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면서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11월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정부안을 공개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번 법안에는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안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거래소 사고 발생 시 책임 강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닙니다. 실제 규제 수준과 시행 시기는 법안 공개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발의 추진, 무엇이 달라지나 11월 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 관련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법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관계기관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11월 안에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마련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기존 가상자산 규제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거래소 운영과 지배구조,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사업자 인가 기준 등을 폭넓게 정비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코인 투자자가 확인할 핵심은 거래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거래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 보호가 강화되는지, 가상자산 과세 일정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왜 추진하나 이번 법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거래소 대주주가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 안팎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단순한 민간 거래 플랫폼을 넘어 많은 투자자의 자산을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금융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정 창업자나 소수 주주에게 지배력이 지나치게 집중될 경우 경영 의사결정과 내부통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규제 논의의 배경입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기존 주주의 재산권과 경영권을 제한할 수 있고,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15~20%는 현재 검토되는 규제 수준이지, 이미 시행 중인 법정 지분 상한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도 앞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한 바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 조정 1~2년 유예, 기존 거래소는 어떻게 되나 대주주 지분 제한이 법률에 반영되더라도 기존 거래소가 즉시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 방식보다는 일정한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기간은 약 1~2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조정하면 제재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주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주식 소유비율을 제한하는 대신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대안도 거론됩니다. 투자자는 최종 법안에서 지분 제한 대상과 비율, 기존 사업자에 대한 유예기간, 의결권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 특정 거래소가 반드시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업비트·빗썸 거래소, 일반 코인 투자자에게 영향은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번 법안이 자신의 코인 보유와 거래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주주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규제가 논의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투자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안이 공개된다는 사실만으로 거래소 계좌가 폐쇄되거나 코인 거래가 즉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인가 요건과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 운영 방식과 서비스 제공 조건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비트·빗썸 이용자라면 확인되지 않은 거래 중단 소문에 반응하기보다 거래소의 공식 공지와 금융당국의 최종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무엇이 다른가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하는 체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는 거래소의 진입 방식을 인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인가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금융당국이 영업을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인가 기준에 따라 자본과 인력, 내부통제, 보안체계, 경영 건전성 등이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사회적 역할이 커진 만큼 지배구조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인가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경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종 법안이 어떤 균형을 선택할지가 관건입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또 다른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나 달러 등 법정화폐의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디지털자산입니다. 가격 변동을 줄이는 구조를 갖지만, 발행기관과 준비자산의 관리 상태에 따라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에서는 은행이 중심이 되는 컨소시엄 형태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발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은행 중심 구조만 강조할 경우 기술기업의 참여와 서비스 혁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투자자는 발행 주체뿐 아니라 준비자산 보유 기준, 환매 가능 여부, 발행기관의 책임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코인 거래소 사고 발생하면 배상 책임 강화되나 이번 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산 사고와 오지급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 초 발생한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토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해킹이나 전산 사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일정한 요건 아래 사업자에게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입니다. 무과실 책임은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이 정한 조건에 따라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거래소가 실제 보유해야 할 가상자산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이를 제재 사유로 명확히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다만 손해배상 대상과 범위, 예외 사유는 최종 법률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코인 투자 손실을 거래소가 보상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금융 제도 변화와 정부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하세요 금융 제도가 바뀔 때는 실제 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지원금 역시 사업별로 신청 자격과 지급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제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신청 대상·지원 조건 확인하기 → 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7년 시행도 다시 미뤄지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문제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시행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는 과세 시점을 다시 늦추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고 투자자와 기업에 적응 기간을 주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1월 5일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과세 유예가 추진된다는 것과 법률 개정으로 시행일이 실제 변경되는 것은 다릅니다.