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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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거리가 많이 회복되긴 했지만경남의 사회적거리두기가 1.5단계가 된지 한달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한달반이 지난 창원시의 밤거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직 예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회복된 느낌입니다. 아쉬운 점은 회복의 속도가 상남동 같은 대형상권이 밀집된 곳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리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나치게 상남동 상권에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어제처럼 금요일인데도 다른 곳은 12시가 넘으면 조용한 편인데 상남동은 인파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다른 곳은 장사가 잘 안된다는 것이지요. 요즘들어 노래방 등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상남동에 가면 여성 도우미들을 이동시키는 승합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고, 호객꾼(삐끼)들도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또한 곳곳에서 노래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워낙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다보니 시민들이 점차 무감각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산의 합성동, 어시장, 오동동. 신마산 등을 가보면 상당히 조용합니다. 보이는 인파도 젊은 층들이 많은 편입니다. 이는 진해도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이 곳은 거의 젊은 층들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다보니 생맥주 전문점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자정이전에 문을 닫는 업소가 많아졌습니다. 단체회식은 없어졌지만 3-4명씩 밤거리를 찾는 고객은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상남동 부수광장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젊은 친구들도 보이고 구경하는 관객들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회복한 것은 아닙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해제된 이후 점차로 회복되는 느낌이지만, 예전처럼 불금의 느낌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손님들이 자정이 넘으면 대리운전 이용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주변에 대리기사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리기사 수도 줄고 자정이 넘으면 콜이 없으니 일찍 귀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장유나 북면같은 곳은 대리운전을 잡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대리기사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밤거리가 상당히 조용해졌고 술자리도 비교적 짧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이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빠른시일내에 코로나가 끝나 다시 예전처럼 눈치보지 않고 불안하지 않은 활기찬 밤거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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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에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 확보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하승철, 이하 경자청)은 지난 3월 17일 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 개정으로, 항만배후단지 내 지역특화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지침 개정에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 대상 확대,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 추진 근거 신설,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 운영에 지자체·경자청 참여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지자체 기업유치 전용구역은 신규 공급되는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지정하여 지자체와 경자청이 중심이 되어 우수기업 유치 마케팅과 입주기업 선정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기업 유치 공간으로 조성하게 된다. 또한 배후단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관할 경자청이 참여하는 항만배후단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대상기업의 사업계획 심사·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지침에 반영되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전체 면적 중 21%가 항만법에 따른 배후단지를 포함한 항만구역으로 되어있으나 경자청이 배후단지 운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배후단지 내 투자유치, 입주기업 지원 등 역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하승철 청장 취임 이후 수립한 혁신3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앙부처·항만공사·지자체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배후단지 개발, 입주기업 유치 등 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한 경자청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번 해양수산부의 관리지침 개정으로 경자청은 ‘동북아물류 중심화’라는 국가적 프로젝트의 수행 외에도 부산과 경남지역의 전략산업·특화산업 등 지역과 주민에 영향이 큰 기업들을 항만배후단지에 입주시킬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체 투자유치 전문조직과 개발사업 비결(노하우)을 활용하여 세계적 기업 유치를 위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고 기업지원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할 계획이다. 하승철 청장은 “항만배후단지는 신항을 중심으로 부산·경남 양 지역을 이어주는 상징적인 공간이자, 양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 공간이기도 하다”며,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 항만공사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산업과 연계한 우수기업 유치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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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대리기사가 돈줄인가?