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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군산시 12세까지 확대 추진…현금·상품권 지급 대상 확인하세요전북 군산시가 2027년부터 아동기본수당을 도입해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합친 형태입니다. 여기에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추가 지원도 추진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출생일입니다. 군산시가 11월 17일 발표한 계획에서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로운 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하고, 그 이전 출생아에게는 기존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정부가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실제 적용 시점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지급액뿐 아니라 출생연도와 신청 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군산시가 발표한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만 12세까지, 즉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모든 해당 연령의 아동에게 2027년부터 곧바로 월 20만원을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새로운 아동기본수당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기존 아동수당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 2027년 10세 미만, 2028년 11세 미만, 2029년 12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까지 지급 대상을 넓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 자동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출생일과 새 제도 적용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기본수당 현금 10만원·상품권 10만원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군산시는 월 20만원의 아동기본수당을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눠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금 10만원은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나머지 10만원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앱 충전 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는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일반 현금과 달리 사용 가능한 가맹점과 이용 조건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 이후에는 상품권의 사용처와 사용기한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군산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예산 편성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위한 관계 부서 협의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몇 월부터 시행되나요? 군산시가 발표한 적용 기준일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당초 정부의 양육지원급여 개편 계획과 연계해 이날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새로운 아동기본수당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생일이 며칠 차이 난다는 이유로 지원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행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는 국회 예산 심사와 정부의 최종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제도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를 특히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세 가정보육 아동은 월 30만원을 추가로 받나요? 군산시의 발표에는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월 30만원의 가정보육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이 지원은 영아기 가정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아동기본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소개됐습니다.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기본수당 월 20만원과 가정보육가산금 월 30만원을 합쳐 월 50만원의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실제 수급액은 출생일과 가정양육 요건, 최종 제도 설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나 다른 양육지원급여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부모급여 등과 통합·개편되는 제도인 만큼 현재 받는 수당에 새로운 금액을 단순히 더해 계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산시 아동기본수당과 기존 아동수당은 무엇이 다른가요? 현재 군산시의 기존 아동수당은 0~8세 아동에게 월 10만5000원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대상은 아동수당법에 따라 해마다 확대됩니다. 새롭게 추진되는 아동기본수당은 월 20만원을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눠 지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0~12세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도 포함돼 있습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 금액과 적용 출생일입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과 새 아동기본수당 대상 아동 사이에 지원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앞당기고 금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2027년부터 13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월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지원액을 높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전국 아동수당 확대 논의는 다음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월 30만원 지급 논의 확인하기 아동기본수당은 다른 지역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군산시가 발표한 월 20만원 지급 계획은 정부의 아동기본수당 도입 추진과 연계된 지역 시행 준비 내용입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시점에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개편하는 아동기본수당 도입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지역별 지원 금액과 적용 방식은 향후 확정되는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주지역에 따라 현금 지급액과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액이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산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가정은 해당 시·군·구의 아동수당 안내와 정부의 최종 개편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기본수당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2026년 11월 현재 군산시의 새 아동기본수당은 시행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신청 접수 일정과 세부 절차는 향후 공식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아동수당은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새 아동기본수당 시행 이후에는 기존 수급자의 신청 정보가 어떻게 연계되는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지역사랑상품권 수령을 위해 모바일 앱 등록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군산시는 시민 홍보와 지급 시스템 준비를 진행할 계획인 만큼 실제 신청 전에 군산시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아동기본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군산시 아동기본수당은 월 얼마인가요? A. 군산시는 월 20만원을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나눠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Q. 만 12세 아동도 월 20만원을 받나요? A. 지급 대상 연령을 0~12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출생일에 따라 새 제도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Q. 2027년 1월에 태어난 아동도 받을 수 있나요? A. 당초 적용 기준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입니다. 정부가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필요합니다. Q. 아동기본수당은 전액 현금으로 받나요? A. 군산시 계획은 현금 10만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병행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 가정보육가산금은 얼마인가요? A.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Q. 군산시에 살지 않아도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정부의 전국 제도 개편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금액과 적용 시점은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존 아동수당을 받는 가정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A. 새 제도의 신청 방식과 기존 수급자 연계 절차는 향후 공식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기본수당, 출생일과 지급 방식부터 확인하세요 군산시가 발표한 아동기본수당 계획은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0~1세 가정보육 아동에게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절반씩 지급한다는 점과 2027년 7월 1일 출생아를 기준으로 새 제도 적용 여부가 나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가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만큼 실제 지급 대상과 신청 시기는 최종 제도 확정 이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기존 아동수당도 내년부터 12세까지 확대하고 월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지는 만큼 전국 아동수당 확대 내용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동수당 지급 나이·월 30만원 확대 여부 확인하기 -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되나? 