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종욱 의원 사건이 검찰 송치 되자,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경남진보연합이 즉각 기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해 5월 고발된 이 사건은 고발 이후 9개월이 흘렀고, 경남경찰청은 약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1월 14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은 총 4,97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자금 흐름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초기부터 “사실관계가 단순한 사건”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사건이 창원지방검찰청으로 넘어간 뒤 3주가 지났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외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보완 수사 지휘 등 각종 사유를 들어 사실상 “시간 끌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시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경남진보연합은 5일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검찰이 사건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결국 정치적 방탄 의혹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며 “일반 시민이라면 이미 기소 절차가 상당히 진행됐을 것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예외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창원지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라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참가자들은 ‘수사 지연은 곧 봐주기’ ‘특혜 없는 법 집행’ ‘정치적 고려 배제’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이 조속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기자회견 참가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들은 “9개월 동안 기다린 것은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라며 “이제 검찰이 그 기대에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 ]

참으로 길고도 지친 시간입니다.

우리는 2025년 5월 8일, 경상남도 경찰청에 이종욱 국회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9개월이 지났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진해 시민들은 이 과정을 지켜보며 분노와 답답함, 그리고 “과연 법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는가”라는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수차례 알려졌듯, 이종욱 국회의원이 4,97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부적절하게 수수한 의혹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다층적인 구조의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남경찰청은 이 사건을 무려 8개월간 수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에는 “과도한 지연 아니냐”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우려와 바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경찰은 장기 수사 끝에 지난 1월 14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제 모든 판단의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건 송치 이후 기소 여부 판단까지는 약 1~2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이 시점입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기에 검찰 단계에서 또다시 지연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지 3주(20여 일)이 지났지만, 검찰이 어떤 절차를 진행 중인지, 기록 검토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 어떤 정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혹시 또다시 보완 수사라는 명목의 시간 끌기, 정치적 계산, 혹은 국회의원 ‘방탄’ 논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검찰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기소 지연은 곧 ‘봐주기’이며 ‘정치적 방탄’이다. 신속히 기소하라

검찰이 과도하게 시간을 끌 경우, 이는 피의자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이며 사회적 관심이 식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 어떤 특혜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일반 시민이 동일한 혐의를 받았다면 수사와 기소 절차는 훨씬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지나치게 ‘신중한 척’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저울질한다면, 이는 검찰 자신의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창원지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기소하라.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기소를 미루거나, 억지 논리로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단순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 유기이며 정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진해 시민들은 이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창원지검의 결정은 향후 시민의 신뢰를 좌우하는 중대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이종욱 의원은 책임 있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수사를 핑계로 침묵하고 숨는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진해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하고, 사퇴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정한 심판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회피가 아닌 책임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2026년 2월 5일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 조국혁신당 경남도당, 경남진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