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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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사에게 재판받고 싶다.최근 잇따른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 가장 큰 불만은 법원이 구체적인 증거를 갖지 않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증에 의해서 판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판결문을 보면 " - 처럼 보인다. -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문구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볼 수도 있다, -처럼 보인다는 말은 말 그대로 정확하지 않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주관이나 선입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행정소송의 판결문을 보니 대부분 위의 표현이 전부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80%이상의 승소율을 보입니다. 이마저도 조정 등을 제외하면 민간인이 행정기관을 이기는 확률은 8%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기업들이 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지, 개인들은 전멸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수년전에 PD수첩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여기서 패소한 민간인들이 대부분 불만을 삼고 있는 것은 법원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다라고 지적합니다. 행정기관이 적은 것을 요약한 것 같은 판결문, 그리고 대부분 -처럼 보인다' 식의 판결, 행정기관의 문제를 다 반박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이 주장도 하지 않은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 판결문을 작성한다는 식의 불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 마치 짜고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곤 하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면 왜 아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힘있는 기관들의 논리를 요약하여 그렇게 보인다는 식이면 그만인 판결문은 누가 보아도 객관적이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수준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변호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형사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많은 판결문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심증이나 선입견에 의한 판결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판결에서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데, 힘없는 국민들한테는 더욱 심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당연시된다는 여론에서 보듯이 법원의 판결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이 국민대다수의 생각입니다. 사실 검사가 기소하면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 일반 국민의 현실이고, 1심에서 패하고 2심에서 뒤집는 것은 하늘에 별따기 수준입니다. 사실상 일반국민들에게는 형식적으로 3심제이지, 사실상 1심제에 불과합니다. 언론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나오긴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법은 돈 쓴 것에 비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검사 출신이나 대형로펌의 변호사와 계약해야 승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이 반복되다보니 AI판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다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길리서치가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이 지난 10월 30일~11월 2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물어본 결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고 전체 응답자의 66%가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중 3명 중 2명은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명 주 8-9명은 판결의 일관성도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사에 따라 다른 판결, 판사 맘대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국민들은 기존 판사에 판결을 받는 것보다도 AI판사에게 판결받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출처: 한국리서치) 국민의 절반 수준이 AI판사를 선택했고, 10명 중 4명이 인간판사를 선택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하는 판결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면 대부분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사람인 심판이 판단한 것이 불만이 있으면, 선수나 감독 등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오심을 줄여 공정한 경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오심논란이 상당부분 사라졌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하다보니 심판들도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고, 설령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도 비디오 판독으로 번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비판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늘날 스포츠 경기의 심판들은 비디오 판독이 심판의 오심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주었다고 합니다. 