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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면 저런 현수막 거부한다”…국회의원은 크게, 도·시의원은 작게추석을 앞두고 진해 거리에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이 걸렸다.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연휴 보내십시오.” 평범한 명절 인사다. 그런데 현수막을 한참 바라보고 있으니 추석 인사말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정치인 세 사람의 확연히 다른 사진 크기다. 현수막 오른쪽에는 이종욱 국회의원의 얼굴과 이름이 큼지막하게 자리 잡았다. 반면 왼쪽에 배치된 박동철 경남도의원과 김동엽 창원시의원의 사진과 이름은 상대적으로 훨씬 작게 보인다. 사진 한 장만 놓고 보면 국회의원이 주인공이고, 도의원과 시의원은 그 옆에 함께 이름을 올린 사람처럼 보일 정도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라면 지방의원으로서 저런 현수막에 내 얼굴과 이름을 넣는 것을 거부했을 것 같다. 국회의원은 왕이고 지방의원은 그 아래에 줄을 서는 정치인인가. 물론 현수막의 사진 크기만 가지고 세 정치인의 실제 관계나 제작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누가 디자인을 결정했고 세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름과 사진을 함께 넣었는지도 이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정치 현수막은 결국 시민에게 보여주려고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정치의 일부다. 국회의원은 크게, 도·시의원은 작게…왜 그래야 하나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은 역할이 다르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법률과 국가 예산을 다루고, 도의원은 경남도 행정과 예산을 견제하며, 시의원은 창원시 행정과 예산을 심의·감시한다. 실제로 박동철 도의원은 경남도의회에서 진해신항 전담부서 설치 등을 직접 도정질문했고, 해군사관학교 통합·이전 반대 결의안도 대표 발의했다. 즉 지방의원에게는 지방의원만의 정치적 역할과 책임이 있다. 국회의원이 도의원을 임명한 것도 아니고, 도의원이 시의원을 임명한 것도 아니다.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정치인이다. 그런데 명절 현수막에 함께 등장하면서 사진 크기는 마치 정치적 서열을 보여주듯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면 시민들은 어떤 인상을 받을까. 국회의원은 크게, 도의원은 작게, 시의원은 더 작게. 정치에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나라면 저런 현수막에 이름을 넣지 않는다 내가 지방의원이라면 어땠을까. 국회의원 사진은 큼지막하게 들어가고 내 사진과 이름은 한쪽에 조그맣게 들어간 현수막을 보고도 흔쾌히 동의했을까.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다. 사진을 똑같은 크기로 해달라고 요구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차라리 내 이름과 사진을 빼달라고 했을 것 같다. 지방의원 역시 주민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이라면 자신의 이름을 걸 때 최소한 독립된 정치인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옆에 얼굴 한번 내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민에게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에 책임지는 정치인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부속 정치인’이 아니다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이 함께 움직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같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이 협력하는 것은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실제로 진해 정치권은 해군사관학교 이전 문제 등 주요 지역 현안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왔다. 이종욱 의원과 지역 시·도의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선 사례도 있다. 문제는 협력과 종속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필요한 지역 조직의 한 사람처럼 지방의원이 비치기 시작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도 흐려진다. 지방의원이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곳은 국회의원실이 아니라 자신에게 표를 준 주민들이어야 한다. 국회의원의 생각과 지역 주민의 이해가 충돌한다면 주민 편에서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다. 현수막 디자인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사진 크기 가지고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아니냐.” 맞는 말일 수도 있다. 단순히 디자인 과정에서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을 크게 배치했을 수도 있고, 특별한 정치적 의미 없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진 크기의 차이가 실제 정치적 서열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선거 때를 생각해보자. 정치인들은 자신의 사진 위치 하나, 이름 글씨 크기 하나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 정치 홍보물에서 사진과 이름의 크기는 결코 아무 의미가 없는 요소라고만 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현수막은 시민에게 보이기 위해 거는 것이다. 시민의 눈에 국회의원은 압도적으로 크게 보이고 지방의원들은 작게 보인다면, 적어도 왜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었는가정도는 질문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왕이고 지방의원은 신하인가 지역정치에서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큰 것은 현실이다. 하지만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정치적 신분이 높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국회의원이 왕이 아니듯 도의원과 시의원도 신하가 아니다. 각자 다른 역할을 맡아 주민에게 책임지는 선출직 정치인이다. 그래서 이번 현수막을 보면서 씁쓸함이 남는다. 큰 얼굴 하나와 작은 얼굴 둘. 별것 아닌 디자인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이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지역정치의 한 단면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정치인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은 얼마든지 좋다. 하지만 협력하려면 먼저 각자가 독립적으로 서 있어야 한다. 나라면 지방의원으로서 저런 현수막은 거부했을 것이다. 국회의원 옆에 작은 얼굴로 등장하는 것보다 주민 앞에서 내 이름과 내 정치로 평가받는 편을 택했을 것이다. 추석 현수막 한 장을 보면서 묻게 된다. 우리 지방의원들은 주민이 뽑은 독립된 정치인인가, 아니면 국회의원 주변에 서 있는 지역 정치인인가. 사진 크기가 그 질문에 답해주는 것은 아니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
