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가 2026년 11월 3일 실시되면서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을 유지할지, 민주당이 의석을 확대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선거 결과가 미국주식과 코스피, 원·달러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달라지면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정책과 감세, 규제 관련 입법 환경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은 투자자들이 사전에 무엇을 예상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된 결과는 이미 자산가격에 반영됐을 수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주식을 매수하려면 정당별 의석수뿐 아니라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환율, 기업 실적 전망을 함께 비교 확인하세요.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미국 의회는 정부의 예산 지출과 세금 관련 법률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따라서 의회의 다수당 변화는 향후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유지한다면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의회 다수당이 일치하는 구도가 계속됩니다. 이는 일부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확보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유지한다면 양당이 의회를 나눠 갖는 형태가 됩니다. 이 경우 주요 법안과 예산을 처리할 때 협상의 중요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정치적 구도와 실제 금융시장 반응은 같지 않습니다. 법률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행정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이 있고,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가 정치적 영향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에서 패배하면 나스닥은 떨어질까?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잃는 상황을 가정하면 일부 정책의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추가 감세정책이나 주요 예산 관련 입법이 의회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유리하다고 평가되는 정책이 지연되면 일부 업종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재정지출 증가가 억제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면 장기금리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나스닥은 기술기업의 이익 성장과 금리에 민감한 지수입니다. 장기금리가 낮아지는 환경에서는 성장주의 기업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이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다면 주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의 하원 승리를 주식시장에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 예상과 실제 정책 변화, 금리 반응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화당이 패배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을 급히 매도하거나 매수하지 마세요. 선거 다음 날 국채금리와 나스닥 지수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세요. 공화당 양원 유지와 민주당 하원 확보, 차이는? 선거 결과는 정치적으로 여러 형태가 가능하며 각 시나리오에서 정책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변화가 주식 수익률을 결정하는 단일 요인은 아닙니다. 의회 구성 정책 환경 시장 확인사항 공화당 양원 유지 행정부와 의회 다수당 일치 감세·재정지출·금리 민주당 하원 확보 분할 의회·협상 확대 예산·정책 협상 민주당 양원 확보 행정부·의회 대립 가능성 입법 지연·규제 방향 각 시나리오는 가능성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당 내부에서도 정책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모든 정책이 그대로 통과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은 미래 정책의 예상 효과를 미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이전과 이후 시장금리 변화까지 비교해야 반응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까? 국내 투자자가 미국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원·달러 환율도 중요합니다. 달러로 표시된 주식이 상승하더라도 원화로 환산할 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실제 수익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기준으로 주가가 5% 상승하고 원화 대비 달러 가치가 5% 하락했다면 원화 환산 수익률은 단순히 5%가 아닙니다. 두 변화를 함께 반영하면 약 0.25% 손실이 됩니다. 이 계산은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한 예시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정체돼도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 환산 평가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투자에서는 종목 움직임과 환율 움직임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재정정책에 대한 기대를 바꾸면 채권금리와 달러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율은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과 물가, 국제 금융시장 여건의 영향을 함께 받습니다. 미국주식 수익률을 확인할 때는 달러 기준 수익률과 원화 환산 수익률을 반드시 따로 비교하세요. 한국증시 코스피와 반도체 관련주에도 영향 줄까? 미국의 정치적 변화는 한국증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움직임이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일부 투자자는 위험자산 대신 채권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증시를 포함한 다른 시장에서도 외국인 수급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면 금리가 안정되고 미국 기술기업의 실적 전망이 개선되면 한국의 반도체 업종 투자심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수요의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기업의 주가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과 출하량, 영업이익 전망도 중요합니다. 선거 결과만을 근거로 특정 기업을 수혜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중간선거 여론조사, 현재 수치는? 2026년 10월 22~26일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가운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민주당 쪽으로 기운 응답자는 53%,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공화당 쪽으로 기운 응답자는 44%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미국 전국 유권자의 정당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실제 상·하원 다수당은 개별 선거구와 주의 투표 결과로 결정됩니다. 선거에서 어떤 의석이 교체되는지, 한국시간으로 개표 결과를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은 연결 기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11월 3일, 민주당·공화당 여론조사 비교 확인하기 → 미국 중간선거 이후 주식 투자자가 확인할 5가지 ① 미국 하원과 상원 다수당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정당별 최종 의석수가 확정되기 전에는 정책 환경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접전지역의 개표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확인하세요. 장기금리는 성장주의 가치평가와 대출금리, 국제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 변화를 비교해 보세요. ③ 나스닥과 S&P500 지수 변화를 비교하세요. 기술주만 움직이는지 시장 전체가 반응하는지 확인하면 선거 이후 투자심리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④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매매동향을 확인하세요. 환율 상승은 해외주식 평가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한국증시에는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⑤ 투자하는 기업의 실적 전망을 확인하세요. 정치적 이슈는 단기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거 결과만으로 투자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주가 영향, 자주 묻는 질문(Q&A) Q. 공화당이 하원에서 패배하면 나스닥이 반드시 하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의회의 구도뿐 아니라 국채금리, 기업실적, 정책 기대를 종합해 반응합니다. 특정 결과가 주가 하락으로 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Q. 미국 중간선거가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지만 방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 금리와 재정 전망, 연방준비제도 정책 및 국제 금융시장 상황도 함께 작용합니다. Q. 미국 중간선거 다음 날 바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좋나요? 선거 직후에는 아직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가격과 투자 목적, 기업 실적, 감당 가능한 손실을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2026, 선거보다 시장 반응을 비교 확인하세요 미국 중간선거는 앞으로의 경제정책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치 일정입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 승리하거나 패배한다고 주식시장 전체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투자자는 한국시간으로 11월 4일 개표 상황을 확인하면서 미국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 미국 기술기업의 실적 전망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선거 결과만 보고 주식을 매매하지 말고, 실제 의석수와 시장금리·환율·기업 실적을 함께 비교 확인하세요. 상원과 하원의 선거 방식, 최근 여론조사, 개표 결과 확인 방법을 알고 싶다면 다음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간선거 상원·하원 판세와 선거일정 자세히 확인하기 → 공식 선거 안내는 미국 연방선거위원회에서, 여론조사는 입소스 조사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기준: 2026년 10월 31일. 미국 연방선거위원회, 로이터·입소스 조사. 시장 영향은 확정된 수익률이 아닌 가능한 경제적 시나리오입니다.

