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왜 배임이냐고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맡길 수도 있었던 개발사업에 참여해
공공의 몫을 확보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민간업자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조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했는지,
그 정책적 선택을 사후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준이 불분명하다면 대장동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관합동 개발사업도 언제든 배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왜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이냐고 반박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2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하면서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명확합니다.
개발허가를 내주고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배임이라면,
공익환수 없이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대장동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를 되묻게 합니다.
민간개발에서는 사업자가 토지 확보와 자금 조달,
사업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공공은 인허가와 각종 부담금, 기반시설 확보 등의 방식으로 공익을 실현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개발에 직접 참여해 일정한 공공 이익까지 확보했다면,
그 성과 역시 정책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합니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사후적인 계산만으로
당시의 정책 결정을 평가하는 데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5,500억 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
대장동 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한 민관합동 개발사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개발로 진행될 수 있었던 사업을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상당한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약 5,500억 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뿐 아니라
제1공단 공원화 등 공공시설 조성에 투입되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5,500억 원 전체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현금 배당금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공공시설 조성에 따른 편익까지 합산한
공익환수 규모라는 것이 이 대통령 측의 설명입니다.
반면 2025년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보한 확정이익을 약 1,822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제1공단 공원화 비용 등을 공사의 직접적인 이익과 동일하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두 금액은 계산 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5,500억 원과 1,822억 원을 단순히 비교해
어느 한쪽이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공시설 조성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배임 판단에서 얼마나 고려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민간이 개발이익을 가져가면 괜찮고, 공공이 환수하면 배임인가?
일반적인 민간개발사업에서는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자금을 투자하며 개발 위험을 부담합니다.
개발이익도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갑니다.
물론 개발부담금과 기부채납 등 법령에 따른 공공 기여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관합동 개발은 구조가 다릅니다.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면서 민간의 자금과 개발 능력을 활용합니다.
공공이 모든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이 성공해 민간업자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뒤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이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의 초기 계약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부동산 경기, 분양가격, 금융비용, 인허가 일정 등 수많은 변수가 존재합니다.
개발사업이 실패했다면 민간사업자가 부담했을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모든 미래 수익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공공의 몫을 최대한 확보해야만 배임을 피할 수 있다면,
민간과의 개발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장동 사건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검찰이 주장한 대장동 배임액 4,895억 원은 어떻게 계산됐나?
대장동 수사에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검찰이 산정한 배임액이 수사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를 651억 원 이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수사팀은 배임액을 약 4,89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2차 수사팀은 민관 유착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약 70%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실제 확보한 배당금을 제외해 손해액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민간업자 사건 1심 재판부는 공
사가 확보했어야 할 배당 비율을 검찰이 제시한 70%가 아닌 50%로 판단했습니다.
손해 규모에 대한 검찰의 계산이 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수사팀마다 다른 금액을 산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조작 수사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업의 손해액이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으로 달라졌다면
그 계산의 전제와 근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이익의 몇 퍼센트를 공공이 가져갔어야 하는지를 사후적으로 정하는 방식이라면,
그 기준이 실제 사업 당시에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수준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닌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개발사업에서 시작됐지만,
수사와 기소는 대통령 선거와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정치권의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배임액 산정이 크게 달라지고
이재명 당시 야당 대표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본격화되면서,
정책 판단을 형사사건으로 확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의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수사 동기에 대한 의문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인터뷰에서 검찰 조사 당시 담당 검사가
대장동 사업이 잘된 사업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지시받은 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관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객관적인 증거보다
외부의 지시를 우선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대화는 현재 정 변호사의 주장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실제로 누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있었는지는
관련 기록과 추가 증거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의혹 자체를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수사기관은 혐의의 근거뿐 아니라
수사 과정의 공정성까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장동이 배임이라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임이 되는가?
이번 사건이 지방행정 전반에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관광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서 민간기업과 협상합니다.
공공이 모든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으며,
민간사업자가 투자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일정한 수익을 얻도록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끝난 뒤 민간업자의 수익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장의 정책 결정을 배임으로 의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행정 책임자들은 사업이 성공한 뒤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을 우려해
민간투자 유치에 소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상보다
책임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정이 늘어날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자와 부당하게 결탁하거나
고의로 공공의 이익을 포기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실제로 2025년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1심에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의 유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실무자의 부당한 유착이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모든 정책 결정까지 자동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해당 배임행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별도로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기준은 민간업자가 많은 이익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공직자가 고의로 자신의 임무를 위반해
공공에 손해를 입혔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입니다.
공익환수 성과보다 가상의 추가 수익을 더 중요하게 볼 수 있나?
대장동 논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실제 확보한 공공의 이익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이익 사이의 평가입니다.
개발사업에서 실제 성과를 평가하려면
사업 당시의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미래의 부동산 가격과 분양 수익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처럼
과거의 결정을 평가한다면 결과에 따라 책임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이 일정한 이익을 확정적으로 확보하는 대신
추가 수익의 기회를 민간에 넘기는 계약은 사
업 위험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관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익환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추가 이익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더 벌 수 있었다는 추정 이상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대장동 수사가 남긴 중요한 과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정책 판단과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고의적인 임무 위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계가 불분명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공익환수 노력마저
나중에 형사책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정치인의 유무죄를 넘어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책임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사실인가요?
이재명 대통령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확정이익과 제1공단 공원화 등
공공시설 조성 비용을 포함해
약 5,500억 원의 공익환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공사의 직접적인 확정이익은 약 1,822억 원으로 계산 범위가 다릅니다.
Q. 공익환수를 했는데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공익환수 실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임죄를 적용하려면 구체적인 임무 위반과 재산상 손해,
고의 등을 입증해야 하며, 정상적인 정책 판단과 구별해야 합니다.
Q. 검찰의 대장동 배임액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1년 1차 수사팀은 651억 원 이상으로 판단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수사팀은 약 4,895억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공공이 확보했어야 할 이익의 범위와 계산 방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Q.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가 정치적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나요?
정치적 목적의 수사였다는 의혹과 비판이 제기돼 왔지만,
수사 지시의 실체와 동기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정민용 변호사의 주장으로 더욱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Q.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2025년 민간업자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책임을 확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남겨주면 모두 배임인가요?
아닙니다. 민간사업자가 정당한 계약에 따라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고의적인 임무 위반과 공공의 재산상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대장동 배임 논란, 결국 검찰이 설명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대장동 사건에서 민간업자들의 부당한 이익과
실무자의 유착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엄정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을
형사처벌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5,500억 원 공익환수 논쟁은
단순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민간개발보다 공공의 몫을 더 확보하려 했던 정책이
결과적으로 배임 수사의 대상이 됐다면,
그 형사책임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입증해야 할 것은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었다는 사후적 계산만이 아닙니다.
당시 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위반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고의적인 특혜 제공에 관여했는지를 명확한 증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익환수를 추진한 정책 결정이
정치적 경쟁자를 겨냥한 형사수사로 변질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수사 과정과 배임액 산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지방행정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실제로 확보한 공공의 이익과
사업 당시의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성공한 사업의 결과만을 거꾸로 계산해 정책 책임을 범죄로 확대한다면,
앞으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민간개발에 참여해 공익환수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