2026 추석연휴 주식시장 휴장일 언제까지? 개장일·개장시간 확인하세요2026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국내 주식시장 거래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소 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자라면 연휴 기간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쉬는지, 다음 개장일은 언제인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은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다. 이 가운데 평일인 9월 24일 목요일과 25일 금요일 국내 주식시장이 휴장한다. 26일과 27일은 토·일요일이어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은 23일 수요일이었으며, 국내 증시는 9월 28일 월요일 다시 문을 연다. 추석연휴 주식시장, 24~27일까지 거래 없다 올해 추석 연휴 국내 증시 일정을 날짜별로 보면 비교적 간단하다. 9월 23일(수)연휴 전 마지막 거래9월 24일(목)추석 연휴 휴장9월 25일(금)추석 당일 휴장9월 26일(토)주말 휴장9월 27일(일)주말 휴장9월 28일(월)정상 거래 재개 결국 국내 주식은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거래할 수 없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해당되며 연휴가 끝난 뒤 첫 거래일은 28일이다. 9월 28일 주식시장 개장시간은? 연휴가 끝난다고 해서 개장시간이 별도로 늦춰지는 것은 아니다. 9월 28일 월요일 국내 주식시장 정규장은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된다. 따라서 새해 첫 거래일처럼 개장시간이 변경되는 날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연휴 동안 국내외 경제나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연휴가 끝난 첫 거래일에 가격 변동이 커질 가능성도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3일 주식을 팔았다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 주식시장 휴장과 함께 헷갈리기 쉬운 것이 주식 매도대금 결제일이다. 국내 주식은 매도했다고 해서 매도대금을 즉시 출금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결제에 영업일 기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추석 연휴처럼 중간에 휴장일이 포함되면 결제 일정도 뒤로 밀린다. 9월 23일 국내 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도대금 결제일은 9월 29일이 된다. 금융위원회도 추석 연휴에 증권 매매대금 지급일이 포함되는 경우 연휴 이후로 순연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연휴 직후 현금 사용 계획이 있다면 자신의 실제 결제·출금 가능일을 증권사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국내 주식 쉬는데 미국주식도 쉴까? 국내 주식시장과 해외 주식시장은 휴장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추석 연휴라고 해서 미국 주식시장까지 함께 쉬는 것은 아니다. 9월 24일과 25일은 미국 증시의 현지 휴장일이 아니어서 미국 시장은 정상 거래일에 해당한다. 다만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주식 주문이나 환전, 원화주문, 매도대금 출금 등 세부 서비스는 증권사별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추석 연휴 해외주식 관련 업무는 이용 중인 증권사의 공지나 해외주식 데스크를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주식시장이 휴장했다고 생각해 미국주식 거래까지 모두 중단된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연휴가 끝나면 28일 오전 9시 다시 개장 정리하면 올해 추석연휴 국내 주식시장은 9월 24일과 25일 휴장한다. 이어 26일과 27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사실상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국내 주식 거래가 중단되는 셈이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은 9월 28일 월요일이며 정규시장 개장시간은 오전 9시다. 특히 연휴 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라면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단순히 28일 시장이 다시 열린다는 것과 매도대금을 실제 출금할 수 있는 날짜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한다. 또 추석 연휴에도 미국 증시는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날이 있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함께 거래하는 투자자는 각각의 거래 일정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금융 관련 연휴 일정은 금융위원회 2026년 추석 연휴 금융이용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창원 추석연휴 문여는 병원 어디?…약국까지 한 번에 찾는 방법추석 연휴에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거나 부모님이 아프면 가장 난감한 것이 병원과 약국을 찾는 일이다. 2026년 추석 연휴에는 평소 이용하던 동네 병·의원의 진료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럴 때는 응급의료포털 E-Gen(이젠)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 주변의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창원은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로 생활권이 넓은 만큼, 연휴 당일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한 뒤 전화까지 해보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구분 확인 방법 문 여는 병·의원 응급의료포털 E-Gen 문 여는 약국 E-Gen에서 날짜·지역별 확인 전화 안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역 안내 120 지방정부 콜센터 위급한 환자 119 진해 24시간 응급실 연세에스병원 진해 공휴일 진료 안내 세광병원 ■ 창원 추석 문여는 병원, E-Gen에서 확인 정부는 2026년 추석 연휴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응급의료정보제공 E-Gen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화로는 129와 120을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에서는 119에 연락해야 한다. E-Gen에서는 지역과 날짜를 설정해 연휴에 진료하는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명절에는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나 접수시간이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화면에 ‘진료 가능’이라고 표시돼 있더라도 바로 출발하기보다 병원이나 약국에 전화를 걸어 실제 운영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응급의료포털 E-Gen 바로가기문 여는 병원·약국 확인하기 ■ 진해에서는 연세에스병원 24시간 응급실 운영 진해지역에서는 연세에스병원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응급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연세에스병원은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에 있으며 대표전화는 055-548-7700, 응급의료센터는 055-710-3651이다. 