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가 보통휘발유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억제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 효과에는 대가가 따른다. 정부가 떠안는 재정 부담과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제도를 정리할 것인가 하는 출구전략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가격을 묶어두는 대신 정부가 지는 부담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구조다. 정유사는 국제유가가 오르더라도 정해진 상한 이상으로 가격을 받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의 이면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는 비용이 자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가격 규제가 장기화되면 정유사 손실보전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이 넘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손실보전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정 부담이 쌓이는 구조라는 점은 분명하다. 모두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가격 규제의 또 다른 쟁점은 형평성이다. 보고서는 유류 소비가 많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거나 난방·운송에 석유제품을 많이 쓰는 가구·기업일수록 최고가격제의 수혜가 커지는 반면, 석유제품 소비가 적은 계층은 같은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제도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급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정유사의 공급 유인과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유인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격이 시장 신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수요를 줄이려는 소비자의 동기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는 얼마나? 1편에서 확인하기 →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언제까지 유지돼야 할까. 산업연구원은 제도를 일률적으로 유지하거나 한꺼번에 종료하기보다, 몇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됐는지를 봐야 한다. 둘째, 현재의 공급가격 상한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아져 규제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상한선이 시장가격을 웃돌게 되면 더 이상 가격을 묶어두는 효과가 없는데도 제도만 남아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셋째,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연구원은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제도를 갑작스럽게 해제하면 기름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즉 출구전략은 '언제 끝내느냐'만큼 '어떻게 단계적으로 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출구전략 판단 기준 확인할 내용 국제유가·환율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섰는지 상한의 실효성 상한이 시장가격보다 높아져 규제력이 약해졌는지 공급가-판매가 격차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차이 지원 조율 유류세 조정·다른 지원책 축소와 시점이 겹치지 않는지 제도를 줄여갈 때 함께 고려할 것들 보고서는 설령 규제를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취약계층과 필수 운송 분야에는 선별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제도를 한꺼번에 접기보다, 어려움이 큰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류세 조정이나 다른 지원책의 축소가 최고가격제 조정과 동시에 이뤄지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여러 정책 수단의 시행 시점을 조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소비자의 실제 절감액(석유제품 판매량을 반영한 수치)과 정부의 손실보전액을 비교해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나 절감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효과와 비용을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 즉 세금으로 그 비용이 충당된다. Q2. 제도가 곧 끝날 수도 있나요? 이홍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출구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여러 지표를 함께 살펴 판단할 문제다. Q3. 제도가 끝나면 지원이 전부 사라지나요? 보고서는 전면 종료보다 취약계층과 필수 운송 분야에 선별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종료 이후에도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은 남을 가능성이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가 급등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 앞으로 제도를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과정에서는 가격 안정 효과와 재정·형평성 비용을 함께 따져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별 가격 차이와 변동 이력, 1편 바로 보기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한국 경제에서는 성장률 반등과 수출 확대, 경상수지 개선, 증시 상승 등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주요 국정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야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년고용과 부동산,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성과와 문제점이 동시에 검증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제 경제지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재명 정부 1년, 정부가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경제 회복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출범 1년의 핵심 경제성과를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과 성장률 제고, 수출 확대, 물가 안정, 자본시장 회복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7% 성장한 점을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들었습니다. 단순히 정부 발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지표가 실제로 움직였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1분기 1.7% 반등 정부가 출범 1년 경제성과에서 가장 강조한 숫자 중 하나가 **1.7%**입니다.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투입과 내수 회복,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 등이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률이 좋아졌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생활이 즉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경제지표의 개선이 실제 일자리와 가계소득으로 연결되는가입니다. 수출이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 경제 회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 중 하나는 수출입니다. 정부는 특히 AI 산업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수출 증가를 이끌면서 한국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 호조는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의 출범 1년 경제성과 발표 당시에는 2026년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738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역시 수출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근거로 경제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 자본시장 변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 주식시장의 변화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5년 6월 2일 코스피 종가는 2698.97이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성과 중 하나로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 개정등을 국정과제 관련 법령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증시 상승에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반도체 업황, 기업실적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부담은 얼마나 줄었을까 국민이 경제성과를 체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생활물가입니다. 