월 30만원 지급 대상·신청 방법 확인하세요아동수당을 받는 나이가 내년부터 만 12세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소식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27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도록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현재 확정된 제도는 2026년 9세 미만에서 2027년 10세 미만, 2030년 13세 미만까지 매년 한 살씩 지급 연령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안은 이 일정을 앞당겨 내년부터 12세까지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월 30만원 지급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모든 가정에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아동수당과 새롭게 추진되는 아동기본수당의 차이,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 향후 확대 일정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6년 3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 연령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2026년에는 9세 미만, 2027년에는 10세 미만, 2028년에는 11세 미만, 2029년에는 12세 미만,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2027년에는 만 9세 아동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만 12세 아동은 2030년에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월 13일 2027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내년부터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담았습니다. 이 방안이 최종 반영되면 당초 계획보다 최대 3년 빠르게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는 국회 예산 심사와 관련 제도 정비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동수당 월 30만원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월 30만원은 현재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정부가 2027년 도입을 추진하는 아동기본수당과 관련해 지역별로 월 20만~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기존 아동수당의 지급액도 아동기본수당 수준으로 높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지급액 인상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과 금액을 동시에 확대하면 연간 약 5조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 연령만 먼저 확대하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면 월 30만원 지급을 확정된 소득으로 계산하기보다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현재 아동수당의 기본 지급 대상은 9세 미만 아동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하며 거주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 일반지역은 월 10만원, 비수도권 일반지역은 월 10만5000원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 구분에 따라 월 11만원 또는 12만원을 지급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월 1만원 상당의 추가 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원시 등 비수도권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기본적으로 월 10만5000원 지급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의 적용 구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지급되는 금액과 향후 도입될 아동기본수당의 금액은 서로 다릅니다. 인터넷에서 월 20만원이나 30만원이라는 숫자를 보더라도 시행 연도와 적용 대상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등 정부가 안내하는 공식 신청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할 때는 보호자와 아동의 기본정보, 수당을 지급받을 계좌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보호자 관계나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 제한으로 지급이 종료된 아동 가운데 법 개정에 따라 다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권신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아동기본수당은 무엇이 다른가요? 아동수당은 현재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일정 연령 미만 아동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반면 아동기본수당은 정부가 2027년 도입을 추진하는 양육지원 제도 개편안입니다. 기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을 통합·개편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지역별 지원액과 영아기 추가 지원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는 이 같은 개편에 맞춰 0~12세 아동에게 월 20만원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절반씩 지급하는 방식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군산시 계획 역시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와 그 이전 출생아의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단순히 모든 12세 이하 아동이 곧바로 월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군산시의 실제 지급 대상과 현금·상품권 지급 방식은 다음 기사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군산시 지급 대상·시행 시기 확인하기 아동수당 확대되면 기존 수급자도 더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연령이 확대되면 기존에 수당을 받다가 연령 제한으로 지급이 종료된 아동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출생연도까지 포함되는지는 시행 시점과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확정된 연령 확대 일정과 국회에서 논의하는 조기 확대 방안은 구분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13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통과될 경우 지급 대상은 약 382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가정은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기존 계좌로 계속 지급되는지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급이 종료됐다가 다시 대상이 되는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안내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액까지 인상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령 확대만 먼저 시행될 가능성도 있어 최종 예산과 시행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12세까지 확대되나요? A.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27년부터 13세 미만 전체 아동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현재 확정된 일정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Q. 아동수당 월 30만원은 확정됐나요? A. 아닙니다. 아동기본수당과 연계한 지급액 확대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종 확정된 전국 공통 지급액은 아닙니다. Q. 2026년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A. 9세 미만 아동이 지급 대상입니다. Q. 아동수당은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Q. 아동수당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A.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아동수당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A. 일반적으로 매월 25일 지급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아동수당은 2026년 9세 미만에서 2030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일정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서 내년부터 12세까지 지급 대상을 앞당기고 금액도 높이자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추가 변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현재 지급되는 금액과 연령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향후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과 제도 개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지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발표한 월 20만원 아동기본수당 계획처럼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을 함께 지급하는 방식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지역상품권 지급 계획 자세히 보기 -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내가 아는 사람도 있을까? 이름, 체납액 지금 조회하세요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2026년 11월 18일 공개됐습니다. 올해 새롭게 이름을 올린 개인과 법인은 모두 1만3697명으로, 체납액은 9410억 원에 달합니다. 공개된 명단에는 이름과 주소, 체납 세목 등 주요 정보가 포함돼 있어 누구나 위택스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전국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공개 대상자가 29%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납부지연가산세가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포함된 것이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됐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지방세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메뉴를 찾으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고 지역별 공개 정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실제 제공되는 검색 항목은 해당 조회 화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특정 지역의 체납자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가산금·번호판 영치 확인하기 체납자 이름과 주소까지 공개되나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개인의 성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 주요 정보가 공개됩니다. 