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내 무인 항공기 산업에서는 중고도 정찰 무인항공기 양산과 군사용 드론 표준 제정, 드론·대드론 통합획득 정책 등이 진행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4월 8일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를 공개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7월 군사용 드론 관련 국방표준서 3종을 제정했다. 정부는 군 장병의 드론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예산도 확대했다. 이러한 변화는 무인 항공기가 연구개발 단계에서 실제 생산과 운용 체계 구축 단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대한항공, 중고도 정찰 무인기 양산 1호기 공개 대한항공은 2026년 4월 8일 부산 테크센터에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 출고기념식을 개최했다. 해당 무인항공기는 길이 13m, 폭 26m 규모로 1200마력 터보프롭 엔진을 장착했다.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항공기다. 일반적인 취미용 드론과 달리 장시간 비행과 감시·정찰에 필요한 항공전자 장비를 갖춘다. 다만 양산 1호기 출고가 곧바로 군 전력화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군에 배치되기 위해서는 후속 생산과 시험, 인수 절차 등이 필요하다. ■ 군사용 드론 국방표준서 3종 제정 국방기술품질원은 2026년 7월 군사용 무인항공기 시스템에 대한 국방표준서 3종이 제정됐다고 발표했다. 표준서에는 용어와 분류, 비행성능 시험방법, 환경시험 방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25㎏ 이하 멀티콥터형 드론의 성능과 환경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군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단순히 비행 가능 여부만 확인해서는 안 된다. 바람과 온도 변화, 통신 상태, 배터리 성능 등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표준화된 시험방법이 마련되면 업체별 장비를 비교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과정이 체계화될 수 있다. ▶ 무인 항공기 관련주 2026 보기 ■ 드론·대드론 통합획득 정책 추진 방위사업청은 9월 드론·대드론 분야의 통합획득 방안을 논의했다. 통합획득은 여러 기관의 유사한 수요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장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려는 방식이다. 기관마다 비슷한 장비를 별도로 개발하거나 구매하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공통된 요구 성능과 임무를 정리하면 개발과 시험, 구매 절차를 효율화할 여지가 있다. 다만 정책 발표가 곧바로 특정 기업의 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50만 드론전사 양성 예산 330억원 2026년 확정 국방예산에는 군 장병의 드론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관련 예산은 2025년 20억원에서 2026년 33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 예산은 교육용 상용드론 확보와 훈련 환경 조성 등에 사용된다. 드론 운용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과 고성능 군사용 무인항공기를 개발하는 사업은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예산 증가액 전체가 특정 방산기업의 무인항공기 구매 계약으로 연결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 2026년 주요 변화 정리 시기 주요 내용 의미 4월 대한항공 MUAV 양산 1호기 출고 정찰 무인기 양산 단계 7월 군사용 드론 국방표준서 3종 제정 시험·평가 기준 마련 9월 드론·대드론 통합획득 논의 획득체계 개선 2026년 예산 드론전사 관련 330억원 교육훈련 확대 ■ 무인 항공기와 일반 드론의 차이 무인 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항공기를 넓게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인 소형 드론은 촬영과 시설 점검, 근거리 정찰 등에 활용된다. 반면 대형 고정익 무인항공기는 장거리 이동과 장시간 비행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 군사용 무인항공기는 정찰과 감시, 통신 중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무인기가 모두 공격용인 것은 아니며 크기와 임무, 운용 방식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이 다르다. ■ 산업 성장의 핵심 과제 무인 항공기 활용이 확대될수록 통신 안정성과 안전성이 중요해진다. 조종 신호가 끊기거나 위성항법 신호가 교란되면 임무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율비행과 통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배터리와 엔진 성능도 중요한 요소다. 소형 드론은 비행시간이 제한될 수 있고, 대형 무인항공기는 장시간 운용에 필요한 엔진과 정비 체계가 중요하다. 군사용 장비는 시험과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개발과 실제 전력화 사이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 ■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 국산 무인 항공기 양산 사례가 있나요?대한항공이 4월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양산 1호기를 공개했다. Q2. 드론전사 330억원 예산은 무엇인가요?군 장병의 드론 운용 교육과 훈련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이다. Q3. 무인 항공기 정책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방위사업청과 국방부의 공식 보도자료 및 예산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결론 2026년 무인 항공기 산업은 실제 양산과 시험기준 마련, 교육훈련 확대, 통합획득 정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산업의 성장성을 판단하려면 정책 발표뿐 아니라 실제 계약과 양산 수량, 시험 결과, 군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무인 항공기 관련주 2026 보기

