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집이 없어 전세와 월세를 전전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을 세금까지 들여 철거한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다. 집이 필요한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왜 빈집은 고쳐서 살게 하지 못할까? 물론 모든 빈집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벽체가 위험한 집, 도저히 사람이 살기 어려운 집은 철거하는 게 맞다. 하지만 문제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집까지 그냥 없애는 것이 최선이냐는 것이다. 20년, 30년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한...
집 없는 설움에도 나이가 있을까? 20대에 집이 없어도 무주택자이고, 50대에 집이 없어도 무주택자다. 그런데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을 찾아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청년’. 청년 전세대출, 청년 월세지원, 청년 자산형성, 청년 주택구입 지원…. 청년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필요한 정책이다. 높은 집값과 전·월세 부담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국가가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20년, 30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