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과세 일정이 확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코인 투자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여부와 별도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가격, 법안 발표하면 오를까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공개되면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면 장기적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거래소 규제가 강화되면 일부 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거나 새로운 서비스 도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은 미국 금리, 글로벌 유동성, 기관투자자 자금 흐름, 국제 규제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표만으로 코인 가격이 상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안 내용과 시장 반응을 구분해 살펴보고, 단기적인 기대감만으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표 전 투자자가 확인할 5가지 첫째, 법안 공개 날짜입니다. 11월 중 공개 및 발의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비율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15~20%가 최종안에 그대로 반영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기존 거래소의 유예기간입니다. 지분 조정에 1~2년의 이행기간을 주는 방안이 실제로 채택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스테이블코인 발행 조건입니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 의무화되는지, 핀테크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투자자 보호와 과세 일정입니다. 거래소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1.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언제 발표되나요? 금융당국은 2026년 11월 중 법안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정확한 발표일은 공식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거래소 대주주 지분이 15~20%로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15~20%는 현재 거론되는 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분 상한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습니다. Q3. 업비트나 빗썸에서 보유한 코인을 팔아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대주주 지분 규제는 거래소 소유구조와 관련된 논의이며, 일반 투자자의 코인 보유를 금지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Q4.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만 발행할 수 있게 되나요?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술기업의 참여 범위도 중요한 논의 대상입니다. Q5.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더 유예되나요? 정부와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시행일 변경은 관련 법률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코인 가격이 오르나요? 법안 제정만으로 가격 상승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규제 내용과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 투자자 수급 등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11월 정부안 공개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운영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입법 움직임입니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인가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거래소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론되는 내용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 공개 이후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코인 투자자라면 11월 중 공개될 법안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 비율과 유예기간,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거래소 사고 배상 책임, 과세 일정을 차례로 확인하세요. 놓치기 쉬운 환급금, 조회 대상도 확인하세요 금융 제도 변화와 함께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환급금이 있는지도 점검해 볼 만합니다. 환급금은 종류에 따라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관련 안내를 확인한 뒤 해당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환급금, 신청 대상·조회 방법 확인하기 →

가상자산 세금 22%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투자한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투자로 1,000만원을 벌었다면 22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250만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관심사입니다. 여기에 정부와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다시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세금 계산과 시행일에 대한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과세제도가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연간 가상자산 순이익 1,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일반적인 계산 기준으로 165만원입니다. 25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750만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한 22%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는 2027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고 해당 이익이 전부 과세대상이라는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 과세를 2029년으로 추가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므로 실제 시행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22%,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이 안내하는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가상자산 매도금액 전체에 22%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상자산을 팔아 받은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을 계산하고, 여기에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그 후 남은 과세대상 소득에 소득세 20%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통상 총 22%가 됩니다. 가상자산 세금 계산 공식 ① 양도·대여 수입금액 − 취득가액·필요경비 = 소득금액 ② 연간 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대상 금액 ③ 과세대상 금액 × 20% = 소득세 ④ 지방소득세 포함 시 통상 과세대상 금액 × 22% ※ 과세대상 금액이 0원 이하라면 이 계산에 따른 세금은 없습니다. 현행 예정 규정을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수익 1,000만원이면 세금은 165만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매매해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을 모두 제외한 연간 순이익이 1,00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750만원이 과세대상 금액입니다. 750만원에 소득세 20%를 적용하면 150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15만원을 더하면 총 165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간 순이익 1,000만원에 무조건 22%를 곱해 220만원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공제 적용 후 세금은 165만원이며,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은 계산상 835만원입니다. 