'KF-21 보라매'가 포털 인기 검색어에 오르면서 미국 F-35, 프랑스 라팔(Rafale)과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검색도 함께 늘고 있다. 세 기종은 설계 철학과 가격대, 수출 전략이 모두 달라 단순 비교가 쉽지 않다. 진해신문은 제작사 및 각국 정부가 공개한 자료, 신뢰할 수 있는 외신 보도를 기준으로 세 기종의 차이를 정리했다. ■ 스텔스 성능, KF-21은 '절반의 스텔스' F-35는 내부 무장창과 저피탐 설계를 갖춘 5세대 스텔스기로 분류된다. KF-21은 기체 형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낮췄지만, 블록Ⅰ에는 내부 무장창이 없어 완전한 5세대기로 분류되지 않아 '4.5세대'로 불린다. 라팔도 스텔스 전용 기체는 아니며 저피탐 형상 일부와 흡수 소재로 탐지 신호를 줄이는 수준이다. 세 기종 모두 전자전 장비와 센서 융합으로 생존성을 보완한다. ■ 항속거리·기동성, 프랑스산 라팔이 강점 항속거리는 연료 탑재량이 많은 라팔이 공개 자료 기준 가장 길고, F-35A가 다음, KF-21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으로 평가된다. 다만 세 기종 모두 외부 연료탱크·공중급유로 작전 반경을 늘릴 수 있어 단순 수치 비교로는 실제 작전 능력을 가늠하기 어렵다. 최고 속도는 세 기종 모두 마하 1.6~2.0대로 비슷하다. 구분 KF-21 보라매 F-35A 라팔(Rafale) 개발국 한국(KAI) 미국(록히드마틴) 프랑스(다소) 세대 분류 4.5세대(일부 저피탐) 5세대(스텔스) 4.5세대 내부 무장창 없음(블록Ⅰ 기준) 있음 없음 공개 단가(추정) 약 8300만~1억1200만 달러 약 8000만~8500만 달러대 1억 달러 중후반대 이상(수출형은 유지보수 포함 시 추가 상승) 주요 수출/도입국 한국(공군), 협상 중 다수국 미국 등 다수 동맹국 프랑스, 인도, 이집트, UAE 등 ※ 단가는 제작사·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를 종합한 추정치로, 계약 시점·옵션·유지보수 비용 포함 여부에 따라 실제 거래가는 달라질 수 있다. ■ 가격 경쟁력, KF-21의 핵심 수출 포인트 업계는 KF-21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가격을 꼽는다. F-35나 고가 유지보수 체계가 필요한 라팔에 비해, KF-21은 낮은 도입·운용 비용으로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를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KAI 경영진은 2026년 5월 "200대 이상 수출 상담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회사 측 설명으로 실제 서명된 계약 건수와는 구분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창정비·부품 공급 등 운용 유지 체계 제공 여부가 장기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본다. KF-21 보라매 양산·전력화 최신 발표 확인하기 → ■ 수출 협상 현황, 아직은 '진행형'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재정 여건 등으로 당초 48대에서 16대 수준으로 도입 규모가 조정된 것으로 알려졌고, 복좌형 기체를 원해 재협상을 희망한다는 보도도 있다. 분담률은 20%에서 7.5%로 낮아졌고, 일부 보상은 시제기 1대 제공으로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있다. UAE는 2025년 5월 고위 인사의 시제기 탑승만 확인됐으며, 이미 라팔 F4형 도입을 진행 중이라 실제 KF-21 도입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필리핀·말레이시아도 검토 중인 것으로 거론되나, 네 나라 모두 공식 서명된 수출 계약은 확인되지 않았다. ■ Q&A로 정리하는 비교 포인트 Q1. KF-21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인가?A1. 완전히 같지는 않다. KF-21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설계지만 내부 무장창이 없어 F-35급 5세대 스텔스기와는 구분된다. Q2. 셋 중 가격이 가장 저렴한 기종은?A2. 공개된 추정치 기준으로는 KF-21 블록Ⅰ과 F-35A가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 있고, 라팔은 옵션과 유지보수 계약을 포함하면 더 높은 총비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된다. Q3. 인도네시아는 KF-21을 몇 대 수입하기로 확정했나?A3. 확정된 숫자는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다. 당초 48대가 거론됐으나 16대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보도가 있을 뿐, 최종 계약 체결 여부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 KF-21과 F-35, 라팔은 스텔스 성능·항속거리·가격 전략이 각기 다른 기종으로, 도입국의 예산과 운용 목적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 KF-21 수출 성패는 가격 경쟁력을 실제 서명된 계약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공식 합의 발표 전까지는 '수출 확정' 표현을 신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 KF-21 보라매 최신 소식 2026 보기