미국 중간선거 2026이 11월 3일 실시됩니다. 이번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중반에 열리며, 민주당과 공화당이 미국 의회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 후보에 대한 전국 단위 선호도가 공화당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선거 방식이 다르므로 지지율만으로 최종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미국 경제정책과 예산, 세금 관련 법률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확인할 때는 전국 여론조사 수치와 실제 상원·하원 의석수를 구분해서 비교 확인하세요. 미국 중간선거 2026, 정확한 날짜와 한국시간은?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현지시간 11월 3일 화요일에 열립니다. 미국은 여러 시간대를 사용하므로 지역별 투표 마감 시각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시차 때문에 11월 4일 오전부터 주요 지역의 개표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접전지역에서는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집계가 계속되면서 최종 결과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원의원 435명 전체와 상원의원 일부, 일부 주의 주지사와 지방 공직자를 선출합니다. 구분 2026년 중간선거 미국 선거일 11월 3일 한국 주요 개표 확인 11월 4일부터 하원 435석 전체 상원 약 3분의 1 대통령 선거 실시하지 않음 선거 당일 언론사가 발표하는 당선 예측과 주 선거당국의 공식 개표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개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발표되는 중간 우세 수치를 최종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여론조사, 민주당 53%·공화당 44% 의미는? 2026년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된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는 투표 가능성이 높은 유권자 가운데 53%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화당은 44%였습니다. 두 정당 간 차이는 9%포인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국적인 정당 선호도 조사입니다. 특정 주에서 누가 당선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자료가 아닙니다. 또한 10월 8일부터 26일까지의 리얼클리어폴링 조사 평균은 민주당 51.4%, 공화당 43.2%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방법과 대상, 집계 기간이 다르므로 두 수치를 단순하게 같은 조사처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실제 투표 참여율과 지역별 후보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조사에서 수치가 앞선다는 사실과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여론조사 9%포인트 차이가 의석수 9% 차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사 대상과 조사 날짜를 확인하고 지역별 결과를 따로 살펴보세요. 미국 하원 선거와 상원 선거, 무엇이 다른가? 미국 하원은 전체 435석이 2년마다 선거 대상이 됩니다. 하원 의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매번 모든 선거구에서 새로운 선거를 실시합니다. 반면 상원은 총 100명이며 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선거가 열릴 때마다 전체 의원의 약 3분의 1을 새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상원 의석은 인구와 관계없이 주마다 2석으로 구성됩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민주당이 높은 지지를 얻더라도 상원 선거를 치르는 주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체 의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하원을 확보하는 상황과 상원까지 확보하는 상황은 서로 구분해야 합니다. 선거 이후 의회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는 경제정책과 예산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 32%, 중간선거에 영향 줄까? 로이터·입소스의 10월 26일 조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2%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의 경제운영과 생활비 관련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상당했습니다. 중간선거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후보로 출마하지 않더라도 소속 정당 후보에게 유권자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의 공화당 후보가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보 개인의 정책과 인지도, 지역 현안 등이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의견과 실제 투표소에 나오는 유권자의 구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거 전 마지막 조사와 실제 결과를 비교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한국 경제에 왜 중요한가? 미국 의회는 예산 지출과 세금 관련 법률, 산업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관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확보하는지에 따라 향후 정책 협상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화당이 두 의회를 모두 유지하면 행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을 협의하는 데 유리한 여건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이 한 의회 이상에서 다수당을 확보하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당 협상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환율, 기술기업의 규제 전망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자동차 기업도 미국 경제정책과 무역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 결과만으로 주식시장의 상승이나 하락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정책의 내용과 기업 실적, 금리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별 미국주식과 한국증시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려면 다음 연결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별 미국주식·한국증시 영향 비교 확인하기 → 미국 중간선거 개표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 미국은 주별로 선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각 주의 선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개표 결과가 중요합니다. 언론사의 실시간 집계 화면은 편리하지만 공식 확정 수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경합지역에서는 개표 중 집계 순서에 따라 선두 후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현장투표, 우편투표가 언제 집계되는지에 따라 일시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결과를 확인할 때는 정당별 전체 득표율뿐 아니라 실제 당선 확정 의석과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은 의석을 나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선거 관련 자료는 미국 연방선거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여론조사 원문은 입소스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2026, 자주 묻는 질문(Q&A) Q.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한국시간으로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미국 현지시간 11월 3일에 투표가 진행되므로 한국에서는 11월 4일 오전부터 주요 개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전지역의 공식 결과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미국 중간선거에서 대통령도 바뀌나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지 않습니다. 연방 하원 전체와 상원 일부 등의 선거가 진행되며 대통령 임기 자체는 중간선거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Q. 민주당이 전국 지지율에서 앞서면 상원과 하원 모두 이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거구별 투표 결과가 실제 의석수를 결정합니다. 상원과 하원의 선거 구조도 다르므로 전국 정당 지지율만으로 승패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11월 3일 이후 무엇을 비교 확인할까? 이번 선거에서 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확보한 하원·상원 의석수입니다. 전국 여론조사 수치보다 실제 의회 구성 변화가 향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는 언론사의 당선 예측과 선거당국의 공식 확정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표가 진행 중인 지역을 이미 확정된 의석으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1월 4일부터는 상원·하원 다수당과 경합지역 개표 상황, 미국 금리와 달러 환율 변화를 함께 비교 확인하세요. 선거 이후 미국주식과 한국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는 경제정책 시나리오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공화당·민주당 의석수에 따른 주가·환율 영향 살펴보기 →

