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이 2027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과세 시기를 다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5일 청와대가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 언론은 유예 방침이 정해진 것처럼 보도했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검토 중이며 결정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비트코인을 팔아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요? 2027년에 코인으로 1000만원을 벌면 실제 세금은 얼마일까요? 2029년으로 과세가 연기될 가능성과 기존 보유 코인의 세금 계산 기준까지 확인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7년, 정말 또 연기되나? 2026년 10월 2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세를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거래 내역을 정확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주요 이유로 거론됩니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세 차례 연기된 상태입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과세 근거가 마련됐고, 최초 시행 예정일은 2022년 1월 1일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 2025년으로 미뤄졌으며 2024년 12월 법 개정으로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유예가 결정된다면 시행 시점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 검토나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만으로 세법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일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의 개정과 국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가 진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10월 25일 기준으로는 2027년 시행 예정이라는 현행 법률을 기준으로 준비하되, 앞으로 정부와 국회가 실제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9년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어떤 법안이 나왔나? 국회에서는 과세 시행을 사실상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 등 14명은 2026년 10월 16일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교환 시점과 과세 시행일을 연계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923입니다. 개정안은 국가 간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연도의 다음다음 해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첫 정보교환이 2027년에 이뤄진다면 과세 시점은 2029년 1월 1일이 되는 구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과세 인프라 부족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의 세금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추가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정된 과세를 계속 미루면 조세 형평성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합니다. 현재는 2029년 시행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시행 시기를 바꾸려는 단계입니다. 코인 수익 250만원 넘으면 세금 22%,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예정 과세 기준은 연간 가상자산 소득 250만원까지 공제하고, 초과하는 금액에 소득세 20%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합하면 일반적인 거주자의 세율은 22%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코인을 판매한 전체 금액에 22%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과 인정되는 거래 부대비용 등을 차감해 계산한 소득이 과세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1000만원에 구매한 뒤 2000만원에 판매했고, 설명을 단순화하기 위해 다른 거래와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은 1000만원입니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750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세 20%를 적용하면 150만원, 지방소득세 15만원을 더하면 총 165만원입니다. 연간 과세대상 소득 250만원 공제 후 예상 세금 200만원 0원 0원 300만원 50만원 11만원 500만원 250만원 55만원 1000만원 750만원 165만원 3000만원 2750만원 605만원 ※ 연간 가상자산 소득을 이미 계산한 상태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를 적용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신고에서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거래별 손익 등을 반영해야 하며 과세 시행 전에 법령이 변경되면 계산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비트코인을 팔아 1000만원 벌었다면 세금은? 현재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따라서 2026년 중 일반 개인이 단순히 가상자산을 양도해 얻은 투자 차익에는 아직 해당 가상자산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2026년 10월 비트코인을 판매해 1000만원의 투자 차익을 실현했다면, 그 차익에 대해 2027년 시행 예정인 22% 가상자산소득세를 미리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가 어떤 상황에서도 비과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인지, 가상자산을 증여받았는지, 상속이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다른 세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2027년 과세를 다시 유예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현행 예정대로 2027년부터 발생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과세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산 코인을 2027년에 팔면 취득가격은? 오래전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투자자라면 과세 시행 이전에 발생한 가격 상승분까지 세금을 내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시행 예정인 제도에서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실제 취득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상 사례로 2024년에 1000만원에 매수한 비트코인의 2026년 말 기준 시가가 1300만원이고, 이를 2027년에 16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기존 매수가격 1000만원보다 과세 시행 직전 시가인 1300만원이 높으므로, 현행 예정된 의제취득가액 규정에 따라 13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다른 비용과 거래가 없다면 과세 계산에 반영되는 차익은 300만원입니다.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 대상은 50만원이고 예상 세금은 11만원이 됩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27년 과세 시행을 전제로 한 기준입니다. 