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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리기사 줄줄이 보험심사에서 탈락

기사입력 2021.04.1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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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기사들의 보험갱신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왔다. 보통 6개월에서 1년단위로 보험사에서는 갱신심사를 한다. 대리기사들의 사고건수가 1년에 2-3건이상 되면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거부하여 대리기사를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보통의 대리기사 보험은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1년에 2건 또는 2년에 3건이상 사고처를 보험으로 하면 인수가 거부되어 대리기사 일을 못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리기사 개인보험이 생겨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 사고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 보험처리에 대한 대리기사들의 부담감을 줄어들게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독 카카오에서는 대리기사들에게 까다로운 보험인수조건을 걸아 대리기사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진해의 모 대리기사는 로지사의 대리기사 건강보험에는 가입이 되었는데, 카카오에서는 인수거부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받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대리일을 하면서 옆의 고무봉에 차가 스쳐 보험처리를 했다고 한다. 이 외에 자신의 자가용을 운행하면서 접촉사고로 보험처리 한건이 있다고 한다. 사실상 대리기사 일을 하면서 한번 보험처리를 한 것인데 보험심사 거부통보를 받아 카카오 대리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로지사에서는 대리기사 보험이 통과되었는 데, 카카오에서는 거부당한 것이다. 또한 정부의 노력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는 대리가 개인보험도 카카오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대리기사 일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는 것이다. 2016년 카카오 대리가 처음 출시될 때부터 약 5년정도 카카오 대리기사 일을 했는 데, 5년간 단한번 카카오 대리기사보험으로 사고처리를 단 한건 했고, 보험처리하면서 30만원 자기부담을 했다는 것이다. 사고처리비용이 약 150만원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대리기사 부담금 30만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120만원정도 보험회사가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5년간 대리기사 건당보험료로 지불한 것이 최소 3배정도 많은 것 같은 데, 사고 한번 보험처리했다고 해서 인수거부를 당한 것이다.

     

    카카오 대리기사 보험으로부터 인수거부를 당한 기사는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일반 지역대리업체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대기업에서 이렇게 까다로운 보험조건을 거는 것은 대리기사들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대리기사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 까다롭게 보험인수조건을 거는 것 같은데, 지난 5년간 카카오 대리위주로 일을 했던 기사에게 한번 보험처리를 했다고 해서 인수거부한다는 것에 깊은 회의감마저 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사고를 나도 대리기사를 계속 할려면 자신의 돈으로 해결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럴바에는 무엇 때문에 대리기사보험을 가입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 카카오 위주로 대리기사 일을 수행한 기사들은 앞길이 막막해졌다고 한다. 보통 카카오 위주로 대리 일을 수행하는 기사들은 지역대리연합업체로부터 카카오 대리 콜을 수행한다고 해서 지역연합대리업체로부터 퇴출당한 기사들이다. , 카카오 대리 일을 한다고 해서 지역대리업체로부터 배제당핬는데, 카카오에서도 보험처리했다고 해서 배제당하니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인수거부로 인해 대리기사 일을 하지 못하니 당장 생계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다고 발하고 있다. 고용보험도 없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노동자이기에 더욱 걱정이 쌓이는 것이다.

     

    대리기사 보험체계가 그동안 대리업체에서 가입시켰는데, 올해에는 개인이 대리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하지만 카카오에서는 이 제도마저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기업인 카카오가 지역대리업체보다도 더 나쁜 사례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대리기사보조와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노동청에서는 카카오 측이 사용자라고 판단하였고, 노조와 교섭에 응할 것을 명했지만 카카오는 사용자가 아닌 플랫폼 업체일 뿐이라고 변병하면서 노조와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카카오 대표는 재산의 반을 사회에 기부한다고 하니 진정성이 의심가는 대목이다. 카카오는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들에게 일방적인 조건을 걸어 소모품으로 사용할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대리업체보다도 훨씬 나은 사회적 연대감이나 책임감을 갖고 기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기에 카카오 대리기사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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