외래진료의 경우 진료 상황에 따라 접수시간이 변동될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 연세에스병원주소: 창원시 진해구 해원로32번길 13응급실: 365일 24시간응급의료센터: 055-710-3651대표전화: 055-548-7700 ■ 세광병원도 공휴일 진료시간 확인 가능 진해 중앙동에 있는 세광병원도 홈페이지에서 일요일과 공휴일 진료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안내하고 있다. 병원 홈페이지에는 ‘2026년 9월 추석연휴 진료안내’ 공지도 별도로 올라와 있다. 다만 추석 연휴에는 날짜별 진료과목이나 접수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세광병원주소: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55-1일·공휴일 안내: 09:00~22:00대표전화: 055-540-3700 세광병원은 내과·정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등의 진료과목을 안내하고 있으며 24시간 수지·수부 접합 수술도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 약국은 ‘지금 문 여는 곳’을 당일 확인하는 게 중요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처방전을 들고 나왔는데 주변 약국이 모두 문을 닫았다면 다시 난감해진다. 특히 약국은 병원보다 명절 영업시간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정 약국의 평소 영업시간만 믿고 찾아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2026년 추석 당일 실제 문을 여는 약국은 E-Gen에서 날짜와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정부도 연휴 기간 병·의원과 약국 확인 수단으로 E-Gen과 129 등을 안내하고 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129 부모님처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이 익숙하지 않다면 국번 없이 129를 기억해두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석 연휴에도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명절에는 병·의원 및 약국 이용 문의가 증가하는 만큼 연휴 비상근무 체계를 운영한다. 다만 생명이 위급하거나 심한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라면 병원을 직접 찾으며 시간을 보내지 말고 119에 연락하는 것이 우선이다. 소방청도 이번 추석 연휴에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도 안내한다고 밝혔다. ■ 연휴에 기억할 것은 세 가지 창원에서 추석 연휴에 병원이나 약국이 필요하다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 가까운 병원·약국은 E-Gen에서 확인▶ 방문 전 반드시 전화로 진료 여부 확인▶ 위급한 상황은 바로 119▶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특히 진해지역에서는 연세에스병원의 24시간 응급실과 세광병원의 공휴일 진료 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다만 추석 연휴 의료기관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병원과 약국을 찾아 먼 길을 갔다가 문이 닫혀 있는 일을 피하려면 ‘검색 후 전화 확인’까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9월 20일 현재 창원시의 2026년 추석 연휴 전체 병·의원·약국 확정 명단은 공개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아, 기사에는 공식적으로 운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E-Gen 이용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연휴 직전 또는 당일에는 E-Gen에서 최신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후 1인시위지난 추석전날 새벽 2시가 넘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주 1인시위할 때의 상황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보통 법원이 권력의 눈치를 보다보니 구속영장 인용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지난주 1인시위 때에 걱정이 많았다. 만약 이재명대표가 구속이 되면 이번주 1인시위가 위축될 것 같아서다. 다행히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이번주 1인시위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서게 되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에 1인시위를 시작했다. 마침 이재명 구속영장이 기각되니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더욱 명분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다. 아침 날씨는 상당히 쌀쌀했지만 그래도 기분탓인지 크게 개의치 않을 수 있었다. 1인시위도 그때의 분위기에 따라 힘을 받는 느낌이다. 마음이 가벼워서 한글날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를 큐탄하는 시위를 하였다. 진해루에서 출발하여 이동,자은, 덕산, 풍호, 석동, 경화동을 돌았다. 아무래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 운동도 되고 지루함도 덜한 것 같았다. 그리고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었다. 앞으로 이런 활동이 여러곳에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램이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김건희를 특검하라2주넘게 지나서 1인시위를 시작합니다. 추석연휴가 중간에 있었고, 피켓구호를 바꾸다보니 4차 시위에 나오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렸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 와 '윤석열퇴진' 구호를 동시에 넣을려고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래도 윤석열 퇴진은 시기상조라는 말도 있어 우선 ;김건희 특검'으로 피켓구호를 바쑤었습니다. 저도 좀 피켓구호에 대한 부담이 있었고, 욕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구호로 바꿨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확실히 쳐다보고 가는 차량도 많아졌고, 응원하는 차량도 많다보니 나름대로 자신감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손가락질 욕설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욕을 많이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니 언잖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어차피 관심을 끄니 욕을 하는 것이겟죠. 많은 생각끝에 '김건희 특검'이라는 구호로 나섰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구호가 사용되긴 하지만, 진해, 아니 경남에서 처음으로 이 구호로 나선 것 같습니다. 진해전역에 앞으로 김건희 특검 열풍이 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진이 좀 흐릿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혼자 나가서 찍다보니 동영상을 찍고 갭처한 것이라 다소 흐릿한 점도 이해 바랍니다. 오늘 시위에서도 무릎과 발목, 발바닥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찜질도 하고 여러 방편으로 통증을 없얄려고 노력은 하는 데, 잘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난 선거 때 너무 많이 사용한 것도 원인일 테고, 오랫동안 대리운전하면서 많이 걷다보니 무리가 간 것 같습니다.