시행 시점이 다시 연기된다면 과세 직전 시가 기준일 등 관련 규정도 함께 변경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생지원금 신청하기 →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과세 형평성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이용자의 본인확인과 거래자료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과세당국이 관련 거래정보를 확보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반면 해외 거래소나 복잡한 지갑 간 이동 거래에서는 취득가격과 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나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과세가 시행되면 한국 거주자의 과세 대상 소득인지 여부는 해당 세법에 따라 판단되며, 거래소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해외 거래 내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보하고 검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쉽게 파악되고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과세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2029년 정보교환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각국 과세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거주지와 거래정보 등을 수집하고 필요한 정보를 국가 간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미국은 2029년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입니다. 미국에 기반을 둔 거래소와 관련된 정보 확보가 충분하지 않으면 국내외 거래소 이용자 사이에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국가가 정보교환체계에 참여할 때까지 과세를 계속 미루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도 준비 상황과 세금 부과의 공정성, 정책의 예측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코인 거래 손실도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하나? 현재 예정된 가상자산소득 과세는 단순히 수익이 난 거래 한 건만 떼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간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고 손익을 통산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 비트코인 거래에서 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했지만 다른 가상자산 거래에서 400만원의 인정되는 손실이 발생했다면, 다른 거래와 비용이 없다는 가정에서 연간 소득은 6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공제하면 과세 대상 소득은 350만원이며, 22%를 적용한 단순 예상 세금은 77만원입니다. 그러나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문제, 코인 간 교환거래, 스테이킹 보상 등 다양한 거래의 과세 판단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코인 거래 손실이 아무 제한 없이 공제되거나 다음 해로 자동 이월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가 많았다면 매수가격, 매도금액, 거래 수수료, 가상자산 간 교환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세금 신고는 언제 하나? 2028년 5월인가? 현행 예정된 제도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된다면 202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과세 대상 가상자산 소득은 원칙적으로 다음 해인 2028년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연간 손익을 통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7년 시행이 다시 연기되면 첫 신고 시점도 달라집니다. 2028년 5월 신고가 확정됐다고 생각하기보다 최종 법률 시행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거래소가 모든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최종 신고까지 대신해 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신고 방식과 자료 제출 절차는 과세 시행 전에 발표되는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찬성과 유예 주장, 쟁점은 무엇인가?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원칙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강조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된 만큼 추가 유예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해외 거래자료 확보 부족, 취득원가 계산의 어려움, 새롭게 등장하는 가상자산 거래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 부족 등을 지적합니다. 국내 투자자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수준의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도 문제로 제기합니다. 정부는 10월 20일 가상자산 업계와 전문가가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과세 준비 상황과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과세 원칙과 시장 변화, 거래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과세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해당 간담회가 곧바로 추가 유예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코인 투자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유예 관련 뉴스 제목만 보고 서둘러 매도하거나 거래소를 옮길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최종 시행일과 자신의 거래기록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일입니다. 시행일 확인: 현행 2027년 1월 1일 시행 규정이 변경됐는지 확인합니다. 기본공제 확인: 연간 가상자산 소득 250만원 공제 기준을 확인합니다. 취득가격 확인: 기존 보유 코인의 실제 매수가격과 거래내역을 정리합니다. 손익 기록 보관: 여러 거래소에서 거래했다면 매매 손익과 수수료를 별도로 정리합니다. 해외 거래 확인: 해외 거래소를 이용했다면 해당 거래자료도 보관합니다. 최종 법 개정 확인: 2029년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개정된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장기간 보유한 투자자라면 과세 시행 전 보유분에 적용될 취득가액 기준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면 향후 세금 계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2027·2029년 일정, 공식 자료 확인하세요 가상자산 세금과 관련된 가장 확실한 기준은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소득세법과 국회에서 실제 의결된 법률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과세 대상, 소득금액 계산,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신고 시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국회에서 과세 시행 시점에 관한 추가 결정을 내리면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기준·250만원 공제 확인하기 → 정부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제도 검토 내용 확인하기 → 10월 25일 청와대 추가 유예 검토 보도 확인하기 → 결론적으로 2026년 10월 25일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추가 유예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2029년 시행을 추진하는 법안이 나왔지만 실제 법률 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대로 과세가 시작된다면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연간 과세 대상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코인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당장의 유예 전망보다 최종 시행일, 자신의 취득가액, 거래 손익, 신고 대상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환급금 신청하기 →

