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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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 경화역에 인문학 입혀 사계절 관광명소로 키운다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생태녹색관광(노후관광시설 재생) 육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2억8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생태녹색관광(노후관광시설 재생) 육성사업은 관광자원으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낡고 기능적으로 쇠퇴한 기존 관광시설에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입혀 관광기능을 재생시키는 사업이다.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서 창원시는 ‘진해 경화역(폐역)에 내린 별빛 생태인문학 향연’ 사업을 신청해 선정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진해 경화역(폐역)에 내린 별빛 생태인문학 향연’ 사업은 △경화역에 별빛 야간경관 조명 설치 △생태인문학 명사 동행투어 △별빛 야간걷기행사 △브이로그 콘테스트(경화역에 별빛이 내린다) 등으로 꾸며진다.지난 2006년 폐역이 된 진해 경화역은 여좌천과 내수면 환경생태공원까지 이어지는 벚꽃 생태관광벨트의 중심에 자리한다. 진해군항제가 열리는 기간은 물론 철길 따라 상춘객의 가벼운 발걸음이 이어지는 전국적인 벚꽃 관광명소로 유명하다.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화역 철길 따라 이어진 숨은 골목이야기를 생태인문학적 특성과 가치를 살린 관광콘텐츠로 육성해나가고, 경화역 별빛 야간경관 조성으로 사계절 내내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끌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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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건물 지하주차장, 대리기사에겐 공포(오래된 건물의 지하주차장의 벽에 차량이 접촉한 흔적이 가득차다. 심지어 밑부분은 많은 차량 접촉으로 인해 시멘트가 깨져 가루가 흩날리고 있다) 최근 대리운전 보험 관련하여 전국대리기사노조가 금융감독원과 면담하였습니다. 크게 두가지 내용인데, 보험중복가입문제와 보험사가 대리기사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대리운전보험 중복가입 문제입니다. 대리기사들은 프로그램을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6-7개 까지 사용합니다. 로지, 콜마너, 콜마트, 트리콜, 카카오 등의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프로그램마다 대리기사들은 보험을 따로 들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로지나 카카오는 1콜당800-1300원 정도를 지불하는 건당보험을 가입합니다. 건당보험은 연령대에 따라 보험료가 다른데, 연령이 높으면 보험료도 올라갑니다. 콜마너나 트리콜은 월 정액보험(월 8-12만원)하는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다보니 기사 1명이 여러회사의 보험에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 보험료 지출이 상당한 것입니다. 위 보험들은 대리회사가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그동안 보험료의 일부를 회사가 남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사들은 약관 등을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대리운전보험이 있지만 대리회사들이 개인보험을 거부하니 더욱 의심스러웠던 것입니다. 다행히 공정위에서 대리회사 들을 압박하여 1/4분기 내에 개인보험 하나로 모든 콜을 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보험갱신거부 문제입니다.보통 1년 2건, 2년 3건의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사가 해당기사의 보험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리기사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접촉사고입니다. 차를 빼고 주차할 때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렇게 접촉사고를 내면 보험처리를 하는데, 이 때 대리기사들은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지불합니다. 사고한번 나면 그만큼 손해가 막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를 1년에 2번, 2년에 3번하면 보험사가 대리기사 보험을 갱신해 주지 않다보니 대리기사 일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대리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기사들에게는 사실 해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대리기사가 보험처리도 못하고 자비로 100여만원을 지출하여 사고처리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험료를 지불하면서도 자비로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금감원은 보험사에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며, 인수조건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밖에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리기사의 접촉사고가 많이 나는 곳은 보통 오래전에 지어진 건물의 지하주차장입니다. 이런 주차장은 30년전 지어졌기 때문에 80-90년대 차량의 크기에 맞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의 차량과는 맞지 않습니다. 출입구는 너무 좁고, 요즘 차량은 크다보니 약간의 오차만 생겨도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대리기사들은 손님들에게 취소 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사 자신이 벌금을 내고 취소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위의 경우는 손님도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길이가 긴 차를 좁고 어려운 각을 가진 지하주차장에 대고 대리기사에게 빼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리회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기사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무언가 원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래된 건물의 지하주차장은 차량크기를 제한한 대리운전만 허용한다는 등의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대리운전 보험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대리기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너무 어려운 곳에 주차하여 대리운전을 시키는 문제도 보험사, 대리회사들이 적극 나서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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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과 간담회허성무 창원시장은 21일 창원시를 찾은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지역 보훈선양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허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망한 6.25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원, 창원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시 국비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속 지원 등을 건의했다. 허 시장은 황 처장에게 “창원시에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한 많은 보훈 가족과 국가유공자 분들이 계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창원시와 함께 보훈선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선양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창원특례시 통과를 축하드리며, 앞으로 창원시의 더 큰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황 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제31대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됐으며, 해군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 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 분야 핵심 지위를 두루 거쳤다.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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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 미군세균부대 주민투표 서명운동 진행 중미국의 센토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방산업체로 ‘바텔’이 있다. 진해의 미군부대에 세균부대가 있다는 주장도 바텔의 채용공고문에 진해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텔’이라는 방산업체는 그루지아 공화국에서 사고를 일으켜 73명의 사망자를 낸 전력이 있다. 