법인은 상호와 법인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단 공개는 단순히 체납 금액을 알리는 조치가 아닙니다. 장기간 세금이나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의 정보를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정인을 동일한 체납자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된 정보를 확인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항목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체납액 얼마부터 명단이 공개되나요? 이번 공개 대상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입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세금 외의 금전입니다. 세금을 한 번 늦게 냈다고 곧바로 명단에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체납 기간과 금액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 안내와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이 결정됩니다. 특히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 체납액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공개 대상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1만621명에서 올해 1만3697명으로 29% 증가했습니다. 1만3697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모두 941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1만2069명으로 체납액이 7779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628명으로 체납액이 약 1631억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경기도가 3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841명, 인천 810명 순이었습니다. 수도권 체납자는 지방세 공개 대상자의 52.2%를 차지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54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2606억 원에 달합니다. 소수의 초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출국금지까지 되나요?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뿐 아니라 다양한 행정제재도 추진합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세청에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을 통한 감치 처분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나 감치 처분은 체납액 기준을 넘었다고 자동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법률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일반 운전자라면 자동차 과태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가산금·번호판 영치 확인하기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는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약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든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실제로 명단 공개를 사전 예고한 결과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사전 예고만으로 총 932억 원이 징수된 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은닉 재산 추적과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언제 공개됐나요? A. 2026년 11월 18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개했습니다. Q. 공개 명단은 누구나 볼 수 있나요? A. 위택스와 행정안전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공개되나요? A. 개인과 법인 모두 공개 대상입니다. 법인의 경우 상호와 법인명 등이 공개됩니다. Q. 체납액이 1000만 원이면 바로 공개되나요? A.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사전 안내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국세 체납자 명단도 위택스에서 확인하나요? A. 위택스는 지방세 관련 공개 명단을 확인하는 곳입니다.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 공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면 출국금지될 수 있나요? A.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 조치는 법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6년 공개 명단 지금 확인하세요 2026년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공개 대상자는 1만3697명이며, 체납액은 총 9410억 원입니다. 명단은 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공개 기준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포함되면서 대상자가 크게 늘었고, 정부는 출국금지와 감치 등 후속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과태료처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체납 역시 장기간 방치하면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에 따른 가산금과 번호판 영치 기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과태료 미납하면 어떻게 될까? 가산금·번호판 영치 확인하기 -
채무자 469만명 역대 최대, 3곳 이상 대출받았다면 연체율·채무조정·생계지원 확인하세요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469만명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가계대출자 4명 중 1명에 가까운 사람이 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빚을 줄이는 반면 저신용자의 대출은 계속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16일 공개된 나이스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다중채무자는 469만4,645명으로 지난해 말보다 2만207명 증가했습니다. 생활비와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추가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부 채무자는 연간 소득보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더 많은 상태에 놓였습니다. 채무자 469만명, 다중채무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중채무자는 여러 금융회사에서 동시에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번 통계에서는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이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추가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서 이용하는 사람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다중채무자는 469만4,645명으로 전체 가계대출자 1,978만6,714명의 23.7%를 차지했습니다. 다중채무자 수는 2012년 말 약 343만명에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후 일부 기간 감소했지만 올해 상반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중채무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중채무자 증가에는 생활비 부담과 대출 상환 압박, 금융회사별 대출 한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면 당장의 상환 부담을 넘길 수 있지만 전체 빚은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대출 한도가 부족하거나 추가 대출이 어려운 사람은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 등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용 금리가 높아지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부실채무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위험 수준은 소득과 전체 대출잔액, 적용 금리, 상환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신용자는 빚을 줄이는데 저신용자는 왜 늘어나나요? 올해 상반기 신용점수 900점 이상 고신용 다중채무자는 1만5,515명 감소했습니다. 이들의 대출잔액도 5조3,082억원 줄었습니다. 반면 신용점수 700점 미만 저신용 다중채무자는 4만420명 증가했고 대출잔액은 2조7,182억원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부채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린 것입니다. 저신용자의 대출잔액은 은행권에서 1조2,103억원, 저축은행에서 8,399억원, 상호금융에서 5,808억원 증가했습니다. 보험사와 카드사 대출도 각각 2,532억원과 2,156억원 늘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출을 상환하는 반면 소득과 생활비 부담이 큰 사람은 추가 차입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40대·50대 다중채무자 연체율은 얼마나 높나요?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40대 취약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1.3%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령대 전체 다중채무자의 연체율 1.6%보다 약 7배 높습니다. 50대 취약 다중채무자의 연체율도 11.9%로 같은 연령대 전체 다중채무자 연체율 1.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취약 다중채무자는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40대와 50대는 주거비와 가족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 지출이 집중될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대출 원리금 부담이 커지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생활에 사용할 돈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연봉보다 대출 원리금이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대출 상환 부담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 중 하나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입니다.