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내 명의인데도 환수될까? 친일파 후손 재산의 기준은 따로 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아 이미 내 명의로 등기까지 끝난 땅인데, 이것도 국가가 가져갈 수 있을까?”
최근 친일재산 환수 문제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친일파 후손이 가진 재산은 어디까지 환수 대상이 되는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만으로 환수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그 재산이 어디에서 시작됐고, 친일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다.반대로 조상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후손이 가진 집과 땅, 예금 등 모든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친일재산환수법,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