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왜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까.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고, 비슷해 보이는 범죄에도 다른 형량이 선고될 때마다 등장하는 질문이다. 이 때문에 사람보다 인공지능(AI)이 재판하면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2026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같은 항소심 재판부가 잇따라 1심 유죄를 뒤집자, 법관의 판단과 판결의 일관성에 관한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AI 판사 도입론은 특정 정치인의 판결 결과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6년 전 여론조사에서도 상당수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면 인간 판사보다 AI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AI 판사 선택 48%, 인간 판사 39%…이미 2020년에 나타난 불신 한국리서치가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당시 법원 판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였다. 범죄자에게 선고되는 형벌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86%에 달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가상의 AI 판사에 대한 질문이다. 본인이 재판받는다면 누구를 선택할지 묻자 AI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8%, 인간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39%였다. 이 수치는 2026년 현재의 여론을 보여주는 최신 조사가 아니다. 그러나 AI 판사를 선호하는 의견이 최근의 정치적 판결 논란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다. 당시 조사에서는 법원의 형벌이 가볍고 관대하다는 응답도 87%였다. 법원에 대한 불신이 단순히 특정 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의 일관성과 처벌 기준 전반에 걸쳐 있음을 시사한다. '판사 입맛대로 판결하나'…왜 이런 비판이 반복될까? 판결을 둘러싼 불신에는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다. 하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유죄·무죄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유죄인 경우 어느 정도 형벌을 선고할지 정하는 양형 판단이다. 두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면 증거의 신빙성과 법률 적용이 달라졌을 수 있다. 반면 같은 범죄로 유죄가 인정돼도 피해 규모, 범행 동기,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다르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일반 국민에게 그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다.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실형, 다른 쪽은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오세훈·윤석열 연속 무죄…같은 재판부 판결 이유 확인하기 →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외부 권력과 압력에서 재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법관이 근거 없이 원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이유 역시 합리적인 형량 결정과 사건 간 균형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이므로 법관에게 일정한 판단 영역이 남아 있다. AI 판사가 재판하면 정말 달라질까? AI 판사 도입을 기대하는 쪽에서는 방대한 판례와 법률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정 범죄에서 통상 어떤 형량이 선고됐는지 비교하고, 비슷한 사건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는지 점검하는 데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범죄 유형과 비슷한 피해 규모, 범행 경위가 있는 사건 수백 건을 비교해 특정 판결의 형량이 일반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판사가 놓친 판례나 법률 조항을 검색하거나 판결문에 제시된 근거가 앞선 판단과 일관되는지 검토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AI가 많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공정한 판결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다르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제출된 자료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AI에도 편향이 있다…과거 판결을 학습하면 생기는 문제 AI는 사람이 제공한 자료와 학습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 판결에 특정 유형의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한 편향이 존재한다면 AI가 그 경향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AI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실제 판례처럼 제시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정리하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재판에 제출된 개인정보와 민감한 기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AI의 판단 근거를 이해하고 반박할 수 없다면 재판의 투명성과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 AI가 인간 법관의 편향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편향과 책임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2026년 법원도 AI 도입…그런데 판결하는 AI는 아니다 우리 법원은 이미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6년 2월 13일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 대법원규칙, 법률 해설서 등 여러 자료를 검색하고 관련 쟁점을 정리하도록 설계됐다.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자료를 찾아주고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외부 AI 서비스에 사건 기록을 그대로 입력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현재 도입된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지원 AI다. 증거를 최종 평가하거나 법정에서 유죄·무죄를 선고하는 AI 판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AI가 인간 법관을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술 개발뿐 아니라 헌법적·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 AI 판사 도입보다 먼저 가능한 변화는? AI가 재판을 전부 맡지 않더라도 국민의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은 있다. 비슷한 사건의 판례와 양형기준을 비교해 판결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법률 적용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도 어떤 증거를 다르게 평가했는지, 어느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는지를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재판에는 항소와 상고라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다. 서로 다른 판단을 상급심에서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므로, 1심과 2심 결론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법관의 자의적인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절차가 존재한다는 설명만으로 국민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서로 다른 판결의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다. 오세훈·윤석열 무죄 판결 논쟁이 던진 질문 2026년 10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쟁점은 다르지만 모두 1심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평가는 엇갈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는 특정 판결이 마음에 드느냐가 아니라 법원의 증거 판단과 법률 적용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다. AI 판사 도입에 대한 기대는 인간 판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법을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하고, 판결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는 오래된 요구가 그 바탕에 있다. 현재로서는 AI가 인간 법관을 대체하기보다 판단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판결 근거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다. 앞으로 AI의 활용 범위가 커지더라도 최종 판단의 책임과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구회근 판사 누구길래? 오세훈 1·2심 판결 차이 확인하기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판결 결과만큼 눈길을 끄는 사실이 있다. 지난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었던 바로 그 재판부가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같은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두 건에서 연이어 다른 결론을 내리자, 판결을 환영하는 반응과 재판부의 증거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핵심은 단순히 무죄가 두 번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1심에서 인정됐던 범죄 사실을 2심이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오세훈 무죄 판결, 1심 벌금 1,000만원이 뒤집힌 이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원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해당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의뢰하고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관련자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형사재판에서는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항소심은 이 원칙에 따라 오 시장의 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구회근 판사 누구인가? 10월 7일 윤석열 사건도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근무해 왔다. 