정부는 출범 1년 성과 발표에서 민생물가 안정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식용유와 밀가루 등 일부 생활필수품 가격 인하도 정부가 제시한 민생물가 성과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은 공식 물가지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외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물가 안정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도 확대 이재명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강조해온 또 다른 분야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청와대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전략은 현재의 반도체 수출 호황을 단기 실적으로 끝내지 않고 AI·첨단산업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교도 경제성과와 연결하는 전략 외교 분야에서도 경제와 연결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해외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방산·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외교 성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투자와 수출, 공급망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해외에서 체결한 협력이나 투자 약속이 실제 계약과 투자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청년고용입니다. 정부의 출범 1년 경제성과를 평가한 보도에서도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과 별개로 청년층 고용 부진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부동산 역시 논쟁이 큰 분야입니다. 최근 경제전문가 조사에서도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고용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함께 나왔습니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고물가·고금리 등을 정부 정책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분야의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고 미비한 정책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월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 1년 성과 본격 검증 10월 6일부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과 달리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국정을 운영한 약 1년의 성과가 본격적인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주요 국정과제와 경제·민생 성과를 강조할 예정이고, 야당은 부동산과 재정, 안보, 인사 등 정부 전반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성과’가 실제 국민 생활에서 얼마나 체감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 반등, 수출 확대, 경상수지 개선, 증시 상승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지표가 나타난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를 출범 1년의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고용, 부동산, 생활물가와 금리 부담 등은 여전히 정책 성과를 평가할 때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숫자로 나타난 경기 회복이 일자리·소득·주거비·장바구니 물가 등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 성과 Q&A Q.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은 좋아졌나요?2026년 1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1.7% 성장하는 등 반등이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를 출범 1년의 주요 경제성과로 제시했습니다. Q. 가장 두드러진 경제성과는 무엇인가요?정부는 성장률 회복과 함께 반도체 중심의 수출 확대, 경상수지 흑자, 자본시장 상승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Q. 물가 문제는 해결됐나요?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췄다고 평가하지만 생활물가와 국제유가·환율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Q.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인가요?청년고용과 부동산,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들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Q. 이재명 정부 국정성과는 언제 본격적으로 검증되나요?2026년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시작되며,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과 성과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됩니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추석 귀성길을 앞두고 운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고속도로 통행료다. 2026년 추석에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같은 기간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가격도 9월 17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낮아진다. 그렇다면 하이패스 차량은 무료라고 단말기를 끄거나 별도로 신청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별도의 ‘통행료 면제 신청’을 하는 방식은 아니다. 명절 통행료 면제 때 하이패스 차량은 평소처럼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2026년 설 연휴 공식 안내에서도 단말기를 켠 채 통과하면 통행료가 0원으로 처리된다고 안내했다. 구분 2026년 추석 내용 통행료 면제 9월 24~27일 면제 기간 4일 하이패스 평소처럼 단말기 사용 일반차로 평소처럼 통행권 처리 고속도로 주유소 리터당 100원 인하 가격 비교 기준 9월 17일 귀성길 최대 혼잡 9월 24일 오전 귀경길 최대 혼잡 9월 25일 오후 ■ 하이패스라고 다른 절차 밟을 필요 없다 통행료가 무료라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끄고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요금소를 무시하고 통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상적인 방식으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되 통행료가 면제되는 방식이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정상 작동시킨 상태에서 평소 이용하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 역시 평소처럼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고 진출할 때 제출하는 방식이 적용돼 왔다. ▶ 무료라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일부러 끌 필요는 없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 통행료 0원은 딱 4일 정부가 정한 올해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다. 국토교통부는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했지만, 통행료가 면제되는 것은 이 가운데 24~27일 4일간이다. 이번 연휴에는 약 3,09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따라서 ‘특별교통대책기간 5일’과 ‘고속도로 무료 4일’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 이번에는 기름값까지 리터당 100원 내린다 운전자 입장에서 이번 추석에 눈여겨볼 부분은 통행료만이 아니다. 정부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9월 17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낮추기로 했다. 50리터를 넣는 차량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5,000원의 차이가 난다. 다만 동네 모든 주유소의 기름값이 100원씩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은 ‘고속도로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다. 또 정부는 휘발유 15%, 경유·부탄 25%인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무료라고 아무 때나 출발하면 정체에 갇힐 수 있다 통행료를 아끼더라도 몇 시간씩 정체에 갇히면 귀성길은 더 힘들어진다. 정부는 올해 추석 귀성길은 9월 24일 목요일 오전,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9월 25일 금요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연휴가 4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차량이 특정 시간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을 계획한다면 ‘통행료 무료 날짜’만 확인하기보다 출발 시간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다. ※ 이번 추석 운전자들이 기억할 것은 세 가지다.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0원. 같은 기간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 리터당 100원 인하. 그리고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24일 오전과 25일 오후다. 통행료는 무료지만, 시간을 잘못 잡으면 긴 정체는 피하기 어렵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