"공급이 본격화되면 집값이 폭락한다." 이성훈 LH 사장이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전망일 뿐, 이미 확정된 통계는 아니다. 실제로 집값이 떨어질 근거가 있는지 발언과 객관적 수치를 나눠서 봐야 한다. 어떤 질문에 나온 답변인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성훈 LH 사장에게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지 물었다. 이 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 상승률 둔화를 발표했지만 국민은 여전히 집값이 오른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89주 연속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성훈 사장이 설명한 집값 상승 원인 이 사장은 최근 매매가와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완공 물량 부족으로 짚었다. 입주 물량은 착공이 있어야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정부 3년간 수도권 착공 물량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공사 기간만큼 시간이 걸리는 "폭등의 시한폭탄"에 비유했다. "폭락 전망"의 정확한 의미 이 사장은 현 정부에서 3년 이상 지나 공급이 본격화되면 집값이 급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시장이 공급 확대를 먼저 인식하면 하락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다만 이는 착공 물량이 실제로 늘어나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며, 구체적인 시점이나 하락폭을 수치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전망을 이미 확정된 미래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과장이다. 실제 집값 통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10월 1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라 87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8월 이후 둔화하던 오름폭이 다시 커진 모습이다. 서대문구(0.36%), 강북구(0.35%), 금천구(0.34%) 등 비강남권의 상승폭이 두드러졌고, 강남구도 0.34% 올랐다. 반면 서초구는 0.33%, 송파구는 0.19% 떨어졌다. 전국 시·군·구 가운데 수원 영통구(0.62%)와 성남 분당구(0.56%)의 상승률이 높았고, 광명시는 올해 누적 15.98% 올라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국감에서 김은혜 의원이 언급한 '89주 연속 상승'은 이보다 약 2주 뒤 시점의 수치로, 한국부동산원의 공식 발표와 시차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 이재명 지지율 40% 회복, 부동산 민심은 왜 안 돌아설까? LH 사장의 개인 주택 매각 발언 김 의원이 집값 하락을 확신한다면 보유 주택을 팔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이 사장은 이미 2채를 팔았다고 답했다. 나머지 주택도 가능하면 팔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본인 전망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되지만, 개인의 매각 결정이 시장 전체의 가격 흐름을 바꾸는 근거는 아니라는 점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정부 안에서도 시각차가 있다 이 사장의 발언은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상승률 둔화' 설명과는 결이 다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통계를 제시해왔지만, 김은혜 의원은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장의 '폭락 전망'은 이 간극 속에서 나온 발언으로, LH라는 공급 주체의 수장이 시장에 대한 확신을 드러낸 것이어서 더 주목받았다. 다만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수장의 발언이 서로 다른 강도로 나온 만큼, 이를 정부의 단일한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각 발언의 주체와 맥락을 구분해 읽어야 한다. 독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독자라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서울·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과 지역별 순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서는 아파트 착공·인허가 실적을 월별로 제공한다. LH 사장의 발언처럼 '몇 년 뒤 폭락' 같은 전망성 발언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되, 실제 매수·매도 결정은 매주 갱신되는 공식 통계와 자신의 자금 계획을 함께 따져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이성훈 LH 사장은 왜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했나?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착공 물량이 크게 줄어 현재 공급 부족이 발생했지만, 현 정부에서 착공이 늘어 3년 이상 지나 공급이 본격화되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Q2. 이 전망은 확정된 사실인가? 아니다. 착공 물량 증가가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며, 구체적 시점이나 하락폭은 제시되지 않았다. Q3. 서울 아파트값은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 한국부동산원 기준 10월 1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라 87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올해 누적 매매 상승률은 2.89%다. Q4. 수도권 공급은 실제로 줄었나? 이 사장은 지난 정부 3년간 수도권 착공 물량이 절반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보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통계 출처가 명시되지 않아, 국토교통부나 LH의 공식 착공 통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독자라면 LH 사장의 전망 발언과,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실제 가격 통계를 함께 놓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이재명 지지율·부정평가 수치 자세히 보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주 만에 40%대로 올라섰다. 그런데 부정평가는 50%로 더 높다. 10월 2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높아진 이유는 외교와 부동산에서 평가가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의 핵심 수치 한국갤럽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0%,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0%,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10%였다. 조사는 3개 통신사 휴대전화 가상번호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0.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긍정평가 40%는 취임 후 최저치였던 37%에서 벗어나 7주 만에 다시 40%대에 복귀한 수치다. 왜 "회복"이라는 표현이 붙었나 긍정평가가 7주 연속 30%대에 머물다 이번에 다시 4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회복'이라는 표현이 쓰인다. 다만 부정평가(50%) 역시 긍정평가보다 10%포인트 높은 상태여서, 지지율이 완전히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도층에서는 긍정 40%, 부정 47%로 나타났고, 무당층에서는 긍정 21%, 부정 54%로 부정평가가 두 배 이상 많았다. 부정평가 1위 이유는 부동산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 정책으로 18%를 차지했다. 이는 7월 넷째 주 이후 계속 1위를 지키고 있는 항목이다. 