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가 보통휘발유 가격 상승을 일정 부분 억제했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 효과에는 대가가 따른다. 정부가 떠안는 재정 부담과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 그리고 앞으로 언제 어떻게 제도를 정리할 것인가 하는 출구전략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가격을 묶어두는 대신 정부가 지는 부담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구조다. 정유사는 국제유가가 오르더라도 정해진 상한 이상으로 가격을 받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유사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의 이면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라는 비용이 자리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23일 보고서에서 "가격 규제가 장기화되면 정유사 손실보전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이 누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시행된 지 반년이 넘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손실보전 총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도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정 부담이 쌓이는 구조라는 점은 분명하다. 모두에게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는다 가격 규제의 또 다른 쟁점은 형평성이다. 보고서는 유류 소비가 많은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짚었다.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거나 난방·운송에 석유제품을 많이 쓰는 가구·기업일수록 최고가격제의 수혜가 커지는 반면, 석유제품 소비가 적은 계층은 같은 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는 제도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급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면 정유사의 공급 유인과 소비자의 에너지 절약 유인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격이 시장 신호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수요를 줄이려는 소비자의 동기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는 얼마나? 1편에서 확인하기 →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가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언제까지 유지돼야 할까. 산업연구원은 제도를 일률적으로 유지하거나 한꺼번에 종료하기보다, 몇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째,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원·달러 환율이 안정됐는지를 봐야 한다. 둘째, 현재의 공급가격 상한이 실제 시장가격보다 높아져 규제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졌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상한선이 시장가격을 웃돌게 되면 더 이상 가격을 묶어두는 효과가 없는데도 제도만 남아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셋째,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연구원은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제도를 갑작스럽게 해제하면 기름값이 다시 급등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즉 출구전략은 '언제 끝내느냐'만큼 '어떻게 단계적으로 조정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출구전략 판단 기준 확인할 내용 국제유가·환율 안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섰는지 상한의 실효성 상한이 시장가격보다 높아져 규제력이 약해졌는지 공급가-판매가 격차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 차이 지원 조율 유류세 조정·다른 지원책 축소와 시점이 겹치지 않는지 제도를 줄여갈 때 함께 고려할 것들 보고서는 설령 규제를 완화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취약계층과 필수 운송 분야에는 선별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 제도를 한꺼번에 접기보다, 어려움이 큰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유류세 조정이나 다른 지원책의 축소가 최고가격제 조정과 동시에 이뤄지면 국민이 느끼는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여러 정책 수단의 시행 시점을 조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소비자의 실제 절감액(석유제품 판매량을 반영한 수치)과 정부의 손실보전액을 비교해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실제로 얼마나 절감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효과와 비용을 함께 저울질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궁극적으로는 국가 재정, 즉 세금으로 그 비용이 충당된다. Q2. 제도가 곧 끝날 수도 있나요? 이홍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출구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종료 시점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여러 지표를 함께 살펴 판단할 문제다. Q3. 제도가 끝나면 지원이 전부 사라지나요? 보고서는 전면 종료보다 취약계층과 필수 운송 분야에 선별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따라서 종료 이후에도 일부 계층에 대한 지원은 남을 가능성이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가 급등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냈지만, 그 이면에는 정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 앞으로 제도를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과정에서는 가격 안정 효과와 재정·형평성 비용을 함께 따져보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별 가격 차이와 변동 이력, 1편 바로 보기 →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지 반년이 넘었다. 이 제도가 실제로 휘발유 가격 상승을 얼마나 억제했는지에 대한 산업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어떤 제도인가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정유사의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제도다. 2026년 들어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지난 3월 13일 거의 30년 만에 이 제도를 다시 꺼내 들었다. 적용 대상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세 품목이며, 고급휘발유처럼 상대적으로 소비가 적은 품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고가격은 4주 단위로 조정된다. 산업통상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석유제품 가격 흐름을 반영해 조정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즉 한 번 정해진 상한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시장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다시 책정되는 구조다. 최고가격은 어떻게 변해왔나 제도 시행 이후 보통휘발유 공급가격 상한은 여러 차례 조정됐다. 1차 상한은 리터당 1724원으로, 시행 이틀 전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1833원)보다 109원 낮은 수준에서 출발했다. 이후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3월 27일에는 2차 상한이 1934원으로 210원 올랐다. 그러다 미국·이란 종전 협의 등으로 중동 정세 불확실성이 줄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대로 내려가자, 6월 27일 7차 상한은 1784원으로 150원 인하됐다. 이 수준은 10월 16일까지 적용된 10차 기간까지 그대로 유지됐다. 구분 적용 시점 보통휘발유 공급가격 상한(리터당) 1차 2026년 3월 13일 1724원 2차 2026년 3월 27일 1934원 7차 2026년 6월 27일 1784원 10차 2026년 10월 16일까지 유지 1784원 석유 최고가격제 재정부담은 얼마나? 2편에서 확인하기 → 실제로 가격 상승을 억제했나 산업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보고서에서, 전국 주유소 1512곳의 2026년 1~9월 판매가격 자료를 이중차분법(DID)으로 분석했다. 규제 대상이 아닌 고급휘발유 가격 변화를 비교 기준으로 삼아, 제도가 보통휘발유 가격에 미친 영향을 추정하는 방식이다. 분석 결과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가격 하락폭은 시행 구간별로 차이를 보였다. 1차 적용 기간(3월 13~26일)에는 리터당 45.75원, 2~6차 적용 기간(3월 27일~6월 26일)에는 165.51원, 7차 이후 적용 기간(6월 27일~9월 16일)에는 최대 239.48원까지 하락폭이 커졌다. 세 구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였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다만 이 수치를 소비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할인액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산업연구원은 "상대가격 하락이 소비자가 그만큼 실제로 절약했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다. 두 휘발유 사이의 가격 차이가 제도 시행 전보다 벌어졌다는 의미이며, 고급휘발유 가격 자체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추정치를 순수한 제도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 7차 이후 구간을 기준으로 지역별 하락폭을 보면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서 하락이 나타났지만 정도는 달랐다. 세종이 리터당 259.04원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고, 반대로 제주는 183.3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하락폭을 보였다. 2~6차 구간에서도 같은 흐름이 확인됐는데, 세종이 201.26원으로 가장 크고 제주가 78.87원으로 가장 작았다. 이런 지역 차이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주유소 밀집도, 유통 구조, 지역별 경쟁 강도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거주 지역에 따라 제도의 체감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들이 참고할 만한 대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면 주유소 판매가격이 바로 내려가나요? 아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상한이며, 주유소의 실제 판매가격은 기존 재고 소진 속도, 지역별 경쟁 상황 등에 따라 반영 시점이 다를 수 있다. Q2. 보고서가 말하는 '239원 하락'은 내가 실제로 아낀 돈인가요? 아니다. 이는 규제 대상인 보통휘발유와 비규제 대상인 고급휘발유 사이의 상대적 가격 격차가 벌어진 정도를 추정한 값이며, 개인이 실제로 절약한 금액과는 다르다. Q3. 이 제도는 모든 석유제품에 적용되나요?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에 적용되며, 고급휘발유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 급등기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다시 도입됐고, 산업연구원 분석에서도 일정한 가격안정 효과가 확인됐다. 다만 이 효과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며, 제도를 둘러싼 재정 부담과 향후 출구전략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룬다. 출구전략과 재정부담 문제, 2편 바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