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과징금 201억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갤럭시 S21과 S22를 사용했던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중요한 성능 제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2026년 10월 27일 삼성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1억1,400만원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갤럭시 S21이나 S22를 구입한 사람도 실제로 성능 제한을 겪었을까요? 게임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손해를 본 것일까요?

 

핵심은 모든 갤럭시 스마트폰의 성능이 항상 낮아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시 CPU와 GPU의 최대 동작속도가 제한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광고입니다.

 

삼성전자 과징금 201억원, 어떤 이유로 부과됐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를 광고하면서 높은 게임 성능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당시 최신 반도체와 화면 성능 등을 소개하며 고사양 게임을 부드럽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일부 게임을 실행할 때는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즉 GOS가 작동하면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될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광고에서 빠뜨린 것을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단순히 GOS라는 기능이 설치돼 있었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높은 성능을 장점으로 광고하면서 그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제한조건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갤럭시 S21·S22·탭S8, 어떤 모델이 해당되나?

 

이번 공정위 제재 대상은 갤럭시 스마트폰 전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 광고의 제품군은 갤럭시 S21 시리즈, 갤럭시 S22 시리즈, 갤럭시 탭S8 시리즈입니다.

 

 

위 표는 제재 대상 제품군의 대표적인 일반 모델을 정리한 것입니다.

동일한 계열의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구입한 모델과 광고 대상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소비자의 금전적 손해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GOS 성능 제한, CPU와 GPU가 30%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이번 발표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GOS에 따른 성능 제한 수치입니다.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CPU와 GPU의 최대 동작속도인 클럭 상한이 원래 최대치의 약 30% 수준까지 제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일부 게임에서는 기기가 낼 수 있는 최고 클럭을 제한하는 방식이 적용됐습니다.

공정위가 확인한 최대 클럭 제한 대상 게임은 제품군별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CPU 최대 클럭이 30%로 제한됐다고 해서 모든 게임의 실행속도나 화면 프레임이 정확히 70% 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게임의 종류와 최적화 상태, 발열, 그래픽 설정 등에 따라 실제 체감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비자가 동일한 비율로 성능 저하를 경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손해를 본 걸까?

 

이번 과징금 소식을 본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할 부분입니다.

GOS는 주로 게임 실행 시 발열과 전력 사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번 공정위 제재의 핵심은 특정 고사양 게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성능 제한과 관련된 광고입니다.

따라서 전화나 문자, 인터넷 검색, 카카오톡만 사용했던 소비자가 같은 수준의 성능 제한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게임 성능에 대한 정보가 고가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게임을 얼마나 했는지와 별도로 구매 당시 중요한 성능 제한 사실이 제대로 안내됐는지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광고가 기만적이었다는 행정기관의 판단과 소비자 개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갤럭시 S21·S22 구매 시기가 중요한 이유

 

공정위는 문제가 된 광고 기간을 제품군별로 구분했습니다.

갤럭시 S21 관련 광고는 2021년 1월 15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 갤럭시 S22와 탭S8 관련 광고는 2022년 2월 10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공정위가 심사한 광고의 기간입니다.

소비자가 해당 기간에만 제품을 구입했어야 제재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이후 구매자에게 어떤 소비자권리가 인정될지는 광고를 접한 경위와 실제 손해 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매 날짜와 제품 모델, 당시 안내받은 성능 정보입니다.

 

내 갤럭시 모델과 GOS 설정은 어떻게 확인하나?

 

현재 사용 중인 갤럭시 스마트폰의 정확한 모델은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정 → 휴대전화 정보'에서 모델명과 모델번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블릿은 '설정 → 태블릿 정보' 등 해당 기기의 정보 화면을 확인하면 됩니다.

게임 관련 설정은 설치된 One UI와 게임 부스터 버전에 따라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기기에서는 게임 부스터의 성능 관리나 게임 퍼포먼스 관련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설정이 있다고 해서 2021~2022년 구입 당시의 GOS 성능 제한 수준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일부 제한과 우회 차단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과거 광고 시점에 어떤 성능 제한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왜 GOS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삼성전자는 GOS가 게임의 체감 성능을 높이고 장시간 안정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기 위한 기능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스마트폰은 고성능 게임을 장시간 실행하면 발열이 높아지고 배터리 소모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시스템이 CPU와 GPU의 작동을 조절하는 것 자체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일반적인 발열 관리와 별개로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미리 정해진 최대 성능 제한이 적용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두 기관의 판단이 충돌하는 핵심은 단순히 발열 관리 기능의 필요성이 아닙니다.

게임 성능을 광고하면서 제한조건을 소비자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삼성전자 과징금 201억원, 아직 확정된 금액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억1,400만원은 잠정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약 4조228억원에 부과기준율 0.5%를 적용했습니다.

 

제재 심의에서는 삼성전자가 2022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관련 문제를 시정하려 노력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당초 심사관 의견보다 낮게 평가됐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관련 민사소송이 종결됐고 신고도 취하됐다는 점 등을 들어 법적 절차를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 다툼과 후속 행정절차에 따라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갤럭시 S23·S24·S25도 과징금 대상인가?

 

현재 발표된 공정위 제재 대상 광고는 갤럭시 S21·S22·탭S8 시리즈입니다.

따라서 S23이나 S24, S25 등 다른 제품군까지 이번 과징금 대상이라고 확대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갤럭시 기기에도 게임 성능 관리 기능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것과 이번 공정위가 심사한 광고는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모델에 성능 관리 기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과징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삼성전자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10월 27일 공정위가 발표한 잠정 금액은 201억1,400만원입니다.

 

Q. 어떤 갤럭시 제품이 대상인가요?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에 대한 광고입니다.

 

Q. CPU 성능이 무조건 70% 떨어졌나요?

아닙니다. 일부 게임에서 최대 클럭 상한이 원래 최대치의 약 30% 수준으로 제한된 사례가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게임 성능 저하율과는 다릅니다.

 

Q. 지금 사용 중인 휴대전화도 똑같이 제한되나요?

2022년 소프트웨어 정책 변경이 있었으므로 현재도 당시와 동일하게 작동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갤럭시 S21이나 S22를 구입했다면 보상받나요?

현재 구매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자동 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보상 문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과징금,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스마트폰의 성능을 강조해 광고할 경우 실제 사용환경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제한사항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갤럭시 S21이나 S22를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당시 구매한 모델과 주로 이용했던 게임, 실제 사용 중 불편했던 내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GOS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매자가 같은 금액의 손해를 봤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손해봤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대상 제품과 GOS 논란의 내용을 확인하고, 

실제 환불이나 손해배상 가능성은 소비자 보상 관련 절차를 통해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료 기준: 2026년 10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전자 GOS 광고 관련 제재 발표, 당일 삼성전자 입장 및 관련 보도. 과징금과 법적 판단은 후속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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