이어 경제·민생 문제가 16%, 외교·안보·대북 문제가 10%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이 부정평가 이유 1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서울 아파트값이 10월 1주 기준 87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간 상황이 있다. 같은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랐고, 경기는 0.18%, 수도권 전체는 0.14% 상승했다. 긍정평가 1위는 외교 반대로 긍정평가 이유 1위는 외교로 21%를 차지했다. 경제·민생 14%, 소통 7%가 뒤를 이었다. 즉 같은 정부에 대해 외교 성과는 긍정 평가로, 부동산 문제는 부정 평가로 엇갈려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이중적 평가 구조가 이번 조사에서 '지지율 회복'과 '부정평가 1위'가 동시에 보도된 이유다. ▶ 이성훈 LH 사장 "집값 폭락" 발언, 실제 전망과 비교해보기 정당 지지도와 조희대 탄핵 여론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28%로 9%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두 정당 격차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 것은 정부 출범 이후 다섯 번째이자 3주 연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 34%, 반대 39%, 의견 유보 28%로 나타났다. 중도층에서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34%로 팽팽했고, 2030세대와 무당층에서는 의견을 유보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됐다. 조희대 탄핵 여론과 맞물린 흐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반 여론이 이번 조사에 함께 담긴 것도 눈에 띈다. 찬성과 반대가 각각 34%, 39%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의견을 유보한 비율이 28%에 달했다. 특히 2030세대와 무당층에서 유보 비율이 절반 가까이 나타난 것은,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쟁점에 대해 젊은 세대와 무당층이 상대적으로 판단을 아끼고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다. 경제 전망에 대한 불안도 커졌다 앞으로 1년간 경제 상황을 묻는 질문에서는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27%로,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0%에 달했다. 이는 부동산 가격 부담과 맞물려 체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 역시 응답자의 전망일 뿐, 실제 경제 지표가 그대로 악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오차범위와 과잉해석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몇 %포인트 올랐는지는 이번 발표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표본오차가 ±3.1%포인트인 조사에서는 작은 변동을 두고 "민심이 급변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여러 주차례 조사를 이어서 흐름을 보는 것이 정확하다. 정당 지지도의 '한 자릿수 격차'가 3주 연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단발성 수치보다 추세로 봐야 할 대목이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지지율이 올랐는데 왜 긍정적인 소식만은 아닌가? 부정평가(50%)가 긍정평가(40%)보다 여전히 10%포인트 높기 때문이다. 긍정평가가 7주 만에 40%대로 올라선 것은 맞지만, 전반적인 평가는 여전히 부정 쪽이 우세하다. Q2. 부정평가 이유 1위가 왜 부동산인가? 서울 아파트값이 역대 최장 기록으로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부동산은 7월 넷째 주 이후 줄곧 부정평가 이유 1위를 지키고 있다. Q3. 외교는 왜 긍정평가 1위로 나타났나? 조사 자체는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응답자들이 정부의 외교 성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Q4. 이번 조사의 신뢰도는 어떻게 되나? 표본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변화인지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지지율 수치 하나만 보고 민심이 급변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외교와 부동산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전체 그림이 보인다. ▶ LH 사장이 말한 집값 폭락 시점은 언제일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판결 결과만큼 눈길을 끄는 사실이 있다. 지난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었던 바로 그 재판부가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같은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두 건에서 연이어 다른 결론을 내리자, 판결을 환영하는 반응과 재판부의 증거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핵심은 단순히 무죄가 두 번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1심에서 인정됐던 범죄 사실을 2심이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오세훈 무죄 판결, 1심 벌금 1,000만원이 뒤집힌 이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원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해당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의뢰하고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관련자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형사재판에서는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항소심은 이 원칙에 따라 오 시장의 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구회근 판사 누구인가? 10월 7일 윤석열 사건도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근무해 왔다. 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7부는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1심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이 당사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됐는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등을 따졌다. 그 결과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구조는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의 법적 성격이 중요했고, 오 시장 사건에서는 제3자의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알고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죄에 이른 법률적 이유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 이유는? AI 판사 도입 논쟁 확인하기 → 두 사건은 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나? 같은 재판부가 두 정치자금법 사건을 맡은 경위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이 모두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두 사건이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에 지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도적인 배당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동일한 재판부가 잇따라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배당 경위와 판단의 일관성에 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구회근 재판부, 과거에도 1심과 다른 판단 내렸다 구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을 뒤집은 사례가 무죄 선고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2026년 9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2020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에서는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1심 판단을 뒤집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판에도 참여했다. 