카카오가 택시기사를 상대로 배차헤택을 제공하는 프로멤버쉽 상품을 출시했다. 택시기사들이 월 9만9천원을 지불하면, 특정장소로 이동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목적지의 호츨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진해택시가 마산이나 창원으로 나갔을 때, 다시 진해로 들어오기를 희망한다면 목적지가 진해인 손님의 호출을 다른기사보다 먼저 볼 수 있는 기능인 것이다. 카카오는 모든 택시기사에게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프로멤버쉽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택시기사들은 “무료 일반호출을 내세워 사실상 유료화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택시호출시장의 80%를 카카오가 장악하고 있는데, 유리한 호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택시기사가 가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거의 모든 기사들이 가입하면 실제로 다른기사보다 원하는 콜을 먼저 보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택시기사들의 주장은 카카오대리 호출의 경우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카카오대리 호출도 처음에는 모든 기사들에게 무료로 호출하였다. 물론 카카오대리 호출을 많이 수행하는 대리기사에게 호출을 더 많이 주는 경우는 있었다. 그러다가 2019년 하반기부터 “프로서비스”라는 대리기사 상품을 만들었고, 이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리기사가 월 22,000원을 ㅈ카카오에 지불해야 한다. 처음에는 대리기사들이 별로 가입하지 않아 프로서비스에 가입하면 콜을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모든 대리기사들이 이 서비스에 가입하다보니 우선배차를 받는 혜택이 상당부분 사라진 것이다. 대리기사들은 카카오의 ‘프로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리기사가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호출을 받는 경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호출이 온다로 하더라도 아무도 가지 않은 오지이거나 턱없이 낮은 요금의 호출 밖에 받을 수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월 22,000원을 지불하고 ‘프로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로 카카오가 ‘프로서비스’로 거의 모든 대리기사들을 가입하도록 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였는 데, 이와 유사한 ‘프로멤버쉽’서비스로 택시기사에게 월 99,000원을 받을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카카오는 얼마전 김범수 회장이 얼마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하지만 사회적약자인 택시기사나 대리기사에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담을 지우는 모습을 보면 과연 김범수 회장의 기부에 대한 의도에 다분히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카카오 측의 말에 의하면 카카오 대리기사가 전국에 2018년도 기준으로 12만명을 넘어섰다고 하였다. 이 중 5-10만이 프로서비스에 가입했다고 하면 월 2만원씩 계산해도 월 10-20억의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호출 수수료를 더하는 구조이니 본업 외에 회원 가입비로 수입을 얻는 것이다. 이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특수노동자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카카오의 모발리티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플랫폼 노동자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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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법무부, 친일반민족행위자 4명의 토지 11필지 국가 귀속 착수- 친일파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후손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 등 - ○ 법무부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 26.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대상 토지는 서대문구 홍은동,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등에 있는 11필지 공시지가 합계 27억 원 상당이며, 최근 2021. 2.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임이 소명되었습니다. ○ 소송대상이 된 4명은 모두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고, 홍은동 임야 소유자인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후작작위를, 김포시 땅 소유자인 이규원은 한국병합기념장과 자작 작위를 받았고, 남양주시 땅 소유자인 이기용은 자작작위를 받고 일본 제국의회의 귀족원 의원이 되었으며, 파주시 땅 소유자인 홍승목은 한국병합기념장을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습니다. ○ 법무부는 2010. 7.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소송 업무 부분을 승계하여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23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17건이 승소확정되어 승소금액은 합계 약 260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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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코로나 접종 제외지난 26일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10인 미만의 요양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갑자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5-6월로 연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러한 행정당국의 통보가 이어지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관계자들은 작은 시설이라하여 코로나19 백신마저 차별을 당한다고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심지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야 하는 데, 지금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 더 차별을 받는다는 불만도 나왔다. 이들의 불만은 코로나 확진자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나왓을 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배제한 적이 있느느냐는 것이다. 