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민주당 권리당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진일보한 공천제도에 대한 특별당규 제정에 대한 당원투표가 있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진일보한 내용이 있다고보았더니 하나마나한 내용이었습니다. 뭐가 진일보한 내용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고, 이런 내용으로 돈들이며 당원투표까지 한다는 데, 찬성을 해야하는지, 반대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권을 할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흔히 진보유튜브를 보면 공천개혁이 차기 총선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천개혁의 내용이 뭔지 들어보면 그 내용도 하나마나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갈이폭을 늘리고, 청년, 여성 정치신인들의 공천을 대거 늘리고, 수박을 공천에서 탈락시켜야 한다는 내용들입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는 이 내용에 별로 공감을 하지 않습니다.

 청년, 여성, 정치신인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공천 틀을 바꾼다고 해서 정치가 바뀔까요?  어차피 부유층 출신의 자제나 사회적으로 엘리트 층에 있는 특권층의 청년, 여성들이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특권층 청년, 여성들을 위한 것을 청년, 여성으로 두루뭉실하게 퉁치는 교묘한 속임수인 것입니다. 굳이 이들에게 유리한 공천룰로 바꾸는 것에 저는 등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단순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불과하지, 정치를 변혁하는 것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국회의원 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법조인이고 여기에 언론인, 기업인들, 일부 군장성이 있으며, 어쩌다 한명씩 소방관이니 간호사가 구색맞추기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사회특권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도를 깨는 것이 먼저이지, 단순히 연령, 성별의 구도를 깨는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에 출마할려면 서민들로는 꿈도 꾸지 못할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공천경쟁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비경선만 치르더라도 공천심사비, 경선시 여론조사 비용만 해도 최소 3천만원은 소요될 것입니다. 여기에 사무실 비용들 각종 비용을 합치면 최소 5천만원 이상은 들어갈 것입니다. 선거비용보전도 되지 않는 이 비용을 일반인들은 감히 감당할 엄두도 못 낸다는 것입니다. 첫 관문부터 일반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어떤가요. 이는 하나마나한 싸움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길거에서 열심히 팻말든다해서 인지도가 올라갈까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름 뒤에 붙는 꼬리표가 승패를 좌우하는 구도입니다. 이름뒤에 붙는 전장관, 전 청와대비서관 등의 관직이 사실상 승패를 결정합니다. 예전에 어느 캠프에서 여론조사 돌리는 것을 보았는데, 뒤에 어떤 꼬리표를 붙이느냐에 따라 30%정도 지지도가 왔다갔다하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면 누가 될지 쉽게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름 뒤에 붙는 꼬리표를 보면 알 수 있고, 대부분 그 꼬리표대로 순위가 결정되는 것을 우리지역과 타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름 뒤에 꼬리표를 붙여서 하는 여론조사는 일반서민들의 정치 참여를 완전봉쇄하는 불공정한 규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 어느 분이 그러더군요. 뒤에 경력사항인 꼬리표를 안 붙이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하더군요. 그럼 꼬리표를 붙이면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단지 전장관 출신이니 법조인 출신이니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그 사람에 대해 알지 못 하는 것은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으로 승부를 보도록 해야지, 출신성분으로 승부를 보게 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제대로된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에서 국회의원이 배출되어야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특권층에서만 배출하면 일정정도 소외계층에 선행을 베출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서민 계층의 후보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어 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의식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과 아무 상관없는 특권층에 열광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별 다를 것 없는 서민층의 후보에데 더욱 힘을 불어 넣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공천개혁이 아니라 공천변혁으로 갈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