따라서 특정 사건 두 건만으로 재판장의 전체 판결 성향이나 정치적 의도를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건의 증거와 법률적 판단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정치권 반응도 갈렸다…특검은 대법원 상고 방침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 등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가 바로잡혔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이은 무죄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인사들은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에 비유하며 사법개혁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명씨 진술 외에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오 시장에게 내려진 것은 항소심 무죄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1심과 2심, 서로 다른 결론이 남긴 질문 이번 사건에서 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됐다는 사실과 오 시장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은 다르다. 둘째, 1심과 2심은 같은 사건의 증거를 서로 다르게 평가했다. 셋째, 최종 결론은 향후 상고심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다. 정치권은 판결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의 의심과 법률상 유죄의 증명을 왜 구분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판결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이번 무죄 판결을 둘러싼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같은 사실과 증거를 두고 1심과 2심은 왜 이렇게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사법부 신뢰와도 연결된다. 국민 48%가 인간 판사 대신 AI를 선택한 이유 확인하기 →

'제척 뜻'이라는 법률 용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년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안을 의결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관여한 사안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의 정당한 국정감사 권한을 다수당의 표결로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가 뜻 무엇이길래? 자세히 알아보기 →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제척이라는 제도가 무엇이며, 어떤 경우 국회의원을 국정감사에서 배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제척 뜻,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 제척(除斥)은 일정한 법적 사유가 있는 사람을 특정 업무나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외하는 제도다. 재판에서는 법관이 사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등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된다.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제척 제도를 운영한다. 감사위원이 감사 대상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해당 사안의 감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제척은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거나 모든 의정활동을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와 관련된 감사 또는 조사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진숙 의원은 왜 제척 대상이 됐을까? 논란은 10월 12일 열린 과방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됐다. 이진숙 의원은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과 관련된 사안이 다뤄졌다. 민주당 측은 이 의원이 과거 직접 관여했던 결정과 업무를 국회의원 신분으로 다시 감사하는 상황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의 질의가 본인의 위원장 재임 당시 업무와 연결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반면 이 의원과 국민의힘은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국정감사 참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쟁점은 전직 기관장이 국회의원이 된 뒤 자신이 재직했던 기관의 업무를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확대됐다. 이진숙 제척안 표결 결과는? 과방위는 12일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의결 날짜 2026년 10월 12일 의결 기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상 의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대상 감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국정감사 표결 결과 찬성 12표 국민의힘 표결 불참 범여권 의원 12명이 찬성하면서 제척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에 반발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장은 어떻게 다를까? 민주당 측은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강조한다. 감사 대상이 되는 과거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했던 인물이 해당 사안을 감사한다면 객관적인 검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이전에 공직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 권한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의원도 제척안 처리에 반발하며 다수당이 표결을 통해 국회의원의 질의권을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한 의원의 국정감사 참여 여부를 넘어 국회의 감사권과 이해충돌 방지 원칙이 충돌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다. 국정감사 제척의 법적 근거는? 국정감사 제척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감사 또는 조사 대상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을 해당 감사 또는 조사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제척 결정에 대해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에서 제척안을 의결했다는 사실과 이후 이의제기에 따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제척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의사를 밝혔으며, 국민의힘도 법적 대응 방침을 제시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 판단이나 관련 법적 절차가 이어지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제척·기피·회피 차이점은? 제척과 함께 자주 검색되는 단어가 기피와 회피다. 세 제도 모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지만 의미에는 차이가 있다. 구분 뜻 특징 제척 법정 사유가 있는 사람을 직무에서 제외 법률상 사유가 핵심 기피 당사자가 공정성 문제를 이유로 배제를 신청 당사자의 신청 회피 담당자가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물러남 자발적 조치 법원의 재판에서는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제척·기피·회피가 구분된다. 