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7부는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1심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이 당사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됐는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등을 따졌다. 그 결과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구조는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의 법적 성격이 중요했고, 오 시장 사건에서는 제3자의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알고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죄에 이른 법률적 이유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 이유는? AI 판사 도입 논쟁 확인하기 → 두 사건은 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나? 같은 재판부가 두 정치자금법 사건을 맡은 경위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이 모두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두 사건이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에 지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도적인 배당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동일한 재판부가 잇따라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배당 경위와 판단의 일관성에 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구회근 재판부, 과거에도 1심과 다른 판단 내렸다 구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을 뒤집은 사례가 무죄 선고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2026년 9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2020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에서는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1심 판단을 뒤집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판에도 참여했다. 따라서 특정 사건 두 건만으로 재판장의 전체 판결 성향이나 정치적 의도를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건의 증거와 법률적 판단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정치권 반응도 갈렸다…특검은 대법원 상고 방침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 등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가 바로잡혔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이은 무죄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인사들은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에 비유하며 사법개혁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명씨 진술 외에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오 시장에게 내려진 것은 항소심 무죄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1심과 2심, 서로 다른 결론이 남긴 질문 이번 사건에서 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됐다는 사실과 오 시장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은 다르다. 둘째, 1심과 2심은 같은 사건의 증거를 서로 다르게 평가했다. 셋째, 최종 결론은 향후 상고심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다. 정치권은 판결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의 의심과 법률상 유죄의 증명을 왜 구분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판결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이번 무죄 판결을 둘러싼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같은 사실과 증거를 두고 1심과 2심은 왜 이렇게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사법부 신뢰와도 연결된다. 국민 48%가 인간 판사 대신 AI를 선택한 이유 확인하기 →

손흥민 리더십 논란부터 '홍명보파' 소문까지… 국가대표 은퇴는 선수 자신에게도 적지 않은 대가가 따른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을 둘러싼 논란이 선수들의 경기력 문제를 넘어 내부 갈등설로 번지고 있다. 특히 손흥민의 주장 리더십을 둘러싼 이견과 김민재·황인범·황희찬의 국가대표 은퇴설이 맞물리면서 축구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질문이 있다. 세 선수가 국가대표팀을 떠난다면 과연 대표팀만 손해를 보는 것일까. 국가대표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 가운데 하나다. 대표팀 역시 특정 선수 몇 명이 빠진다고 운영을 멈추는 조직은 아니다. 손흥민 대기록 뒤에 불거진 대표팀 갈등설 손흥민은 오랜 기간 한국 축구를 대표해 온 선수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고,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여러 국제대회를 경험했다. 경기장에서의 활약뿐 아니라 한국 축구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그런 손흥민의 주장 리더십을 둘러싸고 대표팀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민재·황인범·황희찬의 국가대표 은퇴설까지 제기되자 일부 축구팬들은 선수단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은퇴설과 갈등설에 관한 보도 내용, 당사자들의 설명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세 선수가 공식적으로 동반 은퇴를 선언했다거나 손흥민을 조직적으로 배척했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민재·황인범·황희찬, 대표팀에 꼭 필요한 선수인가 세 선수가 한국 축구의 핵심 전력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김민재는 중앙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황인범은 중원에서 경기 흐름을 조율한다. 황희찬은 빠른 돌파와 침투로 공격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선수다. 이들이 동시에 빠진다면 대표팀 전력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전력 손실이 생긴다는 것과 대표팀을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국가대표팀은 감독이 경기력과 전술, 몸 상태, 팀워크를 고려해 선수를 선발하는 조직이다. 특정 선수가 빠지면 다른 선수에게 기회가 돌아간다. 어떤 선수도 자신의 자리가 영원히 보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국가대표 은퇴하면 누가 더 손해인가 이번 논란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대목이다.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하면 선수는 대표팀 소집에 따른 체력적 부담을 줄이고 소속팀에 집중할 수 있다. 이미 유럽 무대에서 입지를 확보한 선수라면 이런 선택이 선수 생활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잃는 것도 적지 않다. 월드컵과 국제대회에 출전할 기회가 사라지고, 태극마크를 달고 국민을 대표하는 명예도 내려놓아야 한다. 국가대표 경력은 선수의 국제적 인지도와 상업적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국가대표팀에서 꾸준히 활약하는 것은 선수 개인의 경력에도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대표팀 은퇴가 무조건 축구협회나 동료 선수에게만 불리한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대표를 그만두면 대표팀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선수 자신도 태극마크를 달고 뛸 기회를 잃는다. 대표팀은 새로운 선수를 발굴할 수 있지만, 은퇴한 선수에게 국제대회 출전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김민재·황희찬·황인범 빠지면? 더 강해질 수도! → 은퇴가 불만을 관철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선수에게는 국가대표 은퇴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개인의 몸 상태나 가족, 소속팀 생활 등을 고려해 대표팀을 떠나는 결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선수단 내부 갈등과 맞물려 은퇴설이 확산한다면 그 경위는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만약 국가대표 은퇴를 언급하는 방식으로 감독이나 동료에게 특정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적절하지 않다. 국가대표팀은 선수 개인의 요구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논란에서 김민재·황인범·황희찬이 실제로 은퇴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비판 역시 검증된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손흥민 한 명과 세 선수, 국민은 누구를 선택할까 손흥민의 대중적 인지도와 한국 축구에서 차지하는 상징성은 상당하다. 오랜 기간 국가대표 주장으로 활약했고, 유럽 축구 무대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민적 관심을 받아왔다. 