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 여부, 대장동 5500억 환수했는데? 윤석열 정부 수사 근거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것이
왜 배임이냐고 검찰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맡길 수도 있었던 개발사업에 참여해
공공의 몫을 확보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논란에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민간업자가 얼마를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조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확보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