다만 이번 이진숙 의원 사례는 법관의 재판이 아니라 국회의 국정감사에 관한 사안이므로 직접 적용되는 법률은 다르다. 특히 국정감사법 제13조에는 제척과 회피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법관 기피 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제척되면 국회의원 자격도 없어질까? 그렇지 않다. 국정감사에서 제척된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특정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하거나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정감사 제척'과 '국회의원 제명'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제명은 국회의원의 신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별도의 징계 절차다. 이번 사안에서도 이진숙 의원의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련 국정감사 참여 범위가 문제가 됐다. 이진숙 제척 논란,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이번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의 업무가 국정감사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다. 둘째, 상임위원회의 제척 결정과 국회의원의 감사 권한 사이에서 어떤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지다. 셋째, 이의제기 이후 국회 본회의 또는 법적 절차에서 어떤 판단이 나오는지다. 제척은 본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그 적용이 국회의원의 감사 권한을 제한하는 만큼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도 중요하다. 이번 이진숙 국정감사 논란을 이해하려면 제척이라는 단어의 뜻뿐 아니라 제척 대상이 된 사안과 이의제기 절차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Q&A) Q1. 제척 뜻은 무엇인가요?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특정 사람을 재판이나 감사, 심사 등의 직무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Q2. 이진숙 의원은 왜 제척됐나요?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했던 사안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범여권의 주장이 제척안 의결의 근거가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했다. 재가 뜻 무엇이길래? 자세히 알아보기 →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 이후 선수들의 병역 면제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예체능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고, 청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 어떤 사건이 논란의 시작이었나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결승(10월 3일, 일본전 1-0 승리)에서 금메달을 딴 뒤, 일부 선수의 SNS 발언이 병역 면제 혜택을 자랑하는 듯한 내용으로 비쳐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체 출전으로 3경기 16분을 뛴 한 선수가 전역모를 쓴 사진을 올렸고, 다른 선수들도 "군 면제가 중요했다"는 취지의 인터뷰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확산됐습니다. ■ 선수들은 어떻게 대응했나 논란이 커지자 해당 선수들은 귀국 직후 잇달아 사과했고, 대한축구협회와 대한체육회도 함께 사과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미 SNS에 퍼진 발언들이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이어지면서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 국회 청원은 어떤 내용인가 10월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예능, 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으며, 공개 당일 찬성 100명을 넘어 공개 여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집니다. 청원인은 BTS 등 대중문화 인물도 병역 특혜를 받았던 점을 들어, 더 이상 특정 분야 성과에 따른 병역 특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병역특례 혜택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현행 제도는 2020년 6월 시행령 개정으로 단체종목의 경우 실제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최종 엔트리에만 포함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축구 20명, 야구 16명, 농구 8명 등 세 종목에서만 최소 43명이 병역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 정치권 반응과 앞으로의 전망 안규백·김병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분야 성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더는 유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 측도 국가대표의 영광을 개인의 병역 면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논평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청원이 실제 제도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국회 심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확정된 변화는 아직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병역특례 폐지 청원은 실제로 통과됐나요? A1. 보도 시점까지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공개돼 동의를 받는 단계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제도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국회 심사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이번 논란이 된 선수는 누구인가요? A2. 교체 출전으로 16분을 뛴 선수가 전역모 사진을 올린 것이 논란의 계기가 됐고, 다른 선수들의 인터뷰 발언도 함께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Q3. 지금도 단체종목은 출전 안 해도 병역 혜택을 받나요? A3. 2020년 6월 시행령 개정 이후 단체종목은 최종 엔트리에만 포함되면 실제 출전 여부와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 확인 링크: 국회 국민동의청원(petitions.assembly.go.kr), 대한체육회(sports.or.kr), 대한축구협회(kfa.or.kr)▶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불량·배송 지연 피해구제 사례 잇따라…주문별 신청 기한과 반송 조건 확인이 먼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제품이 작동하지 않거나 배송이 늦어졌다면, 판매자에게 메시지만 보내고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해당 주문의 반품·환불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문제를 입증할 자료를 남겨야 한다. ‘무료반품’ 표시가 있다고 모든 상품을 같은 기간, 같은 방법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문별 적용 조건과 배송비 부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환불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반품·환불 문제, 실제 피해구제 신청으로 이어졌다 10월 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는 총 967건이었다. 무료반품 조건으로 구매한 제품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반품·환급을 요구한 사례, 배송 지연에 따른 환급을 거부당한 사례, 반품 배송비를 둘러싼 분쟁 등이 포함됐다. 이는 전체 구매 중 피해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는 아니지만, 반품 조건을 둘러싼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신청은 해당 주문의 ‘반품·환불’에서 시작 알리익스프레스에 로그인한 뒤 주문 목록에서 문제가 있는 상품을 찾아 주문 상세 화면을 연다. 