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인데 1년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3,300만원이라면 DSR은 110%입니다. 다른 생활비를 전혀 쓰지 않아도 소득만으로 대출을 모두 상환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 40대 취약 다중채무자의 24.5%, 50대의 24.2%, 60대 이상의 25.8%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 이상인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40대 이상 전체 다중채무자가 아니라 저소득 또는 저신용 조건에 해당하는 취약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긴급생계지원금 30만원, 위기가구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확인하기 다중채무자 대출 돌려막기는 왜 위험한가요? 대출 돌려막기는 기존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당장 연체를 피할 수는 있지만 대출잔액이 줄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을 이용하면 매달 내야 하는 이자도 늘어납니다. 카드론이나 비은행권 대출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으면 상환일도 달라집니다. 월급날과 상환일이 맞지 않아 일시적인 자금 부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 금융회사의 연체가 다른 대출의 신용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대출을 받기 전에 현재 모든 금융회사의 대출잔액과 금리, 월별 상환액을 정리하고 실제 상환 가능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년 넘은 채무도 계속 갚아야 하나요? 11월 16일 조세금융신문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이 장기간 관리되고 추심된 사례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당시 금융회사들은 연체채권을 별도 유동화회사에 넘겨 부실채권을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장부에서는 부실채권이 정리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남은 법적 채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년 설립돼 장기간 채권을 보유하고 회수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래된 채무의 상환 의무는 단순히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의 종류와 소멸시효, 판결 여부, 시효 중단 또는 갱신 사유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없던 채권자로부터 변제 요구를 받았다면 채권의 발생 시점과 법적 상태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도약기금으로 오래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정부는 장기연체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도약기금 등 채무 정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상환하지 못한 채무를 정리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다만 다중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출이 자동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의 연체 기간과 금액, 채권 보유기관, 채무자의 상환 능력 등 해당 제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자신이 이용 중인 대출의 연체 기간과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새도약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제도에 따라 이자 감면이나 상환 기간 조정, 원금 감면 등의 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적용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중채무자가 연체 전에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금융회사별 대출잔액과 금리,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만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과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등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체 여부와 연체 기간, 채무 종류에 따라 신청 가능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상환 능력에 비해 채무가 지나치게 많다면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 1600-5500을 통해 채무조정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기 전에는 대출 현황과 소득 자료를 정리하면 도움이 됩니다. 빚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떤 지원을 확인해야 하나요? 채무 상환으로 생계가 어려워졌다면 금융채무 조정과 별도로 공적 생계지원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직이나 질병, 소득 상실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다른 복지제도도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의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과 생계지원은 목적이 다른 제도이므로 필요한 경우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다중채무자는 몇 명인가요? 2026년 6월 말 기준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469만4,6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Q. 다중채무자는 무조건 신용불량자인가요? 아닙니다.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저신용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얼마나 증가했나요? 올해 상반기 신용점수 700점 미만 다중채무자의 대출잔액은 2조7,182억원 증가했습니다. Q. 40대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얼마인가요? 2026년 2분기 기준 40대 취약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1.3%입니다. 같은 연령대 전체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1.6%입니다. Q. 대출이 여러 곳에 있으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채무 종류와 연체 기간, 소득 등 요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오래된 채무는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와 판결 여부 등 법적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다중채무자도 긴급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 규모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7년 복지급여 자동 지급, 대상자와 시행시기 확인하기 -
정부 스마트기기 반납 추진, 수능 스마트안경·공공 와이파이 차단까지 달라지는 점 확인하세요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시험 시작 전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시험장 내 통신 차단과 공공 와이파이 차단 방안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는 11월 19일 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자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추가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험장 내 전파 차단 가능성을 검토하고,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스마트기기 반납 추진,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휴대전화와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실에 소지하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1교시 시작 전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새롭게 검토하는 방안이 아니라 교육부가 이미 안내한 수능 수험생 유의 사항입니다. 시험이 시작된 뒤 전자기기를 소지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로 검토하는 부분은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입니다. 기기를 반납받는 기존 절차에 더해 통신 차단과 감독 방식 강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수능 스마트안경은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인가요?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은 일반 안경과 달리 촬영과 통신, 음성인식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기기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전달하거나 정답을 확인하는 행위를 중대한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수능 성적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의 두꺼운 안경테, 충전 단자, 소형 스피커, 렌즈에 표시되는 화면 등 외형적 특징을 감독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과 스마트안경은 구분됩니다. 수험생은 전자기능이 없는 일반 안경을 착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 기능이 있는 안경은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능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실제 시행되나요? 정부는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통신을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관련 논의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11월 16일 현재 전국 수능 시험장에서 일괄 시행하기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험 시간 중 일부라도 전파 차단이 가능한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도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전파 차단 장치를 사용하는 문제는 현행 전파법과 시험장 주변 주민의 통신 이용, 긴급 신고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시행 범위와 방법은 17일 발표되는 추가 대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행위 유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거나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단순한 시험 규정 위반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수험생은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제출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스마트안경·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무효 기준 확인 수능 시험장 가방 검사도 강화되나요? 