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서 평택 15만 원, 안산 15만 원, 파주 17만 원 (화주 운임은 알 수 없고, 주선수수료도 모르는 '깜깜이 화물시장'을 바꿔야 한다) 지난 2일 화물운송 앱에 실제 올라온 수도권행 운임이다. 경남에서 수도권까지 350~450km를 운행하는 1톤 독차 운임이라고 믿기 어려운 금액이다. 유류비와 통행료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는데도 이런 운임이 버젓이 거래된다. 일부에서는 "공급이 많으니 어쩔 수 없는 시장 논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현재의 화물시장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 화물앱에 올라온 실제 운임. 창원에서 수도권까지 독차 운임이 15만~17만 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유류비와 통행료를 제외하면 기사에게 남는 수익은 매우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출발하는 화물인데 어떤 기사는 30만 원을 받고, 어떤 기사는 화물앱에서 17만 원에 운송한다는 이야기가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다. 물론 계약 조건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된다면 단순히 공급과 수요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화물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운임이 아니라 '불투명성'이다. 화물기사는 화주가 운송비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알 수 없다. 주선사가 얼마를 수수료로 가져가는지도 알 수 없다. 중간에 다른 주선사를 거쳤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결국 기사는 앱에 표시된 금액만 보고 운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경제가 아니다. 주식시장도 거래가격이 공개되고, 부동산도 실거래가를 공개한다. 대리운전도 기사들은 손님이 얼마를 결제했는지 대체로 알고 있으며, 플랫폼 수수료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화물기사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화주 운임'을 전혀 알 수 없다. 정보가 없는 시장에서는 공정한 경쟁도 있을 수 없다. 만약 화주가 35만 원을 지급했는데 기사가 17만 원을 받았다면, 그 사이에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주선사가 적정한 수수료를 받았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이 모두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사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고, 주선사 역시 불필요한 의심을 받게 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운임의 투명성이다. 화물앱에는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1. 화주가 지급한 운송료 2.주선 수수료 3.최종 기사 운임 이 세 가지만 공개되어도 시장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과도한 수수료를 받는 주선사는 자연스럽게 경쟁력을 잃게 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받는 주선사는 오히려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부가 일일이 가격을 통제하지 않아도 시장 스스로 정화되는 효과가 생긴다. 두 번째로 개선해야 할 것은 저가 수주 경쟁이다. 일부 주선사는 화주의 계약을 따내기 위해 지나치게 낮은 운임을 제시하고, 결국 그 부담을 기사 운임에서 해결하려 한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제기된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결국 누군가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운임으로 운행하게 되고, 그 가격이 새로운 시장가격으로 굳어진다. 이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덤핑 경쟁이다. 세 번째는 혼적 운송의 기준 마련이다. 혼적은 소량 화물을 함께 운송해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독차로 운송해도 될 정도의 물량까지 혼적으로 처리되면서 장거리 독차 물량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혼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독차 시장을 지나치게 잠식하지 않도록 업계 차원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화물협회의 역할 강화다. 협회는 단순히 회원 관리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간별 표준운임과 적정 수수료 기준을 제시하고, 덤핑 운임 실태를 조사하며,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더라도 최소한의 기준은 제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도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는 이개호 국회의원이 주선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을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상태이다. 물론 이해관계가 복잡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적어도 화주 운임의 투명성 확보와 운임 정보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하루속히 국회에서도 통과시켜야 한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화물기사는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를 받고 운송하는지 알 권리, 그리고 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물류는 화물기사들이 움직인다. 그들을 희생시키는 구조 위에서 물류산업의 미래를 기대할 수는 없다. '운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