김민재·황인범·황희찬도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세 선수의 전술적 가치와 손흥민의 상징성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국민들에게 손흥민과 세 선수 가운데 누 구를 선택하겠느냐고 물은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결과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국가대표팀이 선수들 사이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주장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해야 하고, 후배 선수들의 요구가 부당하다면 그 역시 바로잡아야 한다. '홍명보파' 소문까지…확인되지 않은 파벌설은 경계해야 온라인에서는 세 선수가 특정 감독과 가까운 이른바 '홍명보파'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세 선수가 특정 감독을 중심으로 파벌을 형성하거나 손흥민을 견제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선수들 사이에 의견이 같거나 특정 감독과 함께 활동한 경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표팀 내부의 의견 차이와 조직적인 파벌 활동은 구별해야 한다. 논란이 커질수록 선수들의 실제 발언과 행동, 감독과 축구협회의 공식 설명을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대표팀보다 중요한 선수는 없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손흥민과 세 선수 가운데 누가 더 유명하고 실력이 뛰어나느냐가 아니다. 선수들이 대표팀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동료에 대한 존중과 국가대표로서의 책임을 지켜야 한다. 손흥민 역시 주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감독과 대한축구협회도 선수단 갈등을 조정하고 공정한 선발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국가대표는 선수에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당연하게 보장되는 자리는 아니다. 누구도 태극마크를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국가대표를 떠나는 결정이 개인의 자유라면, 그에 따른 기회와 명예의 상실 역시 선수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김민재·황희찬·황인범 빠지면? 더 강해질 수도! →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손흥민 개인의 팀도, 김민재·황인범·황희찬 세 선수의 팀도 아니다. 대표팀보다 중요한 선수는 없다. 그리고 국가대표를 그만두면 대표팀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최근 행보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며 5천억원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상황에서 12억2천만원짜리 전세 관사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졌고, 출산가정에 지급하던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도 종료하기로 했다. 급기야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기도민 청원까지 공식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 현안보다 중앙정치의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린 날에도 개혁은 말이 아니라 실제 조치로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여기에 지방선거 당시 박시영 대표 업체와 약 20억9천만원을 거래한 사실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졌다. 지금 추미애 지사에게 필요한 것이 대통령을 향한 공개 비판인지, 아니면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경기도정에 대한 설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논란 확인된 내용 이재명 대통령 비판 중수청장 인선·검찰개혁 등을 공개 비판 12억 관사 경기도가 12억2천만원 전세 관사 계약 재정 구조조정 5천465억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 산후조리비 출생아 1명당 50만원 지원 종료 사퇴 청원 공식 답변 기준 1만명 돌파 박시영 논란 선거 당시 업체와 약 20억9천만원 거래 대권 행보 비판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입지 확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 재정은 비상이라면서 관사는 12억2천만원 가장 먼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관사 문제다. 추 지사는 지난 8월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이후 경기도는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그런데 추 지사가 사용하는 관사는 수원 광교의 전용면적 156㎡ 아파트로, 경기도가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12억2천만원이다. 법이나 규정상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느냐와 별개로 정치적으로는 다른 문제다. 도민에게는 재정난을 이유로 지원사업 축소를 설명하면서 도지사는 12억원대 관사를 사용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청 내부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도 관사 문제를 비판했다. 관사가 추 지사의 개인 재산이 아니고 전세보증금 역시 경기도 자산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제기되는 문제는 개인에게 12억원을 줬느냐가 아니다. 재정 비상을 선언한 도정이 어디에서 돈을 줄이고 어디에는 돈을 쓰는가라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출산가정 50만원은 끊으면서 관사는 유지 이 대목에서 산후조리비 논란이 더욱 민감해진다.경기도는 출산가정에 출생아 1명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던 산후조리비 사업을 9월 말 종료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올해 예산 자체가 9개월분만 편성돼 있었고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재정이 부족하다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율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출산가정에 직접 지급되던 50만원을 줄이는 결정은 당연히 더 엄격한 설명을 요구한다. 실제로 반발은 상당하다. 산후조리비 폐지 반대 청원에는 1만6천명 이상이 참여했고, 지원 중단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면서 일부 시·군은 자체 예산으로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진보당 경기도당조차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비는 성격이 다르다며 지원 종료를 비판했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그렇다면 추 지사는 더 명확하게 답할 필요가 있다. 왜 50만원의 산후조리비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고 12억2천만원의 도지사 관사는 유지돼야 하는가. 두 예산의 성격과 규모가 다르다는 설명만으로 정치적 논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추미애 사퇴 청원’까지 나왔다 도민들의 불만은 온라인 댓글 수준에서 끝나지 않았다. 추미애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경기도민 청원이 게시된 지 불과 며칠 만에 공식 답변 기준인 1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참여자가 3만명을 넘어섰다는 보도도 나왔다. 청원의 핵심 역시 재정 구조조정과 관사 문제였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지난해 편성된 올해 민생 필수예산 자체가 9개월분에 그쳤고 추가로 동원할 재정 여력도 거의 없다며, 현 도정이 멀쩡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취임 두 달여 만에 도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이 공식 답변 기준을 넘어섰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과 싸울 때인가 이런 가운데 추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공개적으로 날을 세웠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을 겨냥해 내란 세력에 업혀 왜 전전긍긍하느냐는 취지의 강도 높은 발언까지 했다. 이후에도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이어갔다. 정책에 대한 비판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같은 당이라고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점이다. 관사 논란이 터지고, 복지사업 축소에 도민들이 반발하고,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그런 시기에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도정 논란보다 중앙정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지금 경기도지사가 집중해야 할 곳이 경기도인가 중앙정치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럽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대표의원은 추 지사를 향해 중앙정치보다 경기도 민생을 챙기라는 취지로 공개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치적 입지 넓히려는 도발” 비판 추 지사의 대통령 비판을 놓고 대권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추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권 행보라고 사실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정치적 행보로 바라보는 비판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추 지사의 발언을 두고 대통령을 흔들어 정치적 입지를 넓히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당내에서는 검찰개혁을 점검해야 할 때라며 추 지사 주장에 동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추미애 지사의 대통령 비판은 소신에 따른 정책 비판인가, 아니면 정치적 차별화인가.