교육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초소형 이어폰처럼 몸이나 소지품에 숨길 수 있는 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교진 장관은 필요한 경우 수험생의 동의를 얻어 가방을 검사하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신체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문제에는 법적·현실적 제약이 있습니다. 신체에 의료기기나 보조기구를 부착한 수험생도 있고, 검사 과정에서 불안이나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시험장 감독관의 관찰과 의심 행동 확인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험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금속탐지기와 전파탐지기도 사용하나요? 정부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전자기기를 찾아내기 위한 기술적 장비 도입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수능에서는 금속탐지기와 열화상 카메라 등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장비의 성능 검증과 시험장 운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는 수험생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고, 사전 모의평가에서 운영 방식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파탐지기는 향후 수능 도입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감독관의 현장 확인과 추가 안내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7학년도 수능 날짜는 연기되나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예정대로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에 실시됩니다. 정부는 AI 부정행위 우려를 이유로 수능 일정을 연기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수능을 연기하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정된 일정에 맞춰 시험을 안전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수험생은 11월 18일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와 유의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수능 시험 전 반드시 확인할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시험 전날에는 수험표와 신분증, 허용된 필기구를 미리 준비하고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스마트안경 등은 시험장에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입니다. 전자기기를 부득이하게 가져왔다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방 안이나 옷 주머니에 넣어둔 상태도 소지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빠뜨린 기기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 도중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감독관이 확인을 요청하면 현장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은 온라인에서 떠도는 미확정 대책보다 교육부와 시험장 감독관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수능에서 스마트워치를 착용할 수 있나요? 스마트워치는 시험장 반입 금지 전자기기에 해당합니다.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일반 안경도 반납해야 하나요? 일반 시력교정용 안경은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AI 기능이 있는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가 금지 대상입니다. Q. 수능 공공 와이파이 차단은 확정됐나요? 11월 16일 기준 통신 차단 방안은 관계부처가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17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Q. 스마트안경을 사용하지 않고 착용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AI 스마트안경은 시험 중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2027학년도 수능은 언제 실시되나요? 2 026년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정부는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Q. 수능에서 AI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제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에는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단추 카메라도 AI 커닝 가능?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수사 착수·시험장 금지 장비와 처벌 확인 -
서울 집값 상승폭 3개월째 둔화, 지금 집 사도 될까? 지역별 가격 변화 확인하세요서울 집값 상승폭이 3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지난 7월 1.09% 상승한 뒤 8월 0.97%, 9월 0.84%, 10월 0.65%로 상승률이 계속 낮아졌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속도는 느려졌지만 서울 전체의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는 집값이 하락한 반면 서대문구와 노원구 등에서는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서울에서도 지역별 가격 흐름이 크게 달라지고 있어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서울 전체 평균보다 관심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은 얼마나 줄었나요? 한국부동산원이 11월 16일 발표한 2026년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65% 상승했습니다. 9월 상승률 0.84%보다 0.19%포인트 낮아진 수치입니다. 서울 집값 상승률은 7월 1.09%를 기록한 이후 8월 0.97%, 9월 0.84%, 10월 0.65%로 3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 상승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집값이 이전보다 천천히 오른다는 의미입니다. 가격 자체가 매달 떨어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도 10월 0.28% 상승해 9월 0.30%보다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수도권은 0.57%, 지방은 0.01% 상승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 속도가 완만해지는 모습입니다. 서울 집값과 경기 집값 상승률 비교하기 서울 집값 하락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10월 서울에서 주목할 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입니다. 강남구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24% 하락했고 서초구는 0.75% 떨어졌습니다. 두 지역 모두 8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압구정동과 대치동, 서초구에서는 반포동과 잠원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강남권은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대표적인 지역이라는 점에서 최근 가격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평균이 하락했다고 해서 해당 지역의 모든 주택이 같은 비율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단지 규모와 건축 연도, 역세권 여부, 층수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이 달라집니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강남·서초와 달리 서울 외곽 및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10월 서대문구는 1.35%, 노원구는 1.34% 상승하며 서울에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성북구와 광진구는 각각 1.29%, 동대문구는 1.22% 올랐습니다. 서대문구에서는 홍제동과 남가좌동, 노원구에서는 상계동과 중계동, 성북구에서는 정릉동과 돈암동 등의 주택이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서울 서남권에서도 관악구 1.13%, 구로구 1.02%, 금천구 0.98%의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관악구는 봉천동과 신림동, 구로구는 구로동과 개봉동, 금천구는 독산동과 시흥동의 주요 주거지역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폭이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전체 평균만 보고 모든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 지금 집 사도 될까요? 집을 살 시점을 고민한다면 먼저 실제 거주 목적과 자금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직장과의 거리, 가족의 생활권, 필요한 주거 면적, 장기간 거주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근 집값이 하락한 지역에서는 과거 최고 거래가격과 현재 매물가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호가가 내려갔더라도 실제 계약이 체결된 가격과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값 상승률이 낮아진 시기에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가격 협상 여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인기 단지나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질 수 있어 단지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다면 대출금리와 원리금 상환액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집값이 일부 내려가더라도 매달 부담해야 하는 이자가 크다면 전체 주거비 부담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기 집값 상승 지역과 매수 판단 기준 확인하기 서울 집값 실거래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서울 집값을 확인할 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를 선택하면 실제 신고된 매매 거래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볼 때는 같은 면적과 비슷한 층수의 거래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층과 고층, 수리 여부, 조망 조건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거래가 한두 건에 그쳤다면 그 가격만으로 전체 시세를 판단하기보다 여러 달의 거래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든 시기에는 일부 거래가 평균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은 함께 내려가고 있나요? 10월 서울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0.68% 상승했습니다. 