이어 ‘반품·환불’ 또는 ‘Return/refunds’ 항목에서 신청을 진행한다. 화면의 한글 표현은 앱 버전이나 주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단순 변심인지, 불량인지, 설명과 다른 상품인지 실제 사유를 구분한다. 이후 주문 화면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반송 절차를 확인한다. 알리 공식 약관도 주문 페이지의 ‘Return/refunds’를 통한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제품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설명보다, 어떤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문제를 전달하기 쉽다. ■ ‘15일’ ‘90일’만 믿지 말고 내 주문의 마감일 확인 인터넷에서 찾은 반품 기간을 모든 주문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알리 공식 약관은 참여 판매자와 상품에 따른 조건을 두고 있으며, 상품 상세 페이지와 주문 페이지의 표시를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특히 기간을 계산하는 기준이 결제일인지, 수령 확인일인지살펴봐야 한다. 구매자가 생각한 날짜와 약관상 기준이 다르면 신청 가능 기간을 잘못 계산할 수 있다. 판매자와 대화 중이더라도 신청 마감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주문 화면을 캡처해두는 것이 좋다. ■ 무료반품과 무료배송은 다르다 상품을 받을 때 배송비가 없었다고 반송까지 무료인 것은 아니다. 무료배송은 구매한 상품의 배송 조건이고, 무료반품은 돌려보낼 때 적용되는 별도의 서비스다. 공식 약관에는 지정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주문당 이용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무료 반송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거나 다른 배송 방식을 선택하면 구매자가 반송비를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택배를 보내기보다 신청 화면에서 반송 주소, 지정 운송사, 회수 방식과 비용을 확인해야 한다. 반송했다면 접수 영수증과 운송장 번호를 보관한다. ■ 불량품은 사진과 작동 영상부터 남기세요 환불을 신청하기 전에는 상품 상태, 포장, 배송 라벨을 촬영하고 주문 당시 상품 설명과 판매자 답변도 저장하는 것이 좋다. 전자제품이라면 정상적인 사용 방법으로 시험했는데도 작동하지 않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 단순 변심 반품은 상품·구성품·포장 상태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처음부터 불량인 상품의 문제와 사용하면서 생긴 훼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신청 사유와 증거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환불 거절됐다면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세요 판매자나 플랫폼과 해결되지 않으면 주문번호, 결제 내역, 상품 설명, 사진·영상, 거절 답변을 모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는 해외 거래 문제에 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 전화는 국번 없이 1372다. 상담 접수가 곧바로 환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구매 전에는 무료반품 조건을 저장하고, 문제가 생겼다면 신청 기한 확인→증거 확보→주문에서 신청→반송 조건 확인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 플랫폼 역시 무료반품 문구만 강조하기보다 기간과 비용, 제외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신청·상담: 알리익스프레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직책수행경비 수령과 ‘무보수’ 발언 사이 논란…돈의 성격과 사용 기준부터 따져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받은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무보수로 일한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돈이 지급됐다는 것이 비판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필요하다. 보수를 받지 않는 공적 직책이라면, 업무에 필요한 경비까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가. ■ 논란의 출발은 ‘무보수’ 발언과 경비 지급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았다. 별도의 업무추진비 카드도 제공된 것으로 보도됐다. 박 위원장이 지난 8월 방송에서 비상근으로 일하며 연봉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과 맞물려 논란이 불거졌다. 박 위원장은 10월 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급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서도, 자신이 받지 않으면 후임자가 경비를 받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납하고 싶다는 발언을 이미 반납을 완료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월급이라고 할 수 있나 무보수라는 설명을 들은 국민이 “아무 돈도 받지 않는다”고 이해했다면, 경비 지급 사실에 의문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다. 공적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다만 일의 대가로 받는 보수와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구분해서 따져야 한다. 외부 관계자를 만나고 회의에 참석하며 국내외 협력 업무를 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 수 있다. 연봉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비용까지 모두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나치다. 그렇다고 명칭에 ‘경비’가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월 200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지급됐는지, 사용 범위는 무엇인지, 증빙이나 정산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활동 경비인지 판단할 근거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사용 방식이다. ■ 월 200만원 때문에 직책을 맡았다는 해석은 근거가 부족하다 박 위원장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돈을 받으려고 직책을 맡았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수령 사실만으로 참여 동기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그가 유명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경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공적 업무의 비용 지원 기준은 개인의 재산보다 맡은 업무와 필요한 지출에 따라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누군가 사비를 써서 일을 했다고 해서 다음 사람에게도 같은 희생을 요구한다면, 공적 역할은 개인의 재력에 좌우될 수 있다. 박 위원장이 자신이 경비를 받지 않을 경우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 부분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볼 대목이다. ■ 설명 부족은 짚되, 활동비 자체를 잘못으로 몰아선 안 된다 박 위원장의 해명에도 확인할 부분은 남아 있다. 매달 지급된 돈을 몰랐다는 설명이 충분한지, 위원회는 지급 내용을 어떻게 안내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히 별도의 업무추진비 카드가 제공됐다면 직책수행경비와 각각 어떤 용도로 구분되는지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은 공적 예산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지급 기준이나 부적절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무보수라더니 돈을 챙겼다’는 인상부터 만드는 것은 논점을 흐린다.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기준을 고치고,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으면 된다. 