최근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KF-21 보라매'가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9월 공군이 양산 1호기를 처음 인수한 데 이어 최초양산 40대 계약이 모두 체결되면서 관련 소식이 잇따라 보도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해신문은 방위사업청·KAI·공군의 공식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확인된 사실관계만 정리했다. ■ 공군, 2026년 9월 KF-21 양산 1호기 첫 인수 방위사업청과 KAI에 따르면 KF-21 양산 1호기는 2026년 3월 출고 행사 후 비행시험·체계 검증을 거쳐 9월 공군에 처음 인도됐다. 공군은 경북 예천기지를 중심으로 배치해 왔으며, 체계개발은 연내 완료되고 연말부터 본격 전력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완전한 작전배치 시점은 이후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최초양산 40대, 2026년 계약으로 모두 완료 KAI는 2024년 6월 20대에 이어 2025년 6월 26일 방위사업청과 잔여 20대 계약을 추가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약 2조3900억원으로, 기체와 함께 기술교범·교육훈련 등 후속 군수지원이 포함됐다. 두 계약을 합쳐 최초양산(블록Ⅰ) 40대 계약이 모두 완료됐고, 2028년까지 순차 인도될 예정이다. KAI는 이 과정에서 무장 운용·항전장비 성능이 추가 검증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시험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KF-21 보라매 F-35·라팔과 수출 전망 확인하기 → ■ 가격대는 블록별로 차이, 2026년부터 순차 인도 공개된 자료를 종합하면 공대공 위주 블록Ⅰ 대당 가격은 약 8300만 달러, 다목적 블록Ⅱ는 약 1억1200만 달러 수준으로 제시된다. 블록Ⅰ 40여 대가 우선 인도되며, 블록Ⅱ 물량·가격은 추후 계약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 수출, 확정 계약은 아직 없어…인도네시아·UAE·필리핀·말레이시아 거론 수출은 아직 공식 확정 계약이 없다.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분담률이 20%에서 7.5%로 낮아지며 도입 규모가 48대에서 16대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는 시제기 제공으로 보상 논의 중이라고 보도됐다. UAE는 2025년 5월 국방차관 등이 시제기에 탑승한 사실만 확인됐고, 필리핀·말레이시아도 자국 사업과 관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AI 김종칠 사장은 2026년 5월 "200대 이상 수출 상담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는 회사 측 설명으로 실제 계약과는 구분해야 한다. 구분 내용 비고 최초양산 계약 40대 (2024년 6월 20대 + 2025년 6월 20대) 2025년 계약분 약 2조3900억원 공군 첫 인도 2026년 9월 예천기지 배치 완전 전력화 2026년 말 이후 시험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수출 논의국 인도네시아·UAE·필리핀·말레이시아 확정 계약 없음, 협의 단계 ■ 향후 일정, 블록Ⅱ와 수출 협상이 관건 업계는 연말 체계개발 완료 선언 이후 공군 운용 평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블록Ⅱ 사양·계약 규모, 인도네시아 등 수출 협상 진전이 향후 뉴스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가을 서울 ADEX 시즌과 맞물려 방산장비 관심이 높아진 점도 검색량 증가 배경으로 거론된다. ■ 아직 공식 확인 안 된 '조기 수출설' KAI와 공군은 세부 일정이나 수출 협상에 대해 확정 전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온라인에서 도는 '조기 수출 계약 체결설' 등은 현재로서는 공식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방위사업청·KAI의 1차 출처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Q&A로 보는 핵심 쟁점 Q1. KF-21은 완전한 전력화가 이뤄졌나?A1. 아니다. 2026년 9월 공군이 양산 1호기를 처음 인수했고, 체계개발 완료 및 전력화 절차는 2026년 말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Q2. 수출 계약이 체결됐다는 보도가 사실인가?A2. 아직 공식 확정된 수출 계약은 없다. 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와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만 있을 뿐, 금액과 수량이 포함된 정식 계약 체결 소식은 확인되지 않는다. Q3. KF-21 가격은 얼마인가?A3.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블록Ⅰ은 대당 약 8300만 달러, 블록Ⅱ는 약 1억1200만 달러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보도된 추정치이며 공식 계약 단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KF-21 보라매' 검색량 급증은 단일 사건보다 9월 공군 첫 인도, 최초양산 40대 계약 완료, 수출 협상 소식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수출 확정 계약이나 구체 성능 수치처럼 공식 확인 안 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방위사업청·KAI 발표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 KF-21 보라매 성능·가격 비교 보기