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후자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대통령과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행보가 계속된다면 이 질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박시영 20억원 논란까지 겹쳤다 여기에 지방선거 비용을 둘러싼 박시영 대표 논란도 등장했다. 공개된 선거회계 자료를 토대로 한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후보 선거사무소가 지방선거에서 박시영 대표가 운영하는 ㈜박시영에 지급한 금액은 약 20억9천371만원이다. 전체 선거비용의 37.63%에 해당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이를 20억원짜리 정치컨설팅이라고 단순화하면 정확하지 않다. 33건의 거래에는 컨설팅뿐 아니라 유세차, LED 전광판, 현수막, 여론조사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논란이 모두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박시영 대표는 정치평론 활동을 하면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여론조사 분석 패널로도 활동해왔다. 이런 인물이 특정 후보 측과 대규모 선거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이해충돌과 언론윤리 문제가 제기됐다. 핵심은 20억원을 받았다는 자극적인 숫자가 아니라 계약의 적정성과 정치평론가·선거사업자의 역할이 적절하게 구분됐느냐는 것이다. 노무현 탄핵의 기억까지 다시 소환되는 이유 추미애 지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안에 찬성했던 정치인이다. 이후 자신의 선택에 대해 사과했고 삼보일배에 나서는 등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20년 넘게 지난 일을 현재 상황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추 지사가 같은 당 소속 현직 대통령을 향해 강도 높은 공개 비판을 이어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의 당내 분열 경험까지 다시 언급되고 있다. 과거의 실수를 현재의 정치적 공격 소재로만 소비할 일은 아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내 갈등이 어디까지 확대될 수 있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최근 행보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은 가능하다. 대통령보다 먼저 답해야 할 곳은 경기도민이다 추미애 지사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할 자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은 경기도정에 있다. 재정 비상을 선언했다면 왜 도민 지원사업을 줄여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출산가정의 산후조리비를 없앤다면 왜 그것이 다른 지출보다 먼저 구조조정돼야 하는지 설득해야 한다. 12억2천만원짜리 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것 역시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박시영 대표 업체와의 선거비용 계약 역시 논란이 제기된 이상 계약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을 향해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도정에 제기된 질문부터 명확하게 답하는 것, 그것이 지금 경기도지사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추미애 지사가 중앙정치에서 얼마나 큰 목소리를 내느냐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경기도민에게 어떤 도지사로 평가받느냐다.▶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거리마다 추석 인사 현수막이 넘쳐난다. 워낙 많은 현수막 속에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지난번에는 민주당이었던 인물이 이번엔 국민의힘 현수막을 걸고, 국민의힘 성향이던 인물이 민주당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유권자의 혼란은 깊어지고 있다. 그나마 도지사나 시장 경선은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5:5로 병행하기에 일정한 변별력을 갖추었지만, 시·도의원 경선은 오로지 **당원투표 100%**로만 진행되어 공정성과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경남도당의 전)조직국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인 50명만 가입시켜도 시의원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구조가 현행 당원투표 제도”라고 말하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제도하고 하였다. 실제로 2022년 진해지역의 지방선거에서도 시의원 당락이 50~120표 수준에서 결정됐다. 호남이나 민주당 지역세가 강한 지역은 당원이 워낙 많다보니 당원투표가 민심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경남처럼 지역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민심을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라기보다 소수 당원 중심의 폐쇄적 구조라고 봐야 한다. 1. 경선 제도와 지역적 한계 현재 당규상 경선 방식은 ①국민참여경선(당원+여론조사 5:5) ②국민경선(국민 100%) ③당원경선 ④시민공천배심원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원 경선은 거의 예외 없이 당원투표로만 치러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병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표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시절 시의원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지만, 표본 수가 부족해 한 사람이 여러 번 전화를 받는 등의 부작용을 엄청 겪었다.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여론조사로 지방의원 경선을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에서도 지방의원 여론조사 경선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장 쉬우면서도 당원배가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당원투표 방식을 고수해왔다. 2. ‘당원확보 게임’으로 전락한 경선 문제는 당원투표가 단순하고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출마예상자들은 득표를 위해 단기간에 대량의 신규 당원을 가입시킨다. 겉으로는 ‘당원 배가’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들은 대거 탈당하며, 남는 것은 형식적 숫자뿐이다. 특히 이 시기에 가입한 당원 상당수는 민주당의 가치에 공감해서라기보다, 지역 토호나 출마자의 요청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이중당적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가입한 사례도 빈번하지만,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제재할 방법도 없다. 결국 민주당 지방의원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정할 수도 있는 모순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3. 헌신 없는 공천, 충성 없는 당 운영 당원투표의 더 큰 문제는 민주당에 헌신하지 않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선 전 6개월 당원에 가입하여 당원모집만 많이 하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다. 2022년 대선 때도 중앙당은 “대선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반영된 사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많은 당원들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서명운동 및 1인시위 서울 상경집회, 탄핵 시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헌신을 하였다. 중앙당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각 지역위에 보고하라고 전달하였고 실제로 보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도 없는 상황이다. 필요할 땐 당원들을 공천 가산 등으로 끌어내고, 실제 공천 때는 전혀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당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필요할 땐 동원하고, 끝나면 잊는다”는 불신만 커진다. 보상이 없는데 누가 당에 헌신하겠는가. 조직 신뢰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4. 깜깜이 투표, 시민과 단절된 공천 당원투표를 옹호하는 이들은 “당원들이 후보의 활동을 보고 투표할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후보가 당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도당이 보내주는 문자 두 통이 전부다. 이른바 ‘깜깜이 투표’ 속에서, 당원들은 대부분 후보의 실체를 모른 채 선택한다.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도, 일반 시민은 투표권이 없기에 의미가 없다. 오히려 당원명부를 확보하고 전화 돌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 시점부터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 위축되고, 민주당 전체 득표 기반도 약화된다. 5. 왜곡된 구조가 낳는 불공정 경남처럼 국민의힘 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더욱 왜곡된다. 국민의힘 성향의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옮겨와 단기간에 당원을 모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는 지역토호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기 용이한 구조였고,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 반대급부에 있기에 당원모집에도 불리한 위치에 선다. 물론 진성당원을 모집하는 것에는 민주당 정체성과 철학을 지켜온 이들이 나을 수도 있지만 물량으로 당원 모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많이 작동한다. 