같이 동일시설로서 고위험시설로서 여론몰이를 하다가 막상 코로나19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고위험시설이 아니기에 접종을 연기한다고 하기에 더 불만이 쌓인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소에서 그동안 인원파악을 하고, 방문접종할 병원도 섭외하라고 해서 모든 절차를 마쳤는 데, 이제 와서 접종을 연기한다고 하니 그동안 희망고문만 당했다는 것이다. 행정당국의 주장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고위험시설이 아니기에 접종을 연기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의 집단감염이 많았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집단감염이 없었다. 공교롭게도 내놓으라 하는 대형시설이 코로나에 취약했지, 소규모 시설인 노인요양공생활가정은 코로나에서 안전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어르신을 모시는 노인요ᅟᅣᆼ공동생활가정의 관계자들로서는 평소에는 작은 시설이라 하여 수가에도 차등을 주는 데, 백신접종에서도 차등을 주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불신은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발생에 확률이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으로부터 대형시설에 비헤 소규모 시설이 훨씬 안전하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전체 요양시설 중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45%전후인 상황에서 이러한 통계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 사망률에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폐렴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겨울철과 환절기에 보통 노인시설에 불어닥치는 불청객은 폐렴이다. 이 때 어르신들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은 데 상당수가 폐렴인 것이다. 폐렴은 감염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정도 감염에 의해 걸리는 질환이다. 그만큼 어르신들에게는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무서은 질병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과의 접촉인 것이다. 사람과의 접촉이 많은 요양병원과 대형요양시설이 이런 질병에 더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르신이 코로나 뿐만 아니라 폐렴, 감기, 피부병 등의 질환에서 안전한 곳은 소규모 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증명된 셈이다. 현대 사회복지는 탈시설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학계의 의견이다. 시설도 대형시설 중심이 아니라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듯 없는 듯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사회에서는 관리와 비용의 효율성을 따지다보니 대형시설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큰 시설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가정적인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이번 코로나 백신 접종순번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후순위로 밀렸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에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비교적 안전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코로나 19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노인 사망률 1위인 폐렴질환에 있어서도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다. 작은 시설이라 하여 무시당하고 차별받는다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관계자는 불만을 성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불만 속에는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일반요양시설과 함께 코로나 고위험시설로 매도하지 말고, 대형시설 중심에서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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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쾅’하는 소리와 함께 배달 라이더가( 택시와 배달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배달라이더가 쓰러져 있다) 밤에 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엉켜있고, 배달 라이더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최근들어 이런광경을 자주 보게되니 이러다간 젊은 사람들 오토바이로 씨를 말릴 것 같은 우려가 많습니다. 어제도 밤에 2건이나 목격했습니다. 진해의 자은 3지구 올라가는 길에서 택시와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는 넘어져 있었는 데, 다행히 큰 부상은 면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배달라이더의 입장에서는 오토바이도 망가지고 일도 못하게 되니 여러 가지로 손해가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배달오토바이와 차량이 충돌했을 때 대다수 오토바이가 교통법규 등의 미비들이 많다보니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제 앞의 택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택시가 승객을 내리기 위해 정차하였고, 승객은 택시 문을 열고 나갈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바로 그때 오토바이가 열린 택시 문에 그대로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오토바이들이 차량 옆으로 가다보니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 문을 열게 되어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이 역시 과실 책임소재가 참 애매한 경우라고 합니다. 어제 상남동에서는 정차한 택시가 출발하기 위해 옆으로 살짝 나가자 바로 오토바이가 택시와 부딪힌 경우입니다. 오토바이가 차량옆에 바짝 붙다보니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미처 보지 못한 사고였습니다. ‘쾅’하는 소리가 어찌 크게 들리던지 주변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렸습니다. 오토바이는 기름이 세고 있었고, 라이더는 넘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파출소에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다리를 절룩거리는 오토바이 라이더가 그 상황에서도 휴대폰을 꺼내들고 자신의 사고소식을 배달회사에게 알리는 것을 보니 더욱 안스러웠습니다. 배달하는 오토바이의 특징은 교통신호를 대부분 무시한다는 점, 차량옆에 바짝 붙어 빠져 나가는 점, 순식간에 나타나다보니 차량이 미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다보니 사고가 빈번합니다. 