9월 상승률 0.74%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전셋값 자체는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노원구 전셋값이 1.46% 상승했고 성북구는 1.18%, 도봉구는 0.98% 올랐습니다. 반면 서초구는 0.35% 하락했습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월세가격도 10월 0.77% 상승했습니다. 9월 0.82%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월세 수준은 여전히 오름세입니다. 주택 구매를 미루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할 계획이라면 임대차 비용까지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집값 앞으로 더 떨어질까요? 현재 통계에서는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낮아지는 흐름과 일 부 지역의 가격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만으로 서울 집값이 앞으로 일제히 하락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가격 흐름은 주택 공급, 대출금리, 거래량, 매물 증가 여부, 지역별 수요 등에 영향을 받습니다. 정부도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흐름을 주택시장 안정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서울 전체 평균보다 관심 지역의 최근 3개월 실거래가와 매물가격, 대출 부담을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서울 집값은 10월에 하락했나요?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65% 상승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Q. 서울에서 집값이 하락한 대표적인 지역은 어디인가요? 강남구는 1.24%, 서초구는 0.75% 하락했습니다. Q. 서울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요? 10월에는 서대문구 1.35%, 노원구 1.34%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Q. 서울 집값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지역과 주택 유형을 선택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서울 집값 상승폭이 줄면 바로 매수해도 되나요? 관심 지역의 실거래가, 매물가격, 거래량과 대출 상환 부담을 함께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집값보다 경기 상승률이 높은 이유 확인하기 수원 영통·화성 동탄 집값 상승 지역 확인하기 서울과 경기 집값 비교하고 매수 시점 판단하기 -
수능 부정행위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스마트안경·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무효 기준 확인하세요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9일 실시되는 가운데 AI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등 반입 금지 전자기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경찰이 수능 부정행위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반입 금지 물품과 제출 절차, 시험 무효 기준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027학년도 수능 날짜와 입실 시간은 언제인가요? 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 전국 시험장에서 실시됩니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시험 전날인 11월 18일에는 예비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 위치와 유의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교통 상황과 시험장 입구 혼잡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험표와 신분증을 미리 준비하고,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착용하던 스마트워치나 무선이어폰도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추 카메라 AI 커닝 사건 확인하기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무엇인가요?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통신·촬영·정보 저장 기능이 있는 기기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담배와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기기도 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평소 사용하는 물건이라도 시험장에서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방과 옷 주머니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다 적발되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수능 부정행위 적발되면 시험이 무효 처리되나요?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금지된 전자기기를 소지하거나 시험 종료령 이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연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고의적 부정행위는 단순한 시험 규칙 위반보다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시험 도중 실수로 전자기기를 발견하더라도 임의로 조작하지 말고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진 신고만으로 부정행위 처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소형 카메라 사용 시 처벌 기준 확인하기 스마트안경과 단추 카메라도 수능 반입 금지 대상인가요? 스마트안경은 수능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카메라나 통신 기능을 갖춘 단추형 장비 역시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안경처럼 보이더라도 전자적 기능이 포함된 제품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한 사건은 수능 감독 체계에도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 장비를 확보해 실제 사용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제출된 장비는 초소형 카메라와 노트북, 휴대전화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능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이 시행되나요? 경찰은 11월 16일 수능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46명 규모의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경찰청과 교육청이 협력해 관련 신고와 수사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교육당국도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에 대한 시험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험 감독 과정에서는 전자기기 반입 여부와 수험생의 부정행위 징후를 살피게 됩니다. 다만 시험장에서 모든 초소형 장비를 완벽하게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감독관의 확인 절차와 수험생의 규정 준수가 함께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수능 4교시 탐구영역에서 주의할 부정행위는 무엇인가요? 수능 부정행위는 전자기기 사용뿐 아니라 탐구영역 응시 순서를 잘못 지키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4교시에는 선택한 과목의 시험 시간에 맞춰 해당 과목 문제지만 확인하고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미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현재 응시하는 과목 외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는 감독관의 안내와 시험 시간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특히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지에 표시를 계속하는 행동은 본인이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더라도 시험 무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수능 시험장에 스마트워치를 가져가도 되나요? 스마트워치는 반입 금지 물품입니다.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Q.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인가요?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면 다음 해 수능도 응시할 수 없나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고의적 부정행위는 해당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연도 응시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수능 시험장에는 몇 시까지 들어가야 하나요?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단추 카메라 부정행위 사건 자세히 보기 세무사 수석 AI 커닝 경찰 수사 확인하기 초소형 카메라 처벌 기사 읽기 ``` -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16일부터 온라인 신청…피해 신고 방법과 무료 지원 확인하세요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사람은 11월 16일부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피해구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면 전담자가 배정돼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종결 요구, 법률지원, 채무조정까지 연결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15일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의 온라인 신청 창구를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접수한 피해자도 기존 방문 신청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전국 22개 전담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직장에 다니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센터가 멀리 있는 지역 주민도 집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창구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와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이다. 11월 16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PC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에 접속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관련 메뉴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본인인증을 거친 뒤 불법사금융업자 정보와 피해금액 등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한다. 