이는 민주당 정체성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한 댓가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후보 간 담합이나 표 교환도 가능하다. 50~100표만 확보하면 당락이 갈리기에, 후보간의 당원표 거래가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이 되는 것이다. 선거구가 틀린 몇 명의 후보가 담합해서 자신들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6. 공천배심원제로 경선을 시행해야 공천은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정당의 얼굴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적어도 경남의 상황에서 현재의 당원투표 중심 경선은 민주주의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지역토호나 기존 기득권 중심의 비민주적 제도다. 현행 깜깜이 당원투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검토해야 한다.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행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에관한규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당원투표 공천 방식이 갖는 폐쇄성과 조직편향성을 완화하고, 지역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해당 지역의 유권자 또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배심원단은 후보자들의 정책 비전과 자질, 도덕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후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각 후보의 견해를 직접 비교·검증한 뒤, 배심원단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단순한 여론조사 방식과 달리, ‘심층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도의 관리·감독은 원칙적으로 중앙당이 맡는다. 다만,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당은 그 지휘·감독 권한을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시·도당 차원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을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청자에 한해서 무작위 추천하여 각 지역위별로 100-150명 정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좋긴 하지만 실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다. 또한 당원들을 배제하는 것도 현재 당원중심정당에 역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원 중에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당원가입 연도수와 연령별 표본을 만들어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특정기간에 가입한 당원이 대거 배심원단으로 구성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 배심원단 투표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이 방식은 단기간에 특정 후보가 대량의 신규 당원을 가입시켜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왜곡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충성도 높은 당원들의 참여권도 보장할 수 있다. 즉, 공정성과 현실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절충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이제는 바꾸어야 지금의 공천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수 당원과 조직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굳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당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나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인물이 오히려 불리해지고, 단기간에 당원을 확보한 세력이나 지역토호가 이익을 얻는 왜곡이 발생한다. 민주당이 진정한 개혁과 혁신을 말한다면, 공천 과정부터 달라져야 한다. 시민 및 당원 공천배심원제는 ‘깜깜이 당원투표’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이다.

민주당·진보당 진해지역위, 공동 기자회견 열어 강력 촉구 9월 3일 오전11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와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욱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언론보도로 이종욱 국회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4,97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에서도 지난 총선 당시 이종욱 의원 캠프의 상황실장인 배씨에게 전액 지급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월 8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는 커녕 진행 상황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시민들은 경찰이 이종욱 의원을 봐주거나 특정 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두 당은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지연 문제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참석자는 “국회는 경찰의 늑장 수사가 단순한 태만인지, 아니면 권력자에 대한 봐주기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며 “시민들이 한 점 의혹도 갖지 않도록 국정감사가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남경찰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전문 > 경남경찰청은 이종욱 국회의원을 신속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라 지난 4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이종욱 국회의원이 선거캠프 상황실장 배 씨로부터 4,970만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용한 정황이 보도된 것이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KBS 경남의 방송내용에 의하면, 22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상황실장인 배 씨가 작성한 사용내역은 여론조사 비용 600만 원부터, 캠프 직원 수고비, 유세를 도와준 연예인 사례비까지 총 17명에게 모두 4,970만원이 지급되었다. 배 씨에 의하면 이 돈은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았고, 배 씨 본인과 가족, 지인 계좌 등을 통한, 이른바 '돈세탁'을 거쳐 모두 현금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 돈으로 인해 법원의민사소송에서 배 씨에게 전액 지급 판결까지 내려졌다. 지난 5월 8일,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종욱 국회의원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하였다. 당시 진해경찰서나 창원지검이 아닌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 경남경찰청은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력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경남경찰청에 고발 접수한 지 4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수사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현재, 지역 사회에는 이종욱 의원의 진해지역 사무장이 ‘본인이 빌린 돈일 뿐 이종욱 의원과 무관하다’라는 식의 꼬리 자르기와 책임 회피설이 나오며 무성한 소문만 돌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경남경찰청은 지금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단순한 소문이나 진실 공방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물증과 판결이 있는 상황임에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혹여나 외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이종욱 국회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가 청구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대통령 사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 방해를 위해 육탄 방어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더 이상 이번 사건의 수사가 지연될 경우 시민은 경찰의 정의와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있다. 경찰 역시 이에 발맞추어 변해야 한다. 힘 있는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를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에 이종욱 국회의원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경남경찰청에 엄중히 요구한다. 더는 지체하지 말고, 이미 드러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라. 