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기다려온 지역들의 시간이 또 길어지게 됐다.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발표 시점을 늦추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 발표는 올해 4분기 쪽으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지방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다. 지방소멸,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 문제가 나올 때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대표적인 대책으로 거론됐다.

그런데 정작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결정은 계속 늦어지고 있다.

■ 공공기관 2차 이전, 왜 이렇게 관심이 큰가

공공기관 하나가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단순히 사무실 하나가 옮겨오는 문제가 아니다.

기관 직원과 가족이 이동하고, 관련 기업과 협력업체도 영향을 받는다. 지역의 소비와 주거, 교육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지역에 생긴다.

지방도시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지금처럼 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행정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 1차 이전은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남겼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전국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경북, 제주 등에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지방 거점도시의 기능을 키우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일부 혁신도시에서는 인구가 늘고 신도시가 형성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지방도시가 혜택을 본 것은 아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왜 우리는 제외됐느냐”는 불만이 계속 나왔다.

2차 이전에서는 기존 혁신도시에 기관을 추가로 배치할지, 아니면 비혁신도시에도 기회를 줄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 지방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 어려워진다

문제는 속도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뤄지는 동안 수도권 집중은 멈추지 않는다.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기업들은 지역에서 인재를 구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지방 대학과 지역 상권도 인구 감소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

지방소멸을 걱정하면서 정작 지방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국가 기능을 옮기는 결정이 계속 늦어지는 모습은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지역에서는 이제 단순히 계획을 듣는 것보다 언제, 어떤 기관이, 어디로 이전하는지 구체적인 답을 원한다.

■ 2차 이전은 ‘기관 나눠주기’가 되어선 안 된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에 공공기관을 골고루 하나씩 나눠주는 방식이 답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중요한 것은 지역 산업과 기관 기능을 연결하는 것이다.

항만도시에는 물류·해양 관련 기관이, 산업도시에는 제조·산업정책 관련 기관이, 에너지 산업이 강한 지역에는 에너지 관련 기관이 오는 식으로 지역 특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 공공기관 하나를 이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까지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목적이 수도권 기관 몇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

■ 그렇다면 창원은 어떤가

창원 역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바라보는 마음이 복잡하다.

창원은 제조업과 방위산업, 원전산업 등 대한민국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시다.

진해에는 진해신항이 건설되고 있고, 인근 부산항 신항과 가덕도신공항까지 연결되면 동남권 물류의 중요성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 경남 혁신도시는 진주에 조성됐다.

LH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이 진주로 이전하면서 진주는 직접적인 이전 효과를 얻었다.

반면 창원은 경남 최대 규모의 산업도시임에도 공공기관 이전의 직접적인 수혜에서는 상대적으로 비켜나 있었다.

그래서 2차 이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창원에서도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

■ 창원도 ‘왜 창원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다만 창원 역시 무조건 공공기관을 달라고 요구해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창원에 필요한 것은 창원의 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기관이다.

방위산업, 원전, 기계·제조, 항만·물류와 연관된 공공기관이라면 창원에 이전했을 때 기관과 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물류 기능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해양·항만·물류 관련 공공 기능을 창원과 연결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배분이 아니라 지역 산업과 국가 전략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 결국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것인가’

지방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는 말을 너무 오래 들었다.

발표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기대가 커지고, 다시 미뤄지면 실망하는 일이 반복됐다.

이번에도 발표 일정이 늦춰지면서 지역은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물론 국가기관 이전에는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

기관의 업무 효율과 직원들의 생활, 이전 비용, 지역 간 형평성도 따져야 한다.

하지만 결정이 계속 늦어지는 사이 지방의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르고 있다.

청년은 떠나고 인구는 줄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목적이 정말 지역균형발전이라면 이제는 일정부터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창원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2차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만의 추가 이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혁신도시의 역할과 가능성까지 함께 평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공장과 항만은 지방에 두고, 좋은 일자리와 국가의 주요 기능은 수도권에 남겨두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지방소멸을 막기는 어렵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또 하나의 오래된 계획으로만 남지 않기를 지방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창원도 그 기다림 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