처음부터 복잡한 피해신고서를 혼자 완성해야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접수 이후 전담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의 첫 단계는 본인인증이다. 이후 돈을 빌린 상대방의 정보, 대출금액, 피해 내용 등을 입력해 접수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피해자별로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가 배정된다. 전담자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신고서 작성을 돕는다. 이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경고하고 채무종결을 요구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의 지원도 연계된다. 피해자는 대출 계약 내용, 송금 내역,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등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상담 과정에서 도움이 된다. 다만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담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은 무료인가요?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의 상담과 지원 연계 절차는 무료다. 피해자가 별도의 수수료를 내고 중개업체를 통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지원 내용은 단순한 피해 신고 접수에 그치지 않는다. 불법추심 중단 요구, 채무종결 협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법률상담, 무효확인서 발급 지원, 수사의뢰 등이 피해 상황에 따라 연결된다. 이미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려 정상적인 상환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과 정책서민금융, 고용·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불법사채 원금·이자 무효 기준 확인하기 불법추심 중단 요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면 전담자가 피해 내용을 확인한 뒤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를 지원한다. 불법추심에는 반복적인 협박이나 위협, 가족과 직장에 대한 부당한 연락, 개인정보를 이용한 압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문자나 통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연계해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의 연락에 직접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의 이용중지, 범죄이용 계좌 지급정지 등의 조치도 관계기관을 통해 연계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으로 실제 채무가 해결됐나요?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운영 실적에 따르면 약 8개월 동안 1239명이 피해상담을 받았다. 이 가운데 987명이 불법채무 7231건을 신고했다. 피해자 한 사람당 평균 약 7.3건의 불법채무를 신고한 셈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자는 불법채무 5469건에 대해 추심 중단과 채무종결을 요구했고, 그중 776건에서 채무종결 합의를 이끌어냈다.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불법사금융업자 1178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의뢰가 이뤄졌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과 법률지원이 실제 채무종결 및 수사 절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오는 12월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관을 파견해 상담 단계부터 수사의뢰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온라인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2026년 11월 1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평일 낮에 시간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접수는 24시간 가능하다. 신청 후 전담자가 연락해 후속 절차를 안내한다. Q. 센터에 방문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니다. 온라인 신청자도 방문 신청자와 동일한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Q. 불법사금융업자 연락처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보유한 자료와 피해 상황을 정리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요청하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Q. 상담을 받으면 채무가 무조건 없어지나요? A. 피해 내용과 계약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원스톱 지원에서는 불법채무 여부를 확인하고 채무종결 요구와 법률지원 등을 연계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온라인 신청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온라인 창구 개설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생업 때문에 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던 사람도 온라인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불법추심이나 과도한 이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피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불법사금융 원금·이자 무효와 채무종결 기준 확인하기 -
정순욱·심영석 선거법 위반 기소, 식사비 10만원·29만원에 의원직 상실 위기? 혐의와 재판 쟁점 확인하세요정순욱 창원시의원과 심영석 경남도의원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문제 삼은 식사비는 정순욱 의원 약 10만원, 심영석 의원 약 29만원이다. 두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진해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창원지방공소청 형사3부는 지난 11월 11일 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건 모두 창원시 진해구 음식점에서 이뤄진 식사 제공이 문제가 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식사비 액수 자체보다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음식물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정순욱 창원시의원은 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나? 정순욱 창원시의원은 2025년 11월 10일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2명 등에게 합계 약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식사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가 끝난후 운영위원(당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밥값을 계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선거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던 시점이라는 점을 비롯해 당시 상황을 재판에서 법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의원의 해명에 따라 재판에서는 식사 참석자와의 관계, 비용을 부담한 경위, 해당 식사가 법률상 허용되는 행위인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조회하기 심영석 경남도의원은 29만원 식사 제공 혐의가 무엇인가? 심영석 경남도의원은 창원시의원으로 활동하던 2023년 6월 진해구의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8명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약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 사건에서는 음식물 제공이 한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다. 재판에서는 각 식사 자리의 참석자와 비용 부담 경위, 제공 행위의 성격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의 사건은 같은 날 기소 사실이 알려졌지만 식사 제공 시점과 횟수, 금액이 서로 다르다. 정 의원은 2025년 11월 약 10만원, 심 의원은 2023년 6월 네 차례에 걸친 약 29만원이 각각 문제가 됐다. 선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식사비를 내도 선거법 위반인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은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인의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는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상시 제한된다. 따라서 선거가 아직 멀었다는 이유만으로 식사 제공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사 대상자와 제공 경위,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정 의원이 제시한 '당원들과의 식사'라는 해명 역시 이런 법적 기준에 따라 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다. 식사비 10만원 때문에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제공한 금액과 별개로 유죄 인정 여부와 최종 선고형이 중요하다.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두 의원의 정치적 거취가 주목받는 이유다. 음식물 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에는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돼 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을 토대로 책임과 형량을 판단하게 된다. 정순욱·심영석 의원 선거법 사건, 앞으로 재판에서 무엇을 보나? 두 의원의 재판에서 공통으로 다뤄질 쟁점은 음식물 제공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다. 정 의원 사건은 당원들과의 식사였다는 해명과 실제 비용 부담 경위가 주요 관심사다. 심 의원 사건은 네 차례에 걸친 음식물 제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두 의원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향후 의정활동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의원들의 반박, 법원의 판단이 차례로 공개될 전망이다. 정순욱·심영석 선거법 위반 사건 자주 묻는 질문 Q. 