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1천만원이라는데, 우대지역이면 500만원을 더 준다고?”

2027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아이맞이지원금 을 살펴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다.

바로 ‘우대지역’이다.

정부가 발표한 아이맞이지원금 기본액은 첫째 1천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그런데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여기에 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렇다면 경남 창원시는 우대지역일까.

특히 진해구에 살고 있다면 5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창원·진해 부모 입장에서는 기본 지원금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Q. 아이맞이지원금 우대지역이면 얼마나 더 받나?

차이는 500만원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본 지원액과 우대지역 지원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이만 놓고 봐도 1천만원과 1,500만원으로 차이가 크다.

셋째 이상이라면 최대 2천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출산 시 최대 2천만원 이라는 금액은 모든 출산가정이 2천만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셋째 이상이면서 우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천만원이 되는 구조다.

Q. 우대지역은 어떤 곳인가?

정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이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여 구분된 우대지역’이다.

즉 단순히 서울·경기·인천이 아니면 모두 우대지역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또 지방에 살면 무조건 500만원 추가 라고 이해해서도 안 된다.

정부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에 따라 우대지역을 별도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경남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00만원을 추가 지급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Q. 그러면 창원시는 우대지역인가?

현재로서는 확정됐다고 말할 수 없다.

8월 28일 정부가 공개한 아이맞이지원금 발표자료에는 우대지역 추가지원 방침과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한다는 원칙은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

하지만 전국 어느 시·군·구가 우대지역인지 구체적인 명단까지 공개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에서 창원시도 우대지역이다 , 진해구는 50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는 식으로 단정한다면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세부 기준 발표를 기다려야 한다.

Q. 진해구만 따로 우대지역이 될 수도 있나?

이 부분이 진해지역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질 만하다.

창원시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면 우대지역을 정할 때 창원시 전체를 하나의 지역으로 판단할지, 진해구 같은 구 단위까지 세분화할지가 중요해진다.

현재 정부 발표만으로는 이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정부가 밝힌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한다 는 원칙이다. 구체적인 대상지역과 적용 단위는 앞으로 나올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진해구니까 우대지역이다”도 아니고,

“창원시는 대도시니까 우대지역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 부분은 공식 기준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Q. 우대지역 500만원도 한꺼번에 받나?

아이맞이지원금 자체는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 4차례로 나눠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액과 우대지역 추가액을 합치면 첫째의 경우 총 1,500만원, 둘째 1,700만원, 셋째 이상 2천만원이 된다.

다만 세부적인 회차별 지급액과 실제 지급 절차는 시행 과정에서 확정되는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할 예정이어서 아직 시행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아이맞이지원금만 차이 나는 게 아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우대지역 혜택은 아이맞이지원금 500만원 추가에서 끝나지 않는다.

2027년 함께 도입될 예정인 아동기본수당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일반지역 아동은 기본적으로 월 20만원, 우대지역 아동은 10만원을 추가해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즉 우대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출생 직후 아이맞이지원금에서 한 번 혜택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받는 아동기본수당에서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창원·진해가 우대지역에 포함되느냐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다만 아동기본수당의 구체적인 내용은 6편에서 따로 계산해보기로 한다.

창원·진해 부모라면 ‘확정 명단’을 기다려야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을 정리하면 명확하다.

정부는 아이맞이지원금을 도입하면서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한 우대지역에 500만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창원시 또는 진해구가 우대지역이라고 확정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해구에 살면 첫째도 1,500만원을 받는다 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반대로 창원이 우대지역에서 제외됐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앞으로 정부가 세부적인 우대지역 기준과 대상지역을 공개하면 창원시 전체가 어떤 분류를 받는지, 진해구가 별도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500만원이라는 금액 차이가 있는 만큼 출산을 앞둔 창원·진해 가정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음 4편

「2027년 아이맞이 수당 뭐가 달라지나? 지금 받는 수당과 비교해보니」

4편에서는 현재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이 2027년 새 제도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실제 지원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비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