비디오 판독이 있다보니 심판들은 선입견이나 자신의 주관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눈에 보이게 편파적인 판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육안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에서 오심이 많는 데, 이러한 부분을 비디오 판독이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흔히 재판을 받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유무죄 판단은 백지 한장 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판사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죄와 무죄가 갈릴 수 있다는 말이고, 그러다보니 선입견이나 심증이 상당부분 좌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오심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드러난 오심도 있지만, 일반 힘없는 서민들의 재판에서는 상당히 많은 오심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법부도 대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도 오심을 줄이기 위해 비디오 판독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운명을 좌우할 재판을 단지 몇 사람의 판단으로 재단하는 것은 과연 옳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AI가 더 공정할 것이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내년부터는 손해사정액 산정시 AI도입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신을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AI판사 전면 도입을 이제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30일~11월 2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각 조사별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며 응답률은 12.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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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주한미군세균부대 추방해야진해에 미군세균부대가 있다. 이를 추방해야 한다는 운동이 19일 차디찬 찬바람 가운데에서 진보단체들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통해 외치고 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집회를 갖는 것도 힘든 시기이다. 그렇다고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진해의 미군부대에서 세균전 연구를 하는 곳이 있는 것을 덮어둘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코로나 확산의 위험을 최소화화하는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날 미군세균부대 추방운동본부는 몇 개의 조로 편성하여 차량을 통해 진해전역을 돌아다녔다. 오후 1시 30부터 3시 30분까지 2시간동안 차량에 현수막을 걸고, 시민홍보전을 가졌다. 홍보나 집회가 코로나로 상당히 제약되다보니 할 수 있는 방법이 차량을 이용한 드라이브 스루 집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미국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가 많다 보니 다소 어려움이 많지만, 미군이라고 해서 잘못된 것에 대한 성역은 있을 수 없다. 진해에서 미군 세균전 실험을 연구하는 일은 중단시키고, 추방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럼 도대체 미군의 진해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의심을 받고 있을 까? 미국은 2009년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한 신전략’을 세워 생화학 공격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전략을 수행할 대표적인 곳으로 한국을 선택했다. 북한과 맞닿은데다 2만여명의 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이다. 이후 2013년부터 주피터(미군 생화학 프로그램) 실험을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는 진해 인근의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를 주피터 프로그램의 핵심시설로 선정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한다. 이렇듯 한국이 주피터 프로젝트의 장소로 선정된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적합하고 우방국이기 때문이라고 책임자인 이매뉴ㄹ얼 박사가 설명하기도 하였다. 최근에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키는 프로그램이 ‘센토’이다. 이 ‘센토’프로그램에 투입될 인력이 근무하는 장소로 진해가 나오기 때문에 진해지역 주민들로서는 더욱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센토“프로그램은 ’주피터‘프로그램의 하부 개념으로 생화학전의 위협을 인지하고 이에 대비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다보니 생화학전에 대비한 실험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이 센토포르그램을 담당하는 미국의 연구소 바텔의 채용공고문에는 총 6곳이 있는 데, 이 중 진해가 명시된 것이다. 그렇다면 진해의 미군부대에 세균전 실험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현재 부산항 8부두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 두 곳에서만 센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고, 채용공고에 나온 나머지 장소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국내 미군기지에 세균전 실험을 위해 유독성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과 리신 등이 반입되었다. 미군은 독성을 없앤 시료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전하다고 하였지만, 한국 정부가 직접확인할 수도 없는 치외법권지역이기에 주한미군의 말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토리늄과 리신 등의 독성 물질은 1g으로도 100만명을 죽일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국제법인 ‘생물무기금지협약’에서도 운송과 비축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내법적으로도 생화학무기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신고와 허가가 필요한 물질이다. 국제법이나 국내법적으로도 아무런 검증도 받지 않고 들어오는 위험한 물질을 검증도 없고 주한미군 부대의 말만 들어야 하기에 더욱 의심스러운 것이다. 지금 코로나로 나라전체가 팬데믹에 빠져 있다. 하지만 만약에 진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세균전 실험이 잘못되어 위험균이 외부로 누출된다면 코로나에 그 피해는 코로나보다 더 많은 인명 등의 피해가 올 수 있다. 공장하나 들어서거나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반대하는 집회를 흔히 보곤 한다. 하지만 이 보다 비고할 수도 없이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실험실이 진해에 존재한다고 보는 시선들이 많다. 