정순욱 창원시의원이 기소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025년 11월 진해구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2명 등에게 약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Q. 심영석 경남도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 2023년 6월 진해구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8명 등에게 네 차례에 걸쳐 약 2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Q. 정순욱 의원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A. 당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밥값을 계산한 것이라며 당시 상황을 법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Q. 선거철이 아니어도 식사 제공이 문제가 되나요? A. 공직선거법은 정치인의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선거 시기와 관계없이 제한하고 있다. Q.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잃나요? A.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 진해 지역 정치권, 두 의원 재판 결과에 관심 진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현직 도의원과 시의원이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 정치권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순욱 의원의 약 10만원 식사비와 심영석 의원의 약 29만원 음식물 제공 혐의는 금액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식사 제공의 경위와 법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핵심이다. 두 의원의 향후 재판은 진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지역 정치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지원금 대상 여부 확인하기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조회하기 -
AI 안경 시험 부정행위 어떻게 막을까? 국가자격시험 감독 강화·부정행위 처벌 기준 확인하세요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을 비롯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국가자격시험 감독 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파탐지기 7200대와 전문 감시인력 투입을 위해 약 65억7300만원의 예산을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다만 해당 예산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11월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파탐지기와 전담인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추산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시험 보안 문제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15일에는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실제 사용했다고 설명한 장비는 스마트안경이 아닌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이었다.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일반 사례와 이번 세무사 사건의 실제 장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AI 안경 시험 부정행위, 실제로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6년 10월 말 기준 국가자격시험에서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가 6건 적발됐다. 11월 15일 뉴시스는 지난 10월 25일 서울에서 시행된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고 답안을 작성하던 수험자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사례는 공단이 배치한 부정행위 감시 전담인력인 'AI 인스펙터'가 적발한 사례로 소개됐다. 공단은 해당 수험자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는 단순한 우려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적발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자격시험 전파탐지기 7200대는 언제 도입되나요? 국회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방지 예산 65억7300만원을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도된 예산안에는 전파탐지기 7200대 보급을 위한 36억원과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 2만3559명 투입을 위한 29억7300만원이 포함됐다. 이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제안된 증액안이다.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장비 도입 규모나 실제 시행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전파탐지기가 도입되더라도 모든 스마트기기를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시험장 출입 점검과 감독인력 교육 등 다른 보안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실제 사용 장비 확인하기 AI 안경을 시험장에 가져가면 부정행위인가요? 시험장 전자기기 반입과 사용 제한은 시험 종류별 시행계획과 수험자 유의사항에 따라 달라진다. 스마트안경처럼 촬영·통신 기능을 갖춘 기기는 일반 안경과 달리 전자기기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험자는 시험 전에 해당 시험의 반입 금지 물품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제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시험 도중 허가되지 않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거나 외부에서 답안을 전달받는 행위는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단순 소지, 반입, 실제 사용에 대한 제재 수준은 시험별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시험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적발되면 합격 취소되나요?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세무사법에 따른 시험 무효와 응시자격 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일정 기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세무사 시험의 경우 5년간 응시자격 정지 규정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은 관계 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했다고 해서 합격 취소나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시험 무효 등 행정상 제재와 형사처벌은 별개의 문제다. 형사책임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와 적용 법률,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된다. 세무사 수석 경찰 자수 내용과 사건 경위 확인하기 AI 인스펙터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AI 인스펙터는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험장에 투입된 전문 감시인력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10월 25일부터 관련 인력을 시험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 시험 감독관과 함께 의심스러운 스마트기기 착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는다. 명칭에 'AI'가 들어간다고 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모든 수험자를 자동 판별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적발 사례가 나온 만큼 향후 인력 배치 확대와 감독 절차 개선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수능 시험장에서도 AI 안경을 검사하나요? 정부는 2026년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이 11월 13일 발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부·시도교육청 상황실과 연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수능 수험생은 일반적인 휴대전화 제한 규정뿐 아니라 스마트안경 등 새로운 전자기기 관련 유의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국가자격시험과 수능은 각각 다른 시행 규정이 적용되므로 시험별 공식 수험자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AI 안경 시험 부정행위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안경 부정행위가 실제 적발됐나요? A. 그렇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026년 10월 말 기준 스마트안경 관련 부정행위 6건이 적발됐다. Q.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은 확정됐나요? A. 아니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추진되는 증액안으로, 최종 예산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세무사 수석 합격자는 AI 안경을 사용했나요? A. 당사자는 스마트안경이 아니라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Q. AI 안경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시험 무효와 응시 제한 등 행정상 제재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 여부는 별도 법률 요건과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Q. 시험 응시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응시하는 시험의 공식 시행계획과 반입 금지 물품, 전자기기 보관 방법, 부정행위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공정성 확보, 장비 도입만으로 해결될까?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현실화하면서 국가자격시험의 감독 방식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전파탐지기와 전담인력 도입은 그 대응책 중 하나다. 그러나 장비만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시험장 출입 점검, 감독관 교육, 수험자 안내, 적발 이후 처리 절차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번 세무사 수석 합격자 사건의 조사 결과와 국회의 예산 심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후속 대책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무사 수석 AI 부정행위 인정 내용 확인하기AI 안경 아닌 실제 부정행위 장비 확인하기세무사 수석 합격 취소 가능성과 경찰 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