물론 다른 가상자산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했거나 필요경비가 추가로 인정된다면 실제 과세대상 소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수익별 세금, 1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와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연간 순이익 기본공제 후 예상 세금 100만원 0원 0원 250만원 0원 0원 300만원 50만원 11만원 500만원 250만원 55만원 1,000만원 750만원 165만원 2,000만원 1,750만원 385만원 3,000만원 2,750만원 605만원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필요경비를 모두 반영한 순이익이 표에 표시된 금액이라는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또한 실제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때 적용되는 사례이며, 향후 법률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50만원 기본공제, 코인마다 따로 받을까? 많은 투자자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에서 250만원, 이더리움에서 250만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예정된 제도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는 투자한 코인마다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거주자별 연간 가상자산소득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5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고 이더리움에서 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른 거래가 없고 두 거래의 손익이 모두 과세상 인정된다면 연간 순이익은 3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대상 금액은 50만원이고, 지방소득세 포함 계산상 11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래소와 코인별 수익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간 전체 거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면 세금을 낼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더라도 아직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한 평가이익과 실제 양도소득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예정된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가 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소득세를 바로 납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원화로 출금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거래가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등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에서도 세법상 소득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현금을 출금했는지보다 과세대상인 양도·교환·대여 거래가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2026년에 수익 1,000만원을 냈다면?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새로운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 일반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단순 매매차익에 대해 앞으로 시행할 22% 계산방식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중 비트코인을 매도해 순이익 1,000만원을 확정했다면 앞서 계산한 165만원을 새로운 가상자산소득세로 곧바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증여나 상속, 사업상 거래 등은 별도의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두 비과세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가 2029년으로 유예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현재 법률상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이를 2029년으로 다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유예가 실제 법률 개정으로 확정되면 2027년부터 2028년 사이의 가상자산 거래에 적용되는 세금 규정도 달라지게 됩니다. 반면 추가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현재 예정된 2027년 시행 규정에 따라 과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구분 2027년 시행 유지 2029년 유예 확정 시 과세 시작 2027년 1월 2029년으로 연기 2027년 일반 매매차익 과세대상 가능 새 제도 적용 연기 최종 판단 현행 법률 국회 법률 개정 필요 이 표에서 2029년 시행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정입니다. 또한 세금 유예와 세금 폐지는 다릅니다. 시행일이 늦춰지더라도 이후 새로운 과세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2029년으로 미뤄질까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2027년과 2029년 시행 여부 확인 → 2027년 이전에 사둔 비트코인, 매수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2027년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지도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2027년 1월 1일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특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에 구입한 코인이 과세 시행 직전 5,0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현재 예정된 특례가 적용된다면 관련 세금 계산에서는 원래 취득가격보다 높은 시행 직전 시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가격 상승분의 처리와 관련됩니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으로 유예되면 기준일 등 관련 규정도 법률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가상자산소득 과세가 현재 예정대로 2027년부터 시행된다면 2027년에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인 2028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신고 절차와 세부 서식은 시행 시점의 최신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과세 시행이 추가 유예된다면 최초 신고연도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업비트·빗썸 거래내역을 미리 보관해야 하는 이유 실제 세금을 계산하려면 가상자산을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거래소를 이용한 경우에는 각각의 매수와 매도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개인 지갑으로 코인을 이동했다면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사이에서 가상자산을 이동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반드시 매매차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이전인지 실제 교환·양도가 있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주문내역과 체결내역, 입출금 기록, 수수료 자료 등을 미리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비트코인으로 1,000만원을 벌면 세금이 220만원인가요? 현행 예정 규정이 시행되고 연간 과세대상 순이익이 1,00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한 뒤 지방소득세 포함 16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Q. 수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세금을 안 내나요? 현재 예정된 가상자산소득 과세에서는 연간 소득금액 2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Q. 2026년에 코인을 팔아 수익이 생겨도 22% 세금을 내나요? 현재 예정된 새로운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2027년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됩니다. 단, 다른 종류의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래는 구분해야 합니다. Q. 가상자산 세금이 2029년으로 미뤄졌나요? 2026년 10월 현재 추가 유예가 논의되고 있지만 법률상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Q.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보유하기만 하면 세금을 내나요? 단순한 평가이익만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세를 부과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Q. 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교환해도 세금이 생기나요? 예정된 제도에서는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도 소득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가상자산 세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2%라는 세율만이 아닙니다. 실제 순이익이 얼마인지, 연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언제 거래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현재는 과세 시행 자체가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과 실제 납부 의무를 구분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자신의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2027년 시행 유지 또는 2029년 유예 여부를 국세청과 국회의 공식 발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세금 시행일, 최종 결정은? 1904번｜가상자산 과세 2029년 유예 가능성 확인하기 →

