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 한 대가 막아버렸다.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 차를 빼달라고 해도 버틴다. 출근해야 하는 주민 차량은 줄줄이 갇혔지만, 막상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해도 "사유지라서 조치하기 어렵다"는 답을 듣는 경우가 있었다. 이른바 '길막 주차'다. 그런데 오늘 8월 28일부터 상황이 달라진다.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의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출입구를 막는 차량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사유지라 어쩔 수 없다"던 길막 주차 그동안 아파트에서 주차 문제로 갈등이 벌어질 때 가장 답답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특히 아파트 관리규정에 불만을 품거나 주차 문제로 갈등을 빚은 운전자가 차량을 출입구에 세워놓고 이동을 거부하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도 즉각적인 해결이 쉽지 않았다. 국토부가 지난 6월 방문한 서울 강남구 한 공동주택에서도 과거 차량이 약 2시간 동안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사례가 있었다. 오늘부터 아파트 입구 막으면 견인 가능 핵심은 주차장 안에 차를 세웠느냐가 아니라 다른 차량의 출입을 방해했느냐다. 개정 주차장법은 아파트 등 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 출입구에서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무단주차를 금지한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필요한 경우 차량 이동을 명령하고 견인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최대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단순히 관리사무소에서 "차를 빼달라"고 전화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주차칸 잘못 댔다고 무조건 500만원은 아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있다. 오늘부터 아파트 내 모든 주차위반 차량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긴다는 뜻은 아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차량의 정상적인 진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주차선을 조금 넘었거나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세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실제 과태료 부과나 견인 여부는 구체적인 위반 상황과 행정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아파트 불법주차 전부 견인 가능'이라고 확대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소방차·구급차까지 막을 수 있는 문제 길막 주차가 단순히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화재나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출입구를 차량이 막고 있다면 소방차나 구급차 진입까지 지연될 수 있다. 국토부도 이번 제도 개선에서 긴급차량의 통행안전 강화를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들었다. 평소에는 "차 한 대 때문에 조금 불편하다"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긴급상황에서는 몇 분의 지연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민들도 공권력 개입 요구 높았다 아파트 등 사유지 주차 문제에 대한 불만도 상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는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상습적인 불법·무단주차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96.7%가 공감했다. 단속이 필요한 장소로는 사유지 이중주차 및 출차 방해, 주차장 진입로 진·출입 방해, 외부차량 무단·불법주차 등이 꼽혔다. 그만큼 아파트 주차 문제가 개인 간 다툼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생활 갈등으로 커졌다는 얘기다. 길막 주차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실제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가 차량으로 막혔다면 먼저 차량 소유자에게 이동을 요청하고 관리사무소에도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차량 이동을 거부하면서 정상적인 출입을 막는 상황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고했다고 무조건 즉시 견인되는 것은 아니다. 담당기관이 현장 상황과 법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차량 때문에 응급차량 통행이 어렵거나 긴급한 위험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112나 119 등 관계기관에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 '주차 빌런' 이제는 달라질까 아파트 주차 문제는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주차공간 부족 때문에 이중주차가 생기기도 하고, 외부 차량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불만이 있다고 차량으로 출입구를 막아 다른 주민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동안에는 이런 일이 발생해도 "아파트 안이라 방법이 없다"며 주민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있었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차장법이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고의로 막는 행동은 단순한 주민 간 주차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견인될 수 있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만큼 운전자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 개정 주차장법 안내▶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진해신항이 들어오면 진해에 일자리가 쏟아질까?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항만이 들어오고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그런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실제 들어오는 기업을 하나씩 보면 조금 다른 질문이 생긴다. 부산항만공사가 서컨테이너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으로 협약한 LX판토스신항에코물류센터는 12만5,720㎡에 약 1,000억원을 투자한다. DP월드부산로지스틱스센터는 7만4,568㎡에 약 667억원을 투자한다. 두 곳만 합쳐도 약 20만㎡, 투자액 약 1,667억원이다. LX판토스의 경우 부산항만공사가 밝힌 신규고용 계획은 188명이다. 2027년 본격 가동하면 연간 약 13만7천TEU를 처리할 예정이다. 투자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글로벌 물류기업은 진해신항에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는 “대형 물류센터가 많이 들어오면 진해에 좋은 일자리도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기대가 과연 현실적인가 하는 것이다. 축구장 수십 개짜리 창고…사람은 얼마나 일할까? 