군 당국이 탄도미사일 탐지능력을 고도화하고 탄도탄 요격미사일 보유량을 확대하는 등 북한 탄도미사일 대응능력을 대폭 증강키로 했다. 북한의 수도권 공격 핵심 전력인 장사정포를 막을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을 위한 개발에 착수하고, 수직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3만톤급 한국형 경항공모함 확보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100만원에 육박할 정도로 오르고, 청소·제초는 민간에 맡길 방침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5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국방개혁 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미래를 대비하고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드는 혁신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 300조7000억 원(연평균 증가율 6.1%)을 배분했다. 첨단전력 증강을 통한 강군 건설을 위해 방위력개선비에 대한 투자를 강화, 100조1000억 원(33.3%)을 투입하고, 부대구조와 전력구조의 변화에도 안정적인 국방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력운영비에는 200조6000억 원(66.7%)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병력이 감축되더라도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기술집약적 군 구조로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방위력 개선…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군 당국은 북한 전역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감시, 정찰 능력을 대폭 향상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위해 2025년까지 군사용정찰위성, 국산 중고도 무인정찰기 등을 추가 전력화하고 향후 초소형 정찰위성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북한 탄도 미사일 대응능력도 강화된다. 중기 대상기간 중 미사일 수량을 대폭 확충하고 정확도, 속도, 파괴력, 다양한 투발수단 등 미사일 능력을 양적·질적으로 더욱 고도화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 및 이지스함 레이더를 추가 도입, 미사일 탐지능력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강화해 전방위 미사일 탐지능력을 완비할 계획이다. 패트리어트와 국내 개발 철매-Ⅱ 성능개량형을 추가 배치하고 대 탄도탄 요격미사일을 현재 대비 2배 이상 증강시킬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양산사업 등에 착수,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견고히 구축한다. 군 당국이 현재 대비 약 3배의 요격미사일을 확보해 미사일 방어능력을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수도권 및 핵심 중요시설을 방호할 수 있는 한국형 아이언돔인 장사정포 요격체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양 해상 교통로 보호를 위한 경항모 도입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경항모는 3만톤급 규모로 병력·장비·물자 수송능력을 보유하며 탑재된 수직이착륙 전투기 운용을 통해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전력으로, 해상기동부대의 지휘함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해상교통로 보호 및 분쟁 예상 해역의 분쟁 억제, 재해·재난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해상기동부대를 증강해 나간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동부대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지스함을 추가 전력화하고 국내의 선박 건조와 무기 개발 기술을 집대성, 독자적인 6000톤급 한국형 차기구축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영해 및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유사시 대응능력이 강화된 3000톤급 잠수함 전력화를 완료하고 무장 탑재능력과 잠항능력이 향상된 3600톤급 및 4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할 방침이다. 국방부가 공개한 경항모 도입 사업 관련 그래픽.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상함과 잠수함 등의 탐지능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해양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초계범위가 1.5배 이상 증가하고 24시간 초계가 가능한 해상초계기를 배치한다. 아울러 국내 개발 중인 보라매(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 양산을 중기 대상기간 중에 착수할 계획이다. 보라매를 양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13번째로 전투기 개발 국가가 된다. KADIZ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의 작전을 위해 항공통제기를 추가 확보하며 지상 이동표적 탐지·식별 능력 확충을 위해 합동이동표적감시통제기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우주전력은 기존의 정찰 및 통신위성에 추가해 태양흑점 폭발시 발생하는 우주기상 변화를 관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우주기상 예·경보체계를 확보하고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적성 위성 및 우주 물체 등에 대한 감시·추적 능력을 보유한 고출력레이저위성추적체계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활용한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2020년대 중반 소형위성을 탑재할 수 있는 고체추진 우주발사체를 우리기술로 자체 개발할 계획이며 미국의 위성항법체계(GPS)와 병행운용 가능한 한국 자체적인 위성항법체계 사업을 과기부와 협력해 추진하는 등 우주작전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이밖에 군은 병력 감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소형정찰로봇, 무인수색차량, 다목적무인차량 등을 연구 개발, 전력화할 예정이다. 