못 기억했고 어떤 설명이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한 이유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발언이 보도되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전언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정치적 입장은 개인적인 추억이나 사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는 정치적 책임과도 연결됩니다.
최고위원이라는 당 지도부 인사가 대통령의 과거 입장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면
그 발언에는 상당한 무게가 실립니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이상,
해당 발언을 한 정치인에게는 정확한 경위와 근거를 설명할 책임이 남습니다.
정치인의 말은 개인적인 기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른 정치인의 중요한 결정을 전달할 때는 사실 확인이 선행돼야 합니다.
기억 착오라면 구체적인 정치적 설명도 모두 착각이었나?
최민희 최고위원은 논란 초기
비공개 간담회 발언의 맥락이 왜곡됐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시점과 대상을 혼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탄핵에 관한 기억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뒤섞였다는 해명입니다.
최 최고위원은 11월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기억 착오와
헷갈린 발언으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사과와 해명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과는 잘못을 인정하는 행위이고,
해명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덕수라는 대상을 혼동한 것이라면,
윤석열 탄핵 대신 하야를 선택하려 했다는 설명과
중도층을 고려했다는 정치적 배경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단순한 기억 착오라는 설명이 성립하려면
최초 발언의 어느 부분이 실제 사건과 뒤섞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결론 내릴 근거와는 별개로,
해명의 충분성을 검증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윤석열 '바이든·날리면' 논란과 무엇이 같고 다른가?
2022년 9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촬영된 발언 영상은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MBC는 해당 발언을 '바이든'이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했지만
대통령실은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보도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는
2024년 1월 1심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쟁점은 녹음된 음성이 실제로 어떤 단어였는지,
방송사가 해당 발언을 어떻게 보도했는지에 있었습니다.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 사건에서는 발언 자체보다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와
이후 기억 착오 해명이 얼마나 일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사건을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이 직접 접한 발언과 정치권의 사후 설명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교할 만한 사례입니다.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한쪽의 해명은
엄격하게 검증하고 다른 쪽의 해명은 별다른 설명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
역시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언의 신뢰성은 정치적 소속이 아니라
실제 기록과 설명의 일치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민희 징계 논란, 사과하면 정치적 책임도 끝나는가?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최민희 최고위원의 일련의 언행 논란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고,
감찰 결과를 당 윤리심판원에 넘기도록 했습니다.
당내에서도 기억 착오라는 설명만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의 명예뿐 아니라
정부의 정당성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문제라는 취지로 공개 발언했습니다.
반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최 최고위원의 해명을 믿는다며 징계에 반대했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책임의 범위를 놓고 견해가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은 누구의 편에 서느냐가 아닙니다.
당 지도부 인사가 대통령의 중요한 정치적 입장을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경위,
발언의 근거, 사후 해명의 정확성이 먼저 규명돼야 합니다.
사과가 있었다는 사실은 책임 판단에서 고려할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사과 자체가 최초 발언에 대한 모든 의문을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민희 기억 착오 해명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최초 발언의 근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다고 설명할 당시
어떤 자료나 기억에 의존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한덕수와 혼동했다는 해명의 구체성입니다.
인물과 사건을 혼동했다면 중도층 확보와
하야라는 정치적 설명까지 어떻게 연결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셋째, 발언 이후의 책임입니다.
잘못된 발언이 대통령의 과거 정치적 입장에 대한 오해를 만들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설명도 최초 발언만큼 명확해야 합니다.
정치인의 발언은 일단 공개되면 개인의 기억 속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고 정치적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의 이번 논란이 남긴 질문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 착오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공적인 발언의 무게까지 기억 착오라는 말로 가볍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해명이 아니라
최초 발언과 정정 내용 사이의 차이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최민희 최고위원은 실제로 윤석열 탄핵 반대 발언을 했나요?
네. JTBC가 공개한 간담회 녹취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설명하
는 최 최고위원의 육성이 담겼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해당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Q. 최민희 최고위원은 어떻게 해명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총리의 탄핵 문제를 혼동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며,
기억 착오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쳤다며 사과했습니다.
Q.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가 확정됐나요?
11월 21일 기준 당 윤리심판원에 사안이 넘겨진 상태로,
최종 징계 수위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바이든·날리면' 사건과 같은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당시 사건은 발언의 음성 해석과 방송 보도를 둘러싼 분쟁이었고,
이번 사건은 정치적 사실관계에 관한 발언과 사후 해명의 일치 여부가 쟁점입니다.
Q.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최초 발언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기억 착오라는 해명이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얼마나 부합하는지,
잘못 전달된 내용을 충분히 바로잡았는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