권력 앞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를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기 바란다. 2025년 9월 3일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 /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더불어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는 8월 5일 창원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욱 국민의힘 국회의원(진해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즉각적인 기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부터 4,970만 원의 현금을 받았음에도 해당 자금을 반환하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전액 지급 판결까지 받은 사건은 단순한 논란이 아닌 물증과 정황이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조차 되지 않은 불법 자금으로 여론조사 및 인건비 등에 사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경남경찰청의 수사는 석 달 동안 가시적인 결과가 없는 상태”라며 수사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는 “정치인은 법 위에 있지 않으며, 불법과 부정을 방치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다”라며, 이 의원의 사퇴와 국민의힘 차원의 진상조사도 촉구했다. ▶ 왼쪽부터 조광호, 곽은정, 심영석, 정순욱, 이종화, 김상찬, 김상현 - 기자회견 전문 - 이종욱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신속히 수사하고 즉각 기소하라 존경하는 창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사의 신속성,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발생하여고, 이를 고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남경찰청은 석 달이 지나도 별다른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창원시 진해구)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자신의 동창이자 선거캠프 상황실장이었던 A 씨로부터 4,970만원이라는 거액이 선거기간 불법적으로 동원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캠프 관계자 인건비, 수고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의혹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혀 신고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짙은 사안입니다.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종욱 의원은 해당 자금을 A 씨에게 반환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종욱 의원에게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관련 진술, 통장 기록, 캠프 관계자의 육성 증언 등 명백한 물증과 정황이 제시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해당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여 사회적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닌, 공정 선거와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중대한 사건입니다. 한 표, 한 표에 담긴 민의가 검은 돈에 의해 국민의 뜻이 오도되었습니다.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선거가 심각한 불신 속에 놓이게 한 불법정치자금 사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약 3개월 전 명확한 고발이 있었고, 정황과 증거가 명백함에도 경남경찰청의 수사는 진행이 되었는지 깜깜이로 묻혀 주권자가 상황을 알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유로 수사가 지연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수사를 지연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권력에 눈치 보기와 이중잣대, 침묵과 방관은 법치주의의 부정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 천명합니다. 선출직 정치인은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선거는 부정한 돈에 좌우가 되면 안됩니다. 이런 불법과 부정을 방치하는 사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이종욱 의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는 정치인의 한 명의 문제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이에 우리는 시민을 대표하여 다음의 내용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하나, 수사기관은 이종욱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신속히 수사하고, 즉각 기소하라. 둘, 이종욱 의원은 국민 앞에 나와 사실을 해명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셋,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중대한 불법 의혹에 침묵하지 말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진해에서 고양 킨텍스 전당대회 참석, 열두 시간을 버스 안에서 8월 2일 고양 킨텍스 홀에서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렸다. 매번 느끼지만, 상경 길은 멀어도 너무 멀다. 아침 7시 30분 진해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다시 진해에 도착한다. 그렇다고 전당대회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후 2시에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고 나면 오후 4시, 그리고 전세버스로 이동하여 집으로 향한다. 두 시간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열두 시간을 버스에서 보낸다. 한 번씩 상상하기를, 혹시라도 대전 근처에서 진행하여 오가는 시간이 몇 시간만 줄어든다면 모든 일정을 다 보고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당대회도 수도권 편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당원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정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는 지역을 돌아가며 순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재명 정부의 출발로 공석이 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이 8월 2일 마무리 되었다. 신임 당대표에는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에는 황명선 의원이 당선되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잔여임기인 내년 8월까지 당대표와 최고위원직을 수행한다. 처음 경선을 시작할 때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팽팽해지거나 박찬대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실제 온라인이나 SNS상에서는 박찬대 후보 쪽의 기사가 많은 언급량을 보이며 시간이 박찬대 후보의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충청과 영남권의 결과를 열어보니 사정이 달랐다. 정청래 후보가 큰 차이로 권리당원 표에서 앞서 있었고, 경선 막바지의 여론조사에서도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일 오후 2시에 조정식 전국 당원대회 의장의 개회사로 전당대회가 시작되었고,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가 있었다.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가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서 등장하였고 정견 발표를 하며 분위기는 뜨거워졌다. 행사장 안에서는 박찬대 후보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고 많아, 현장 분위기로는 박찬대 후보가 역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의원들이 현장 참석자의 대부분이라 그런 것 같았다. 실제 대의원 투표 결과에서도 박찬대 후보가 다소 앞선 결과였으니 그런 현장의 분위기는 당연했을 것이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국회의원이나 원외 위원장, 지방의원들은 박찬대 후보 지지가 많아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다소 앞섰지만, 권리당원들의 표심은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 결과였다. 이제는 민주당도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닌 당원이 주인인 정당임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박찬대 후보 지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당이 된 상황에서 야당처럼 전투 일변도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았다. 야당 지도자로서는 정청래가 맞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싸움꾼 정청래보다는 야당도 일정 정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심에서 드러난 당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면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내란 세력에 부역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내란 세력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려면 강력한 리더쉽과 전투형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 외에도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낸 정청래 국회의원의 인지도, 탄핵 심판에서의 법사위원장 역할, 그리고 현재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특검이나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서 추태를 부리는 상황이 정청래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정청래 의원은 대표 수락 연설에서 박찬대 후보의 좋은 공약은 이행하겠다, 검찰 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 당원 주권 시대에 맞게 당원들의 뜻에 따라 주요 의사 결정을 하겠다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논란이 됐던 정청래 후보의 노컷오프 발언은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선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전국에서 모인 당원들이 선택한 길,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 내란 척결, 3대 개혁 완수, 2026년 지방선거 승리까지.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날 킨텍스 홀을 가득 채웠던 함성과 눈빛은, 민주당이 다시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었다. 먼 길 함께해 준 진해구와 성산구 당원분들께 감사드린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