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친일파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등 - ○ 법무부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 26.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상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에 있는 11필지 공시지가 합계 27억 원 상당이며, 최근 2021. 2.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

  • 정책브리핑
  • 2021-03-01 12:43
• 

  2025년까지 국방비 301조 투입…경항모 도입·병장 월급 96만원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탄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확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 착수하고,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3만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고, 청소·제초는 민간에 맡길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 정책브리핑
  • 2020-08-12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