이러한 방산업체가 진해에 세균전부대에 채용공고를 냈으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잘 몰라서도 그러겠지만, 미국이 하는 것에는 상당히 관대한 분위기입니다. 얼마전 어떤 분이 그런말을 하더군요. 코로나19가 중국의 우한연구소에서 나온 것 아니냐고 하면서 강대국들이 세균실험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해에도 미군이 운영하는 세균부대가 있다는 말이 있는 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당연히 안된다고는 하면서도 중국의 우한연구소에 대한 비판은 강했는데, 미국은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군의 세균부대 문제는 단지 진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부산에서는 100여개의 시민단체가 모여 부산항 미군 세균부대 폐쇄 페지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일 현재 13만여명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주민투표가 공식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부산시인구(292만6000명)의 1/20인 15만명이상을 넘겨야 한다고 합니다. 추진위에서는 오는 27일까지 15만명을 넘기겠다는 계획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넘길 것 같습니다. 코로나 19사태로 대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서명을 병행해 이루었으니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15만명의 서명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막상 주민투표까지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진위가 지난해 10월에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를 신청했으나 부산시는 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거절했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사무이기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부산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자치단체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주민투표 거부행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를 받아내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부도 주민들의 안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속에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대다수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승소하여 주민투표까지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15만명이상의 서명을 받은 것 자체는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투표 요건의 서명을 받은 사례도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만으로도 미군 세균부대의 위험성을 부산시민들이 상당부분 인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여론 때문에 어제(17일) 국민의힘 이언주 부산시장 예비후보도 미군세균부대 용일할 수 없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곤 했습니다. 미군세균부대가 있어도 한국은 제대로 조사 등을 할 수 없는 현재의 입장에서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될입니다. 부산시민들이 움직여 지역여론을 만드니 심지어 보수 정치인들도 안된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산을 보면서 이제 진해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화해야 할 것입니다. 진해에 미군의 세균부대가 있다는 의혹이 상당한 상황에서 그냥 묻고 갈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해에도 주민투표와 같은 일을 진행하여 주민들이 미군의 세균부대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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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미음외국인투자지역 내 지에스하이드로코리아와 입주계약 체결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14일 오후 3시, 이탈리아에 위치한 인터펌프 그룹본사에서 100% 투자한 지에스하이드로코리아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 위치한 미음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를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에스하이드로코리아는 1999년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신규 공장 확보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켜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음 외투지역 5,074㎡ 부지 내 공장 설립을 결정하였다. 올해 2월 착공 후 6월 중에 공장을 가동하여 유압 배관 및 선박엔진 부분품 등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지에스하이드로는 비용접 파이프 연결 솔루션에 있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향후 생산규모에 맞춰 신규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에스하이드로코리아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들 중 최초의 이탈리아 투자 외투기업으로서도 의미를 가진다. 경자청은 미음외투지역 내 지에스하이드로 유치를 위해 지속적인 방문 및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에스하이드로는 작년 9월 이탈리아 본사로부터 사업추진을 승인받았다. 작년 11월 사업계획서 접수한 후 외투지역 내입주 적합 여부 검토,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주계약 체결식에는 하승철 경자청장, 지에스하이드로 코리아 구자현 대표이사가 참석하였으며, 향후 지에스하이드로의 미음외투지역 내 원활한 입주를 위해 상호 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은 항만‧공항 등 최고의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관련 주요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이뤄 뛰어난 경쟁력을 가진 투자 환경을 구비하고 있다. 하승철 경자청장은 “글로벌 기업인 이탈리아 인터펌프 그룹계열의 지에스하이드로코리아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펜데믹,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투자환경 여건에서도 투자를 결정해 준 본사 및 지에스하이드로 측에 감사를 드리며, 향후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최적의 행정 지원으로 투자결정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구자현 지에스하이드로코리아 대표이사는 “경자청과의 긴밀한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마련되는 신규 공장을 기반으로 인터펌프 그룹의 자본과 기술이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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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이 코로나19 보다 사망자가 50-100배 많아한국 코로나19 누적사망자가 13일 현재기준으로 1,185명입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2-30명정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고령자로서 기저질환을 갖고 게신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코로나19 사망자보다 폐렴 사망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건국대 이용식 교수에 따르면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국내 폐렴의로 인한 사망자는 20대 이하 계층을 제외하면 21,121명입니다. 이 중 80-9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5,232명으로 69%정도를 차지합니다. 여기에 70대 22%, 60대 6%이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사망률이 3%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와 마찬가지로 폐렴도 고령에 기저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치명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의 사망률이 폐렴에 비헤 1/100-2/100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못지 않게 아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대처해야 할 질병이 바로 폐렴인 것입니다 하지만 폐렴에 대한 치료는 코로나 19 치료에 비해 한참 뒤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에 걸리면 격리치료에 음압병동 등 많은 비용이 드는 치료를 하지만 폐렴은 대부분 많은 중환자들이 함께 있는 병실에서 치료를 하곤 합니다. 물론 비용을 많이 지불하면 큰 병원에서 독실 등을 사용하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형편입니다. 