그러다보니 주변에서 오토바이 배달라이더들의 사망소식도 이따금씩 들리곤 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소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리고 목격을 하기도 합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이처럼 많은 사고를 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사고시 자기 과실이 많다보니 여러모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손해도 손해지만 크고 작은 부상에 인명 손실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배달 음식을 주문하지만, 그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이들은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를 크게 절감시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은 들립니다. 하지만 배달 라이더들의 안전을 위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개인이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해야 한다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배달 한건을 따기 위해 휴대폰 배달앱에서 배달 라이더들은 경쟁을 합니다.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그리고 배달을 접수하면 총알깥이 배달을 완료해야 수익이 따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또한 고객이나 배달을 시키는 업체에서도 빨리 배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다보니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안전운행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배달료를 인상하고, 배달 접수부터 완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배달완료 건수를 제한해야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배달 플랫폼 업체도 기사들의 안전교육을 강조하고, 빠른 배달을 제지해야 할 것입니다. 천천히 배달해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 배달라이더들의 안전이 어느정도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여러모로 미흡하다고 하지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노동자의 사고에 대한 기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이 법에도 플랫폼 노동자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장의 노동자보다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들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으며 실제로 사망자도 더욱 많은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법은 우리 사회에 없습니다. 이들의 사고는 개인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전 교양프로에서 하버드대 교수이며 능력주의가 불공정하다는 것을 책으로 펴냈던 마이클 샌덜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오전에 식자재 등을 배달시키기 때문에 하루를 안전하게 지내지만, 이를 배달하는 분들이 자기가 겪어야 할 위험을 감수하지만 그만큼 평등한 대우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고와 배려가 함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배달해주는 배달라이더가 아니라 우리 대신 위험을 감수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보상도 더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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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일부 요양기관 종사자들이 불안 키워이제 코로나백신을 국내에 최초로 접종하기까지 5일이 남았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어르신들이 접종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의 고령층 임상자 수가 적어 6월 말쯤 다른나라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65세 이상이 어르신들에게는 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65세 미만의 요양시설 종사자들만 백신을 접종하게 되어 다소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아마도 65세 이상의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는 4월초쯤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닌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주동안 저희 시설로도 보건소에서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백신접종명단 제출건 때문이었습니다. 시설종사자 뿐만 아니라 입소자 어르신의 명단도 제출했습니다. 명단 제출할 때에는 어르신 보호자 동의여부와 종사자 동의여부까지 함께 파악하여 제출해야 하기에 어르신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일이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설은 어르신 보호자들이 백신 접종에 동의를 해 주었고, 종사자들도 모두 백신을 맞겠다고 동의한 상태입니다. 사실 백신을 안 맞겟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11월 쯤이나 되어야 맞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년동안 면회를 제한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제한도 풀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보호자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 왜 안오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또한 백신을 거부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요양시설내에 침투하면 구상권도 청구한다고 하니 당연히 접종을 하는 편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설의 종사자들은 빨리 백신을 맞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코로나에 안전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요영병원이나 요양시설들의 종사자들은 일부 코로나백신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SBS 뉴스 보도에서도 나왔고, 요양시설 기관장들의 단톡방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모 협회장은 자신의 요양시설은 백신을 거부했다고 하면서 백신거부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타 시설장들에게 요청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 94%가까이 백신접종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모 요양기관 협회의 단톡방을 보니 협회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다소 늦더라도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 것이 마루타가 된 기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65세 