블록체인 3.0 세대를 대표하는 ‘엘프(aelf)’가 25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엘프는 리눅스 시스템을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OS로 상업용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글로벌 프로젝트다. 4월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하는 등 한국시장에서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엘프는 이번 기자 간담회를 경영, 기술, 마케팅 등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경영 부문에 관한 내용은 엘프의 공동창립자인 주링 첸(zhuling, Chen)이 직접 설명했다. 그는 엘프가 현 블록체인 플랫폼의 3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한다면서 엘프의 ‘향상된 컴퓨팅 파워와 확장성, 자율화 및 전문화, 상호 운성’을 솔루션으로 제시해 엘프의 강점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창립된 ‘혁신 얼라이언스(Innovation alliance)’에 관해 설명했다. 혁신 얼라이언스의 창립 멤버로는 싱가포르 블록체인 회사인 펀드 시그넘 캐피털(Signum Capital)부터 FBG 캐피털, 로란드 버저(Roland Berger), 테크 크런치의 창립자이자 에링턴 XRP 캐피털의 창립자 마이클 에링턴이 참여했다. 혁신 얼라이언스의 다양한 회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엘프의 이준범 한국 총괄은 엘프의 기술, 마케팅 영역에 관해 설명하면서 “엘프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무척이나 잘 알고 있는데 엘프의 목표는 블록체인 상용화이며 우리는 단순히 상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블록체인 산업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다”며 “그동안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 개발자 등 업계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오다 보니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블록체인에 대한 이미지는 투기성이나 거품성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점을 개선하는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엘프 같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다른 IT 회사와 다를 바가 없으며 이들의 진정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1달~2달 이내에 테스트 넷을 공개할 것이며 올 연말에는 메인넷을 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총괄은 한국 시장에 관련 웹사이트를 개정할 예정이라며 “엘프의 브랜딩 메시지를 전달하고 분산되어 있는 엘프 자료들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엘프 웹사이트를 통해 모두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링 첸은 앞서 24일 열린 크립토 포럼 2018에 기조 연설자로 참여해 블록체인과 기존 산업의 결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그는 블록체인 3.0 플랫폼에 대해 강연하며 “블록체인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도 쉬워지는 만큼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엘프파운데이션 개요 엘프파운데이션은 리눅스 시스템을 지향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OS ‘엘프’를 운용하는 기업이다. 엘프는 다른 블록체인 시스템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며, 3세대 스마트 계약 플랫폼을 지향하여 혁신을 해내가고 있다. 또 스마트 계약 별로 존재하는 ‘특수화’ 블록체인으로 스마트 계약의 동시다발적인 진행을 하여 3세대 블록체인 리더로서 앞장서고 있다.

SNS로 소통채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빗썸이 고객들을 위한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고객과의 온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SNS 채널을 확대 개편하고 감사의 의미를 담은 페이스북 팔로워 1만 달성 기념 이벤트 ‘빗썸 시그널’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빗썸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대폭 확대 개편하며 고객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초 자사 페이스북과 블로그, 유튜브를 리뉴얼 오픈한 데 이어 4월에는 트위터와 스팀잇 채널을 오픈해 현재 총 6개의 SNS 채널을 운영 중이다. 특히 빗썸은 대표적 소셜 채널인 페이스북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재정비에 집중해 리뉴얼 오픈 두 달여개월 만인 12일 팔로워 1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빗썸은 고객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페이스북 팔로워 1만명 달성을 기념해 ‘빗썸 시그널’ 이벤트를 준비했다. 빗썸 로고 속에 숨겨진 사랑의 메시지를 맞추는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만원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는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빗썸 페이스북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빗썸 페이스북 및 빗썸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빗썸은 고객과의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기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빗썸 알쓸신잡’, ‘암호화폐 대사전’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유용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매주 제공해 사용자들의 관심과 공감을 확대하고 있으며 콘텐츠를 카드뉴스나 인포그래픽, 동영상,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해 어렵게 여겨질 수 있는 보안 이슈나 새로운 서비스 관련 내용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빗썸의 주요 소식들을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신규 코인상장, 이벤트, 공지사항 등 빗썸의 최신 정보를 자사 SNS 채널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해외 사용자들을 위한 글로벌 채널도 강화하고 있다. 현재 빗썸은 영문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며 트위터의 경우 현재 팔로워 20만명을 넘으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빗썸은 글로벌 채널을 통해 회원가입, 입출금 방법 등 해외 사용자들의 주된 문의사항부터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 정보까지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해외 사용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빗썸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이 중요해진 만큼 다양한 소셜 채널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높여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하고 알찬 콘텐츠로 암호화폐 관련 NO.1 소셜 채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빗썸 트위터: http://twitter.com/BithumbOfficial웹사이트: http://www.bithum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