진해주민이나 국가가 확인할 수도 없는 치외법권의 주한미군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진지한 토론과 대책이 더욱 절실한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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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진옥 의원, 전국시 ․ 도의장협의회 주관 우수의정대상 수상○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진옥 의원(창원13,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 김진옥 의원은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등 7건을 대표발의, 163건을 공동발의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결산 심의과정에서 자료분석과 도정질문,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 특히, 지역주민, 창원시, 한전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혐오시설로 전락해버린 창원시 진해변전소의 옥내화 시설 설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을 통해 민원 해소에 기여하였다. ○ 김진옥 의원은 “우수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적극 소통하고 진정한 도민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 광역의원 중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의원에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2014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로 제8회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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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이 복합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와야부산신항의 제2신항이 진해신항으로 화정되어 경남과 진해지역의 여론은 환영하는 분위기 일색이었다. 여기에 더해 진해신항 인근인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논의가 다시 시작되어 부산시장 보권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의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진해지역주민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타 지역에 비해 더욱 긍정적이다. 일단 지리적으로 보아도 진해인근지역이기에 진해주민으로서는 공항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진해신항까지 확정되다보니 신항의 시너지효과를 배가하기 위해서는 신공항건설은 더더욱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대변하듯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위원장:황기철)가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창원시청에서 하였다. 황기철 민주당 진해지역위원장은 먼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진해신항으로 황정된 것에 대해 진해구민에게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부산항 산하 4개항만 중 처음으로 경남의 지역명이 붙은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고, 앞으로 12조원이 투입될 진해신항의 주도권과 일자리 공급, 배후물류단지 건설과 같은 실리를 챙길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진해신항이 유라시아 동쪽관문인 세계적인 항만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경 15km이내의 24시간 운영가능한 국제공항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여 진해신항과 함께 복합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와야 경남 뿐 아니라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황기철 민주당 진해지역윈회 위원장은 동남권신공항은 반드시 가덕도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진해신항에 힘을 모아주었던 진해구민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다시한번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진해구민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하였다. - 기자회견 전문- 명칭 제자리 찾은 진해 신항, 유라시아 동쪽 관문 진해 신항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필수 먼저,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2 신항 명칭이 ‘진해 신항’으로 확정된 데 대해 20만 진해구민과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는 두 손 높이 들어 환영합니다. 부산항 산하 4개 항만 중 처음으로 경남의 지역명이 붙은 것이고, 15년 전 신항만 명칭을 두고 극심한 갈등 끝에 명칭을 포기해야 했던 전례를 볼 때 너무나 기쁜 결정입니다. 공식명칭이 진해 신항으로 제자리를 찾으면서 경남은 물경 12조 원이 투입될 제2 신항의 주도권과 일자리 공급, 배후 물류단지 건설과 같은 실리를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나마 15년 전 진해구민의 상심을 위로하게 되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진해 신항이 명실상부한 유라시아 동쪽 관문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부족합니다. 요컨대, 세계적 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반경 15km 내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국제공항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침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내린 바, 동남권신공항 논의는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12조 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인 2만 5천TEU급 컨테이너선이 접안 할 수 있는 21선석의 세계적인 항만을 반쪽짜리로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면 진해 신항과 함께 복합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와 경남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김천에서 진주-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 거제와 가덕도를 연결하는 거가대교까지 경남의 물류, 항만, 교통 발달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공항-항만-철도로 이어지는 복합운송 체계가 완성돼 경남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리라 기대합니다. 따라서 동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가덕도에 건설되어야만 합니다! 진해구민 여러분! 15년 전 진해 신항 명칭을 사수하기 위해 보내 주셨던 성원과 바램을 다시 한번 가덕도 신공항으로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해 밤낮없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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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에 미군세균전 부대가 있다.지난 18일 주한미군세균부대추방진해운동본부 주관으로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의 강연회가 진해민방위교육장에서 열렸다. 