미만의 입소자와 종사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한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 이 백신을 접종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르신이 아니라 일부 종사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협회장의 호소는 회원 시설 기관장들에게 큰 호응은 얻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대다수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코로나에 대한 공포가 심하다보니 하루속히 무엇이든지 접종받겠다는 입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이미지도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위험을 가급적 빨리 최소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경남도청의 공문을 보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받고 8-12주 사이에 2차 접종을 권고한다고 합니다. 2달 후에 접종해야 70%의 예방율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마도 3월 말에 접종받으면 5월 말이후에는 2차접종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약회사 관계자들 말에 의하면 그정도 부작용은 거의 대부분 모든 주사에도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렇게 큰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한 거부감, 더 좋은 것을 맞고 싶어서 초기 접종을 거부하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접종은 공동체에 대한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의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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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웅동을 동북아평화공원으로 조성해야(사진: 순천시청) 지난해 전남 순천의 김영득 민주당 예비후보는 동북아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김영득 에비후보가 경선에서 탈락은 했지만, 이 공약은 지금 순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순천에서는 도의원들도 합세하여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말미암아 2025년까지 전남 순천시에 평화공원이 조성된다고 합니다. 순천에는 순천왜성과 검단산성이 있습니다. 순천왜성은 고니시유키나가가 호남을 공략하기 위해 쌓은 전진기지 겸 최후 방어기지로 삼기 위해 쌓은 왜성입니다. 이에 반해 검단산성은 조명연합군이 왜군을 격퇴한 산성이라고 합니다. 순천시에서는 이 두가지의 스토리를 갖고 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해는 어떨까요? 순천보다 오히려 진해가 평화공원을 만드는 데에는 최적지임에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논의나 토론이 전무했습니다. 진해에는 웅천읍성과 웅천왜성, 안골왜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흔적이 별로 없지만 명동왜성과 자마왜성이 있던 곳이고, 조선 최대의 무역항이었던 제포왜관도 있던 곳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진해신항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무역항과 읍성, 왜성들이 있으니 순천보다는 진해가 동북아의 평화공원이 들이설 최적의 입지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평화공원이어야 할까요? 침략의 역사를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알기 위함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보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길을 찾기 위함일 것입니다. 사실 진해의 왜성들은 그동안 외면당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반일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으로 왜성에 대한 가치를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왜성이지만 이 왜성을 쌓는 데, 가장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사람들은 바로 조선 민중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임진왜란의 전리품이 아닌 조선 민중의 한이 서린 곳이기에 바로 우리의 문화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왜성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낱 쓰러져 가는 큰 바위성정도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단체에서 왜성들을 견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왜성을 견학하면서 다시는 이땅에 전쟁이 사라져 더 이상 민중들의 피눈물을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평화를 위해 침략의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역사가 있음에도 그동안 진해주민들은 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사실 외부인들이 보는 진해의 이미지에는 해군도시도 있지만, 일제의 잔재도시라는 이미지도 남아 있습니다. 벚꽃, 구도심의 일제건물들 때문입니다. 점차 사라져가고는 있지만 이러한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평화’라는 상징성을 띤 도시로 탈바꿈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평화라는 상징성을 가진 도시로서 관광상품화 할 때 더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선, 명나라, 왜국의 전쟁터였던 진해 동부권에 평화공원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가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은 전쟁영웅의 흔적으로 도배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민중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 순천에는 성벽복원, 명나라, 조선, 왜국 장수들의 동상들도 만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해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전쟁에서 가장 피해가 많은 계층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름없는 민중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침략으로 인한 민중들의 피폐한 삶을 가르칠 수 있는 평화공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천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고, 역사를 아래로부터 살필 수 있는 진정한 평화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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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완전히 새롭게 선보이는‘진해연구자유지역 명칭’ 공모창원시(시장 허성무)는 1일부터 22일간 창원산업의 성장과 혁신의 거점이 될 진해연구자유지역의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다.