다수의 중환자가 함께 있는 병실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과연 안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폐렴은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한 감염으로 발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은 감기 증상과 비슷하며, 미열이 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또한 발견해도 병원에서 항생제를 투여받고 하면 1-2주면 낫곤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는 다른 결과가 나오곤 합니다. 보통 1-2주면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기저질환자들에게는 합병증 등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확률이 65세 이상에게는 50%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망률이 높다보니 폐렴 예방접종도 하지만, 지자체별로 서로 다릅니다. 어떤 곳은 무료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폐렴 예방주사를 접종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잇으며, 무료인데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접종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독감처험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사망원인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어르신에게는 무서운 질병인 폐렴이 그동안 너무 간과된 것 같습니다. 페렴도 공기 중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적인 성격이 있기에 평상시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과의 접촉을 덜하게 되면 페렴 발생률도 감소합니다. 또한 치료에 있어서도 코로나19 환자처럼 격리해서 치료한다면 사망률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방접종도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무료접종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코코나 19의 종식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그동안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폐렴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가 더욱 치밀하고 안전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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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국회의원 벌금 80만원으로 국회의원직 유지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미래통합당. 현,국민의힘) 국회의원 경선과정에서 온라인상으로 자신의 지인들에게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여 검찰에 기소된 이달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심 판결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월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이 벌금 150만원 형을 구형했는 데, 이 당시에 지역정치권에서는 벌금 70-80만원 나오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였다. 대부분 정치인 선거재판에서 벌금 150만원 검찰 구형은 실제 판결에서 70-90만원 정도의 벌금형을 법원에서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대 총선에서 벌금 150만원 구형을 받은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100만원 이상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없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메시지를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반영했다고 하였다. 이로써 이달곤 국회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1심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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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단계, 언제 끝나나창원시에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된 지 한달이 넘었습니다. 식당가는 9시면 문을 닫고, 유흥주점 등은 아예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도 문을 닫다보니 요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주정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 데, 한달이 넘어가니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얼마인지, 그것부터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저로서도 코로나는 무척 예민합니다. 매일매일 요양시설 코로나 집단감염이란 소식을 접하기 때문이지요. 더구나 요즘에는 매주 1회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코와 입에 봉을 넣는 것도 이제 싫고, 하고나면 하루정도는 웬지 부담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외부인을 통제한지도 1년 가까이 되니 활력도 떨어지고, 어르신에게 가족들과 영상으로 통화도 시켜주곤 하지만, 어르신들의 대화에는 언제 올거냐는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만큼 비대면으로는 어르신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매일 TV에서는 전문가들이란 의사들이 나와 코로나 방역대책에 대해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말은 일반인도 할 수 있는 단순한 말들 뿐입니다. 요양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을 지적하는 데, 제가 보기엔 말이 쉽지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소규모 요양시설인 9명이하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곳을 보아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집단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소규모 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더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설령 감염이 되더라도 인원이 적다보니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그동안 효율을 중시하여 대규모 시설을 선호하였고, 우리 국민들도 대규모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인 그룹홈 방식의 소규모 시설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밤거리 대리운전을 나가보면 확실히 식당가에 손님들이 상당 수 감소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거리가 한산하고, 9시가 넘으면 을씨년 스럽기도 합니다. 요즘은 대리기사 수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9시 30분 이후에는 콜이 거의 끊기기 때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3-4콜 수행에 4-5만원 수입인데,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밤 10시쯤 버스를 타보면 대다수가 대리기사들입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것인데, 얼굴에는 수심만 가득찬 모습들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유흥주점도 밤에 몰래 영업을 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단골들 상대로 영업을 하는 데, 노래는 부르지 않고 술만 먹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손님들이 직접 업소에 전화해서 가는 것도 보았고, 상남동에 호갞꾼들이 점점 더 많이 움직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2021년에도 1월 17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한다고 합니다.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좀 더 사람들도 만나고, 예전처럼 장사도 하면서 활기차게 웃고 지내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만을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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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철 민주당진해지역위원장, 국가보훈처장 내정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이달곤 후보에게 아깝게 패한 후 민주당 진해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해 오던 황기철 전,해군참모총장이 문재인 정부 개각 명단에 포함되었다. 