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참고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이번 추석엔 전통시장 장보기 어때요~경상남도는 추석연휴를 전후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 소비진작과 매출향상을 위해 도내 50곳 시장 6,988개 점포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오는 24일까지 추진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1일 1인 구입금액이 합산 5만 원 이상인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천 원을 돌려주며, 구입금액 3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구매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발행가능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구매영수증을 제시하면 된다. 경남도는 지난해에도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무료 배송 등 전통시장 소비촉진 행사를 진행해 매출액이 37% 이상 증가하는 등 상인과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또한 경남도는 이번 추석은 국민지원금 지급시기와 맞물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도민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통시장 방역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9월 13일부터 18일까지를 추석맞이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상인회의 자체 점검 횟수를 확대하고 전통시장별 안심콜 번호 부여와 안내 등을 통해 출입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아울러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와 푸드윈도의 지역명물 코너를 통해 도내 12개 시장의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해 전국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 창원(가음정·도계부부), 김해(삼방·외동·동상), 진주(자유), 양산(남부시장상가·남부·덕계) 전국 택배 : 창원(명서), 진주(자유), 사천(삼천포 용궁수산시장) 경남도가 온라인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배달사업은 2021년 9월 현재 9개 시장에서 시행 중이며, 2021년 8월 말 기준으로 5억여 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도는 앞으로 온라인 입점 시장과 점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현미 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별 안심콜 설치 확대와 특별방역 점검기간 운영 등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이번 추석에는 개인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 혜택이 풍성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추석 현수막, 누구는 붙어있고, 누구는 철거되고추석 명절이 되면 길거리에 온통 추석현수막이 걸려있다. 올해의 추석도 코로나로 인해 다소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길거리에 나가면 추석현수막을 몰 수 있다. 그런데 예년과 달리 추석현수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탓이라 현수막이 적어진 이유도 있겠지만, 일부 현수막들이 구청으로부터 철거를 당했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추석현수막을 지난 주말이나 월요일 일찍 달았던 현수막은 철거당한 경우가 많았고, 화요일 오후 이후로 달았던 현수막은 거리에 붙어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주초에 구청에서 현수막을 철거했고, 화요일 오후부터는 구청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고 수요일부터은 추석연휴이기에 철거를 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해도 진해구청은 정당들의 홍보현수막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철거하곤 하였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신속하게 정당들의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정당들은 정당법 37조를 내세워 정당의 정치적 홍보의 권리를 보장해줘야한다는 입장이다. (37조: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고아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들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3조에는 광고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8조에는 예외규정이 있는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 설치된 경우가 해당된다. 하지만 진해구청에는 8조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도 바로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이에 대해 진해구청 관계자는 위 조항 때문에 2019년 상반기때까지만 해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당현수막을 철거하였다고 하였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서 일부단체들이 정치적 현안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긴 현수막 등을 내걸었고,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법적인 지식을 활용하며 민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행안부에서는 위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사장 근처에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불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래서 정당현수막도 발견즉시 철거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관련 불만은 계속 지속되어 왔다. 정당 현수막이 불법이라면, 관이나 관변단체들의 현수막은 합법인가에 대한 것이다. 관에서도 지정된 게시대를 사용하는 형평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관의 현수막은 구청장이 허가한 것이라 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평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정당에는 지정게시대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경우는 신속하게 현수막을 게시하기 어렵고, 비용적인 부담, 여러 현수막이 함께 달리다보니 제대로 알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해구에서도 예전처럼 일정기간 지난 후에 철거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다. 너무 신속하게 철거하다보니 이를 아는 일부시민들이 자신들의 성향과 반대되는 정당이나 단체의 현수막을 보면 보는 즉시 민원을 제기하여 난타전 양상으로 발전될 기미도 보이는 것이다. 정당이나 단체들의 권리도 보장하면서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수막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차라리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정책 홍보나 행사 등의 현수막은 허용해주는 원칙을 정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어쨌든 정당이나 단체들의 현수막에 대한 민원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