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방바닥, 뜨거운 고지서 '에너지 기본권'을 묻는다.

방바닥은 차갑고, 고지서는 무섭다. 올겨울도 어김없이 시민들의 안방에는 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 최근 우리 지역 시민 420명이 참여한 '우리 집 난방비(도시가스), 괜찮으신가요?' 설문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응답자의 절대다수가 난방비로 인한 가계 위협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시민의 생존권 문제임을 증명하고 있다.

1. 벼랑 끝에 몰린 서민들, "숨만 쉬어도 적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달 도시가스 요금으로 '10만 원~20만 원'를 납부하는 가구는 260명에 달했다. '20만 원 이상'을 부담한다는 가구도 8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체 응답자 420명 중 350명(약 83%)이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다.", "매우 부담된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필수 생계비인 난방비만 천정부지로 솟구치는 현실 속에서, 서민들은 보일러 가동 시간을 줄이고 두꺼운 옷을 껴입으며 각자도생으로 겨울을 버티고 있다.

2. 불투명한 요금 산정,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

시민들은 가스요금 산정 방식의 불투명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에너지는 공공재임에도 비용산정의 근거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채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전락했다.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요금 통보는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낡고 폭력적인 관행이다.

3. '에너지 기본권'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에너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마땅한 '기본권'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변명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환경을 탓하며 국민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해 왔다(22~25년 가스비 55.9% 증가). 그러나 그 이면에서 수입 업체에게는 관세를 지원하며 기업들에게는 천문학적인 '돈방석'을 깔아주었습니다. 실제로 정유사, 민간 발전사, 가스 소매회사들은 최근 5년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 이른바 '횡재'를 기록했다.

4. 썩어버린 근본 구조: '민간 직수입제도'의 민낯

왜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가? 이유는 명확하다. 현행 가스 체계의 근본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다.

▶ 체리 피킹(Cherry Picking): SK, GS, 포스코와 같은 대기업들은 '민간 직수입제도'라는 기형적 구조를 이용해 국제 가스 가격이 비쌀 때는 수입을 줄이고, 저렴할 때만 물량을 늘려 이득을 챙기고 있다.

▶ 지역 독점과 무경쟁: 소매 단계에서는 지역별 독점 공급 구조 탓에 경쟁이 실종되었고, 요금 산정과 적정 이윤 보장 과정은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다.

입춘이 지났지만 시민들의 마음은 여전히 혹한기다. 자취생은 패딩을 입고 냉골을 버티고, 어르신들은 에너지 바우처 잔액을 확인하며 노심초사 보일러를 껐다 켠다. 이제는 '난방비 빈부격차'를 야기하는 약탈적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 

- 에너지 난방 기후 1인 연구소 소장 이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