물류센터는 땅을 많이 쓴다. LX판토스 한 곳만 12만5,720㎡다. 부산항만공사도 이를 축구장 18개 규모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앞으로의 물류센터는 사람을 많이 쓰는 방향이 아니다. 자동창고와 무인운반장비, AI 물류관리 등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화물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쟁력이다. 진해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진다.대규모 부지를 물류센터가 차지하고 컨테이너는 크게 늘어나는데, 직접고용이 과거 대형 제조공장만큼 따라오지 않는다면 넓은 땅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를 더 까다롭게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컨테이너가 진해에서 잠시 머물다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다. 배에서 내리고, 창고에 보관하고, 분류한 뒤 화물차에 실어 다른 지역 공장으로 보낸다. 그렇다면 진해는 항만과 땅, 도로를 제공하지만 제품을 만들고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더 큰 부가가치는 다른 지역이 가져갈 수 있다. 물동량이 늘었다고 그만큼 진해가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물류창고가 문제가 아니라 ‘물류만 있는 것’이 문제다 그렇다고 물류센터를 줄이자는 이야기도 아니다. LX판토스 역시 단순 보관창고가 아니라 포장·조립·가공·라벨링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런 방향을 오히려 더 확대해야 한다. 해외에서 부품이 들어오면 진해에서 조립하고 가공해 완제품으로 다시 수출하게 만들 수 있다. 창원의 방산·기계산업과 연결할 수도 있다. 조선·선박정비, 항만장비, 로봇·AI와 같은 기업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같은 10만㎡라도 컨테이너를 보관했다 내보내는 시설과 제조·가공·연구개발까지 하는 기업이 지역에 남기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유치를 발표할 때 ‘몇천억원 투자’만 자랑해서는 안 된다. 몇 명을 고용하는지, 어떤 일자리인지, 진해에서 얼마의 부가가치를 만드는지까지 같이 공개해야 한다. 신항의 일자리를 신항 안에서만 찾을 이유도 없다 여기서 생각을 한 번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신항에는 기업 관계자와 바이어, 해운·물류 종사자, 협력업체 직원 등이 끊임없이 오간다. 이 사람들은 먹고 자고 회의하고 소비한다. 그런데 신항에서 일하고 부산에서 자고, 다른 지역에서 저녁을 먹는다면 항만은 진해에 있어도 소비는 밖으로 빠져나간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그래서 숙박·상업·관광·업무시설까지 모두 신항 배후단지에 넣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진해 도심으로 끌어와야 한다. 진해에는 군항제와 해양관광이라는 자원도 있다. 봄에는 군항제 관광객, 평소에는 신항과 기업 출장객, 여기에 창원 방산·기계산업의 비즈니스 수요까지 묶는다면 호텔·상업·문화·관광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신항에서 직접 100명을 고용하는 것만 일자리가 아니다. 신항 때문에 호텔과 음식점, 관광·상업시설에서 100명이 새롭게 일하게 된다면 그것 역시 진해가 가져온 신항의 경제효과다. 문제는 어디에 만들 것인가다 여기서 진해의 오래된 문제가 나온다. 쓸 수 있는 큰 땅이 부족하다. 2025년 경남도의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진해구 행정면적 124㎢ 가운데 육상 군사시설보호구역이 57.38㎢로 46.3%, 국방부 소유 부지는 41.77㎢로 33.7%에 달한다. 당시에도 진해신항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덕산비행장 등 군사시설 문제를 풀어 개발가용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덕산비행장, 교육사 관련 군부지와 앞으로 재배치 가능한 군 시설, 풍호동의 부영 부지를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신항 이후 진해의 도시공간이라는 큰 그림에서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아파트도 필요하다…문제는 ‘아파트만’ 짓는 것이다 여기서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군 시설을 이전하는 문제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지만 군 부지를 민간으로 이전시키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진해비행장 이전 방법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한 ‘기부 대 양여’ 방식 등이 공식적으로 거론됐다. 군 시설을 대체해 준 뒤 기존 부지를 활용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일부 아파트 개발도 필요할 수 있다. 주거개발에서 사업성을 확보하고 그 개발이익을 군 시설 이전과 기반시설 조성에 활용하는 것이다. 일부에는 주거시설을 넣어 사업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핵심 공간에는 기업과 업무시설, 연구개발, 호텔, 상업·문화·관광시설을 배치하는 복합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 덕산비행장과 교육사 부지뿐 아니라 풍호동의 부영 부지도 같은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신항 시대에도 좋은 땅이 나올 때마다 아파트만 늘린다면 사람은 늘어도 일하러 갈 곳과 돈 쓸 곳은 다른 도시인 베드타운이 될 수 있다. 화물차도 ‘민원’으로만 보면 답이 안 나온다 신항이 커지면 화물차 증가도 피할 수 없다. 주차장과 전용도로, 휴게시설이 부족하면 불법주차와 교통혼잡, 안전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컨테이너를 전국으로 움직이는 화물기사를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상·하차를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는 사례도 있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적정한 운송대가를 지급하면서 충분한 주차·휴게·정비시설을 갖추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제대로 된 화물차 복합휴게시설을 만들면 기사들은 그곳에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차량을 정비한다. 준비 없이 들어오는 화물차는 민원이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그 사람들 역시 지역의 소비자가 된다. 진해신항이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해도 제조·가공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기업 관계자의 숙박과 소비마저 부산 등으로 빠져나간다면 진해가 얻는 몫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신항에는 물류와 함께 제조·가공·조선·방산·AI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붙이고, 덕산비행장·교육사 관련 군부지·풍호동 대규모 부지는 주거와 기업·업무·숙박·상업·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개발을 고민해야 한다. 군 시설 이전에 필요한 재원과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주거개발도 필요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아파트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만 짓지 않는 것이다. 결국 진해신항의 성패는 컨테이너가 얼마나 들어오느냐보다 좋은 일자리와 돈이 얼마나 진해에 남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