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한 가지가 가장 궁금했다.

결국 이 돈은 누가 부담하게 되는 걸까.

사업이 잘 돌아가고 수소가 팔린다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수요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그런데 최근 창원시가 한숨을 돌리는 듯했다.

액화수소 구매확약과 관련한 채무가 

창원시의 채무가 아니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대주단이 상고하면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 1심에서는 창원시가 졌고 2심에서는 이겼다

이 소송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하다.

액화수소 구매확약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창원시가 져야 하느냐는 것이다.

사업 과정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은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액화수소를 하루 5t 구매하기로 확약했다.

문제는 예상했던 만큼 수요처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구매확약에 따른 비용 문제가 불거졌고 

창원시는 해당 채무가 시의 채무가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창원시가 패소했다.

그런데 지난 8월 20일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는 손해배상 의무의 주체가 창원시가 아니라 창원산업진흥원이라고 판단했다. 

창원시가 직접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없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창원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었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적어도 구매확약에 따른 거액의 채무를 

창원시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위험에서는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대주단이 상고했다

문제는 여기서 다시 시작됐다.

대주단 측이 지난 9월 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결국 창원시가 액화수소플랜트와 관련해 

직접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시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다.

1심에서는 시가 졌다가 2심에서는 이겼고 이제 대법원까지 간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판 결과만이 아니다.

창원시가 최종 승소한다고 해서 액화수소플랜트 문제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 창원시가 이겨도 창원산업진흥원 부담은 남는다

이 부분이 이번 사안을 볼 때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다.

항소심 판단대로라면 구매확약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 주체는

 창원시가 아니라 창원산업진흥원이다.

그런데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시 산하기관이다.

더구나 진흥원이 감당해야 할 수 있는 비용 규모가 작지 않다.

액화수소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연간 약 300억원 상당의 부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진흥원이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할 실질적인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 때문에

 결국 어떤 형태로든 창원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그래서 창원시가 2심에서 승소했다는 뉴스만 보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 시민 입장에서는 결국 이것이 궁금하다

세금이 들어가는가.

나 역시 이 사업을 볼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다.

법적으로 창원시의 직접 채무가 아니라고 확정되는 것과 

실제로 창원시 재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창원산업진흥원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업 재구조화나 다른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별도로 대주단이 진흥원을 상대로 

액화수소 공급대금 약 103억원을 청구한 소송도 진행돼 왔다.

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진흥원이 재정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보유한 수소충전소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수소 승용차나 수소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까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결국 법원에서 누가 이기느냐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 처음부터 왜 이렇게 됐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번 문제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것이다.

액화수소플랜트 자체는 미래 수소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사업성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 때 

누가 위험을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었느냐는 것이다.

특히 창원산업진흥원이 하루 5t의 액화수소를 구매하기로 확약했고 

수요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결국 지금의 문제가 발생했다.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기 쉽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면 성공했을 때의 효과만큼 실패했을 때 

시민이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도 처음부터 계산했어야 한다.

지금 창원 시민에게 필요한 것도 단순히 “재판에서 이겼다”는 설명만은 아닐 것이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창원시 승소가 확정될 경우 

창원산업진흥원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플랜트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추가적인 시 재정 투입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대법원의 판단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될 것인가.

창원 시민들이 앞으로 가장 지켜봐야 할 부분도 바로 그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