진해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상당히 위축된 지역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50여명이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우희종 교수는 세균전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강연하였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보툴리늄A형, 리신, 포도구균장독소 등은 모두 생물무기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치명적 살상효과를 지닌다고 하였다, 탄저병 환자는 190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으며, 이후 1968년에 경북 달성에서 감염됐고, 이중 2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1904년부터 최근까지 탄버병 환자가 35명이 발생해 6명이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1994년에는 경북 경주시에서 탄저병에 걸린 소를 도살해먹은 28명 중 3명, 1995면에는 서울의 정육점에서 소머리의 생골을 먹은 2명 중 1명, 2005년에난 경남 창녕에서 탄저병에 걸려 죽은 소고기를 먹은 주민 5명 중 2명이 사망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피부 및 장관 탄저병 환자만 발생했을 뿐 호흡기 탄저병 환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탄저균의 위험성은 50kg의 탄저균 포자로 현재 50-500만의 도시가 많은 상황에서 20k㎡ 넓이의 도시에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수직모양으로 2km의 선모양 살포가 이루어지면 수만, 수십만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1970년에 전문가 회의에서 밝혔다고 한다. 이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은 더욱 강력한 탄저균이 활용된다는 것이다. 서울(600k㎡) 인구 50%를 사망시키는 데, 핵무기는 2.6메가톤, 사린가스는 1,700톤이 필요하지만 탄저균은 17kg으로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군부대가 운용하는 쥬피터(jupitr)프로그램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이후 대통렬령 2호에서 미국의 생물방어전략은 ‘생물학적 제재와 독소를 활용하기 위한 강력하고 생산적인 과학적 시도’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이후 JUPITR ATD라는 강력한 생화학무기 첨단시설을 2013-2018년에 걸쳐 한반도에 설치하고, 이어서 보완 말단 종합체제인 CENTAUR이 완성되는 데, 진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 CENTAUR라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생물무기 개발은 전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이 첨단장비에 의한 통합체제(JUPTR)지역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위험한 병원체나 독소를 사용하는 재래섹 방식과 더불어 장차 곤충도 생명무기 연구 일환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국내 JUPITR을 주관하는 미국 방산업체 바텔(BATELLE)은 이미 죠지아 공화국에서 73명의 사망자를 낸 업체이기도 한 점이 더욱 우려를 낳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군의 생화학 무기 실험은 한국에서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하였다. 미국 예산에는 있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 지에 대해서는 비밀에 부쳐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단지 방산업체들이 홍보하는 문구나 이번 진해에도 세균전 부대가 있다는 것을 반증한 미국 방산업체 바텔의 채용정보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우희종 교수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도 어렵다고 하였다. 힘의 균형이 미국이 월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와 시민이 연대하여 개선을 위한 행동을 한다면 가능하다고 하였다. 문제의식을 서로 공유하며, 지역 및 국내외 연대를 학장하여 생물무기의 현재성, 인구밀집지역의 문제점, 미군기지의 성역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불평등 SOFA개정을 위한 투명성확보,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들에 대한 집단청구, 지역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지 확인, 시민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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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고객들의 말, 말, 말밤 11시 30분쯤 석동에서 웅천남문에 가는 손님이 있었다. 남녀커플이던데 여성분이 나를 보자마자 안희정을 보는 것 같았다고 하였다. 내가 안희정을 닮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다. 이 분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 안희정이 그 비서라는 여성은 연인관계였는 데, 안희정이 다른 여자에게 한 눈을 팔아 그 비서라는 여성이 보복차원에서 벌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도 말하면서 자신도 여성이지만 요즘 여성들이 너무 과한 것 같다고 하였다. 이런 식의 말은 상남에서 합성동에 가는 남자손님들도 마찬가지였다. 이 분들은 박원순을 죽이기 위한 음모론까지 말하곤 하였다. 언론에서는 안희정, 박원순의 비판 내용이 대부분이었지만, 내가 만난 대리운전 고객들은 상당수 이들을 옹호하는 느낌이었다. 석동에서 상남가는 손님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였다. 국*원 100억정도의 사업을 수주했는 데, 예전에는 20%이상은 거뜬히 남았는데, 최근에는 주52시간 근무니 하면서 10%도 남기기 어렵다는 하소연이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재인 정권은 노동자편만 든다고 불만이었다. 너무 모동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만 내세워 사업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었다. 상남에서 석동가는 손님을 밤 11시쯤에 만났다. 이 분은 문재인을 비난하였다. 비난하는 요지는 노동정책이 거꾸롤 가고 있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월차를 안 쓰면 그것을 그대로 수당으로 받았는 데, 문재인 들어서서는 월차를 안 쓰면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기껏 밀어주었더니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던 기억이 난다. 어제 손님은 문재인이가 노동자 편만 든다고 불만이었는 데, 오늘 손님은 노동자편을 안 든다고 불만이니 어디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석동에서 장유로 가는 손님은 전광훈 목사 등 보수세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집회를 자제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아 코로나를 확산시켜 나라를 어렵게 한다고 하였다. 