시는 2015년부터 진해연구자유지역을 첨단 산업기술 연구단지로 육성하고자 개발사업을 착수했고, 현재 진입도로, 조경, 전기공사 등을 진행 중이며 6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다.진해연구자유지역에는 소재분야의 원천기술 개발과 실용화 연구를 위한 제2재료연구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국재료연구원은 해당 지역을 ‘첨단소재 실증 연구단지’로 조성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소재기술 실용화 전진기지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파워유닛 소재, 금속소재 자립화, 안전소재, 수송기기용 신소재, 수소에너지 소재부품, 정보전자 융복합소재, 바이오소재 등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창원 전략산업과 연계 육성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소재부품산업의 활력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소재분야 창업자 발굴 및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해 지역 기술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 밖에도 ▲ 소재 R&D 지식산업센터 ▲ 첨단함정연구센터 ▲ 스마트 특수선박 지원플랫폼 ▲ 에너지기술지원센터 등 첨단 산업기술 연구단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많은 연구기관이 창원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견인하기 위해 착공을 준비 중이다. 특히, 민선7기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중인 방위산업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미래형 첨단함정연구센터를 진해연구자유지역에 구축함으로써 지역방위산업 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 방위산업의 명실상부한 메카로 발돋움할 계획이다.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국방과학 전문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 유치 및 협업은 지역방위산업 혁신기반 조성은 물론 지역 R&D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또, 소재부품 전문기업 집적화 및 첨단소재 부품산업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소재 R&D 지식산업센터는 소재부품 신기술 개발 선도 및 국산화를 촉진하여 신소재 연구기업‧기술창업 47개사 입주, 365명의 고용창출을 목표하고 있으며, 조선업 틈새시장 개척과 약 1,600개 업체의 사업 다각화 및 기술지원을 위한 스마트 특수선박 지원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이 진행되면 49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540여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이번 명칭 공모전은 진해연구자유지역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며 향후 표지석 설치시 작명자의 이름을 각인하여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공모는 창원시민 누구나 1인 1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 진해연구자유지역의 특징을 상징적이고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창원시 홈페이지 - 아이디어공모에 인터넷 접수 및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다. 시상금은 총 100만원으로 5명(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3명)에게 수여할 계획이며 독창성, 적합성, 상징성, 파급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거쳐 3월중 시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류효종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은 “진해구는 ‘군사도시’의 이미지에서 연구개발‧기술혁신‧인력양성의 ‘연구도시’로 이미지 탈바꿈 중이다. 완전히 새롭게 선보이는 진해연구자유지역 명칭 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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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보훈처장 임명장 받다(사진: 청와대) 황기철 전, 민주당진해지역위원장이 2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대통령에게 국가보훈처장 임명장을 받았다. 지난해 연말에 국가보훈처장에 내정되고, 1달만에 신임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함께 임명장을 받은 것이다. 이날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명예로운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하다. 대통령께서 보훈업무를 남달리 배려해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로봇 의족’ 전달 행사 얘기를 꺼냈다.어제 국가보훈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유공자들에게 ‘스마트 보철구’ 전달식을 했다. 황 처장은 “대통령께서 2017년 6월 보훈병원 상이군경센터를 방문하셔서 국가의 지원을 말씀하신 뒤 최첨단기술로 보철기구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현장에서 가슴 뭉클함과 마음 든든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했습니다. 황 처장은 “대한민국이 보훈 일류국가로 거듭나고 있다”면서 “독립유공자 등을 많이 발굴하고 그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보훈처는 아덴만의 영웅, 참군인으로 칭송받는 분이 신임 처장이 된 것만으로 위상이 새로워졌을 것이다. 보훈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정책 분야다. 애국심의 원천 같은 것이다. 내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도록 보상체제를 갖춰야 한다. 보훈은 애국심으로 관통되지만 독립-호국-민주 세 영역이 있다. 세 영역을 균형있게 조화해 달라. 보훈대상자들이 점점 고령화하는데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모색해 주시고, 보훈복지가 일반복지보다는 높아야 한다. 가령 수당이 우리 정부에서 인상됐는데 일반복지 부분이 깎여 변동이 없으면 올린 보람이 없다. 보훈수당 인상이 전체 복지를 높이도록 해 달라. 기대가 크다.”고 하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권력기관 개혁은 끝난 게 아니다. 중요한 발걸음을 옮겼을 뿐이다. 지속적으로 더 발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도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였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게는 ‘그린 뉴딜과 2050 탄소중립이 중장기 과제다. 우리 정부에서 확실한 출발, 확실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로드맵을 완성해야 하는데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