30일 오후 2시경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개각 명단에 법무부 장관 박범계, 환경부장관 한정애, 국가보훈처장으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서 3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장민호 국민소통수석은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은 해군 참모총장 출신으로, 해군 제2함대사령관, 해군 작전사령관 등 작전분야 핵심 직위를 두루 거쳤다"면서 "특히 아덴만 여명 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해군 유자녀 지원, 고엽제 피해자 보상 등 보훈 풍토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내정이유로 밝혔다. 또한 "그동안 보여준 뛰어난 리더십과 보훈 정책에 대한 이해, 군인으로서의 투철한 사명감과 강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하고 책임있는 지원, 독립·호국·민주 3대 영역 간의 균형을 통한 국민통합 기여 등의 보훈혁신 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황기철 진해지역위원장이 국가보훈처장으로 임명되면 당분간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는 지역위원장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내정자는 1957년생으로 해군사관학교 32기 출신이다. 고려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였고, 파리대학 역사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민주당 국가안보특별위원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해군 경력으로는 해군참모총장, 해군작전사령관, 해군사관학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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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다.최근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불만은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갖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증에 의해서 판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판결문을 보면 " - 처럼 보인다. -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다, -처럼 보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정확하지 않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주관이나 선입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보니 대부분 위의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80%이상의 승소율을 보입니다. 이마저도 조정 등을 제외하면 민간인이 행정기관을 이기는 확률은 8%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업들이 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지, 개인들은 전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년전에 PD수첩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패소한 민간인들이 대부분 불만을 삼고 있는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행정기관이 적은 것을 요약한 것 같은 판결문, 그리고 대부분 -처럼 보인다' 식의 판결, 행정기관의 문제를 다 반박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이 주장도 하지 않은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식의 불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마치 짜고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곤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면 왜 아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힘있는 기관들의 논리를 요약하여 그렇게 보인다는 식이면 그만인 판결문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수준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형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많은 판결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증이나 선입견에 의한 판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판결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데, 힘없는 국민들한테는 더욱 심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당연시된다는 여론에서 보듯이 법원의 판결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국민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사실 검사가 기소하면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 일반 국민의 현실이고,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 뒤집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수준입니다. 사실상 일반국민들에게는 형식적으로 3심제이지, 사실상 1심제에 불과합니다. 언론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법은 돈 쓴 것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검사 출신이나 대형로펌의 변호사와 계약해야 승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이 반복되다보니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지난 10월 30일~11월 2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물어본 결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고 전체 응답자의 66%가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중 3명 중 2명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명 주 8-9명은 판결의 일관성도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 판사 맘대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은 기존 판사에 판결을 받는 것보다도 AI판사에게 판결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출처: 한국리서치) 국민의 절반 수준이 AI판사를 선택했고, 10명 중 4명이 인간판사를 선택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판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대부분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사람인 심판이 판단한 것이 불만이 있으면, 선수나 감독 등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오심을 줄여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오심논란이 상당부분 사라졌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하다보니 심판들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설령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도 비디오 판독으로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비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늘날 스포츠 경기의 심판들은 비디오 판독이 심판의 오심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주었다고 합니다. 비디오 판독이 있다보니 심판들은 선입견이나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눈에 보이게 편파적인 판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오심이 많는 데, 이러한 부분을 비디오 판독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무죄 판단은 백지 한장 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판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러다보니 선입견이나 심증이 상당부분 좌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오심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러난 오심도 있지만, 일반 힘없는 서민들의 재판에서는 상당히 많은 오심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법부도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오심을 줄이기 위해 비디오 판독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을 단지 몇 사람의 판단으로 재단하는 것은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AI가 더 공정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내년부터는 손해사정액 산정시 AI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신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AI판사 전면 도입을 이제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11월 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며 응답률은 12.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