상남에서 풍호동으로 가는 손님은 지난 진해지역의 총선에 관한 말을 하곤 하였다. 군인들이 야당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면서 군을 비판하곤 하였다. 대리하면서 만난 손님들을 보면 현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야당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박원순, 안희정 두 인물들의 이야기도 많았는 데, 어찌된 건지 언론과는 달리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떤 분은 다음에는 정권을 바꾸어야 나라가 잘 돌아갈 거라고 하자, 바로 옆의 친구가 그 말은 맞지만 지금 야당에 인물이 없어서 또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것 같다고 하였다. 보통 손님들을 보면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고, 화이트칼라 층이 현 정부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는 것을 느꼈다. 손님들을 만나다 보면 아쉬운 것은 중앙정치의 이야기는 참 박식하다. 하지만 자신이 사는 동네 이야기는 너무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남지사, 김경수나, 창원시장 허성무 그리고 기타 지역 정치인들 이야기가 너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창원에 관련있는 것이라면 탈원전 정책에 불만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었다. 아무래도 두산중공업과 관련된 분들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하곤 하였다. 이 문제는 자신들의 생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중앙정치인의 이야기만 나오는 것에 대해 지역정치인들이 상당히 반성해야 될 부분이다. 하지만 현 언론환경이 지역문제에 대해 소홀히 다루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다. 온통 종편이나 방송들이 중앙 이야기만 하고, 지역방송은 분량도 적고 사람들이 관심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을 딛고 어떻게 자신이 사는 동네 이야기를 알릴지 앞으로 많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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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달곤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이달곤 국회의원이 창원시와 진해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창원시)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국회의원은 총 2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9명, 국민의 힘 11명, 무소속 무소속 5명,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1명이다. 경남지역에서는 김정호 (민주당, 김해을) 국회의원과 이달곤 (국민의힘, 창원진해) 국회의원이 기소되었으나, 김정호 의원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아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이달곤 국회의원으로 향후 재판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내몰렸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 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달곤 후보가 공직선거밥상 공표가 불가능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해선거구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은 에비후보만 10명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치열하였다. 이런 와중에 이달곤 당시 후보 측에서 자의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sns를 통해 퍼져 나간 혐의로 같은 당의 다른 후보에 의해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해 온 사안이다. 당내경선과정에서 일어난 선거법 위반 사건이 향후 진해정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벌써부터 진해구민들은 술렁이고 있다. 재판결과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진해지역의 국회의원 수행에 문제가 없지만,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재보궐선거를 2022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시 동시에 치러질 전망이다. 그러기에 직간접적으로 지역정가에 관계된 사람이라면 앞으로의 재판결과에 더욱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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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에 드라이브 스루 집회 (미군 세균전 실험 반대)진해의 미군함대지원부대에서 세균전 실험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는 바텔의 채용공고문에 실험 지휘소 채용란에 진해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측에서는 진해에서 세균전 실험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의 사례에서 보듯이 처음엔 없다고 하였다가 나중에 부산일보의 보도 이후 마지못해 인정한 경우가 있기에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외교통상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진해에도 세균전 실험을 할 것이라는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이 최근 3년동안 전국 4곳에 생화학물질 시료를 반입한 것이다. 사료반입은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2017년 11월과 2018년 10월에도 있었던 것이다. 이당시 반입된 사료는 ‘보톨리눔 톡소이드’ ‘포도상구균 톡소이드’ ‘리신 A사슬’이다. 이들 물질은 부산, 평책, 오산, 군산으로 들어온 것이다. 또한 이들 물질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보톨리눔은 신경조직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며, 포도상구균은 식중독을 유발하기에 생화학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리신은 내장기관 출혈을 일으켜 사망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은 이들 물질이 비활성화 상태로 반입되기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만, 미국 본토에서 비활성화처리가 완벽하지 않아 위험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은 3종류의 샘플이 모두 독성을 제거한 것이고, 우리 백신회사에서도 다 갖고 있다고 하였지만, 그 불안감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신이 가득한 세균 실험이 진해의 미군함대지원부대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대된 상황에서 경남의 진보단체들은 세균전 실험을 폐기하라는 구호를 내걸고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북원로타리에서 출발하여 산업도로를 거쳐 진해 전역을 누비고 다녔다. 