공중무인체계는 초소형무인기, 통신중계드론, 중대형공격드론, 근거리정찰드론, 군단정찰용UAV-Ⅱ, 수직이착륙형무인항공기 등을 개발·전력화해 기존 감시·정찰 임무위주에서 통신중계·공격 등의 임무까지 지속적으로 확대·고도화해나갈 방침이다. ◇군 복지 강화…2025년 병장 월급 100만원 육박 생산적 군 복무를 위한 병 복지와 전투 임무 전념을 위한 간부 복지를 증진시킨다. 먼저 병장 월급이 2025년까지 96만 3000원으로 하사 1호봉 월급의 50% 수준까지 오를 예정이다. 또 자기개발 여건 보장을 위해 제초·청소 등 장병 사역임무를 민간인력으로 전환하고 군 복무기간을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다양한 자기개발 활동을 지원한다. GOP 및 해·강안 조립식 생활관을 영구 시설물로 개선하고 신병교육대 침상형 생활관을 침대형으로 개선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며 카페테리아형 취사식당을 통해 급식만족도를 높이고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간부 주거시설에 대한 노후·부족 소요 개선을 추진해 2025년까지 관사 8만2000 세대, 간부숙소 11만5000 실에 대한 주거지원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군 어린이집 운영을 2020년 155개소에서 2025년 187개소로 확대하고 여군 비율 증가에 따라 전 부대를 대상으로 여성 전용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확보해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장병과 국민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의료체계 구축과 지역주민에 친화적인 군사시설 운용으로 국민 신뢰를 높여 나간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질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 발생 시 민간지원을 위해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예방물자를 비축하고 의무전개키트, 이동형구급차 등 의료장비를 확충한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군사시설을 대피·격리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 교육생 숙소를 1인 1실로 개선하며 군 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병영시설 방제용역도 실시한다. 사단외진버스, 외진셔틀버스, 환자후송버스 운영을 통해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사단급 의무시설 개선을 통해 1차 진료 기능을 높이는 군 의료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아울러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병사단체실손보험을 통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확대로 복무 중 발생한 사고 및 질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장병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 1429대)를 도입하고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보급도 확대(연 50매)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2019.11.26.)에 따라 군 소음대책 지역 거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급도 추진한다. 또 병력자원 수급전망 및 부대개편 계획과 연계, 상비병력은 2020년 말 55만5000명에서 2022년 말 50만 명으로 감축된다. 육군은 2개 군단과 3개 보병사단이 해체되나 숙련된 간부 증원, 기동·화력 등이 증강된 전력보강 및 신속대응사단 창설 등을 통해 작전능력을 향상시킨다. 해군은 항공·기동전단을 각각 항공 및 기동함대사령부로, 공군은 정찰비행전대를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는 항공대대를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 항공 및 정찰기능이 보강된다. 숙련 간부 중심의 인력구조로 전환하고 민간인력을 확대해 국방인력구조를 고효율화한다. 2020년대 이후 병역자원의 급감으로 인해 초임 간부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첨단 무기체계가 지속 도입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비전투분야에는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 국방행정의 전문성·연속성을 높이고, 군인의 전투 집중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민간인력은 2020년 7.8%(4.7만명)→2022년 10.4%(5.8만명)→2025년 10.7%(6.0만명)로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24시간 상황조치, 대테러, 주둔지 경계작전 등 현행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필수인력을 보강, 군의 빈틈없는 기본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중기계획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을 구현하고 ‘국방개혁의 성공적 완수와 미래에 대비하는 혁신 강군을 건설’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굳건히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