세균전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알릴 방법이 없어 고안한 것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였던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앞으로 2주마다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 것이며, 코로나가 안정된다면 강연회, 집회, 기자회견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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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현수막, 누구는 붙어있고, 누구는 철거되고추석 명절이 되면 길거리에 온통 추석현수막이 걸려있다. 올해의 추석도 코로나로 인해 다소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길거리에 나가면 추석현수막을 몰 수 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추석현수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탓이라 현수막이 적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일부 현수막들이 구청으로부터 철거를 당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추석현수막을 지난 주말이나 월요일 일찍 달았던 현수막은 철거당한 경우가 많았고, 화요일 오후 이후로 달았던 현수막은 거리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주초에 구청에서 현수막을 철거했고, 화요일 오후부터는 구청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수요일부터은 추석연휴이기에 철거를 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진해구청은 정당들의 홍보현수막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철거하곤 하였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신속하게 정당들의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정당들은 정당법 37조를 내세워 정당의 정치적 홍보의 권리를 보장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37조: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고아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3조에는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8조에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된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진해구청에는 8조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도 바로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진해구청 관계자는 위 조항 때문에 2019년 상반기때까지만 해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당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서 일부단체들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긴 현수막 등을 내걸었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법적인 지식을 활용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행안부에서는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사장 근처에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당현수막도 발견즉시 철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관련 불만은 계속 지속되어 왔다. 정당 현수막이 불법이라면, 관이나 관변단체들의 현수막은 합법인가에 대한 것이다. 관에서도 지정된 게시대를 사용하는 형평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관의 현수막은 구청장이 허가한 것이라 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정당에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신속하게 현수막을 게시하기 어렵고, 비용적인 부담, 여러 현수막이 함께 달리다보니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해구에서도 예전처럼 일정기간 지난 후에 철거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너무 신속하게 철거하다보니 이를 아는 일부시민들이 자신들의 성향과 반대되는 정당이나 단체의 현수막을 보면 보는 즉시 민원을 제기하여 난타전 양상으로 발전될 기미도 보이는 것이다. 정당이나 단체들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수막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차라리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정책 홍보나 행사 등의 현수막은 허용해주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쨌든 정당이나 단체들의 현수막에 대한 민원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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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잠수함사령부 장병, 이젠 자전거로 이동( 사진: 창원시) 해군 잠수함사가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창원시와 BNK 경남은행은 드넓은 영내를 도보로 이용하는 장병들에게 보다 편의를 제공하고자 고급자전거 20대 등 기부등을 해군 잠수함사에 기부하였다. 22일 오후 4시30분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창원시는 BNK경남은행과 잠수함사령부 창설 30주년을 맞아 해군 장병에게 고급자전거 등을 기탁하였는 데, 약 600여만 원 상당이 될 거라고 밝혔다,이날 해군 잠수함사령부 영내에서 가진 기탁식에는 창원시 조영진 제1부시장, 김갑수 BNK경남은행 고객지원 그룹장, 정승균 해군잠수함사령부 사령관 등이 참석했다.창원시와 BNK경남은행은 장병들의 영내 편의 제공을 위해 고급자전거 20대, 자전거거치대와 헬멧 각 20개 등을 해군 잠수함사령부로 기탁했다.김갑수 BNK경남은행 그룹장은 “해군 잠수함사령부 영내 이동 시 마땅한 이동수단이 없는 해군장병들의 불편을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해군 장병의 이동 편의가 향상되기를 바라며, BNK경남은행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장병들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가 해상을 지배하는 해양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작전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와 해군은 하나이므로 해군 발전과 장병들의 건강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해양 수호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해군을 104만 창원시민이 언제나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