정당한 업무 비용이었다면 필요한 경비였다는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면 된다. 반납 여부만으로 논란을 끝내려 하면 다음 민간 참여자에게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 필요한 것은 개인의 희생보다 명확한 운영 기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민간 전문가가 공적 역할을 맡을 때 보수와 경비를 어떻게 구분하고 공개할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보수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어떤 경비가 지원되는지 함께 설명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다. 월 2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큰 잘못인지는 아직 따져볼 문제다.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공적 업무에 필요한 돈이었는지, 기준에 맞게 지급되고 사용됐는지다. 국회와 위원회가 밝혀야 할 것도 바로 그 부분이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여 동안 한국 경제에서는 성장률 반등과 수출 확대, 경상수지 개선, 증시 상승 등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를 주요 국정 성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분야의 상황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년고용과 부동산,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6일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성과와 문제점이 동시에 검증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제 경제지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재명 정부 1년, 정부가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은 경제 회복 정부는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출범 1년의 핵심 경제성과를 발표하면서 경기 회복과 성장률 제고, 수출 확대, 물가 안정, 자본시장 회복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2026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7% 성장한 점을 경기 회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들었습니다. 단순히 정부 발표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지표가 실제로 움직였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1분기 1.7% 반등 정부가 출범 1년 경제성과에서 가장 강조한 숫자 중 하나가 **1.7%**입니다. 2026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7%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는 게 정부의 평가입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 투입과 내수 회복,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증가 등이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성장률이 좋아졌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생활이 즉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경제지표의 개선이 실제 일자리와 가계소득으로 연결되는가입니다. 수출이 경제 회복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 경제 회복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 중 하나는 수출입니다. 정부는 특히 AI 산업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요가 수출 증가를 이끌면서 한국 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수출 호조는 경상수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의 출범 1년 경제성과 발표 당시에는 2026년 1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738억달러를 기록했다고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근 청와대 역시 수출실적과 설비투자 증가를 근거로 경제 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 자본시장 변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 주식시장의 변화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25년 6월 2일 코스피 종가는 2698.97이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코스피가 크게 상승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성과 중 하나로 거론됐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상법 개정 등 제도 변화도 진행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자본시장 혁신과 관련한 상법 시행령 개정등을 국정과제 관련 법령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증시 상승에는 정부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반도체 업황, 기업실적 등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부담은 얼마나 줄었을까 국민이 경제성과를 체감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생활물가입니다. 정부는 출범 1년 성과 발표에서 민생물가 안정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식용유와 밀가루 등 일부 생활필수품 가격 인하도 정부가 제시한 민생물가 성과에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실제 장바구니에서 느끼는 물가 부담은 공식 물가지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외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생활물가 안정이 지속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투자도 확대 이재명 정부가 경제정책에서 강조해온 또 다른 분야는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입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도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습니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청와대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 육성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경제전략은 현재의 반도체 수출 호황을 단기 실적으로 끝내지 않고 AI·첨단산업 투자로 연결하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교도 경제성과와 연결하는 전략 외교 분야에서도 경제와 연결시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해외 순방 결과를 설명하면서 방산·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외교 성과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투자와 수출, 공급망 안정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해외에서 체결한 협력이나 투자 약속이 실제 계약과 투자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과제는 무엇일까 경제지표가 좋아졌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청년고용입니다. 정부의 출범 1년 경제성과를 평가한 보도에서도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과 별개로 청년층 고용 부진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부동산 역시 논쟁이 큰 분야입니다. 최근 경제전문가 조사에서도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고용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함께 나왔습니다. 오는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고물가·고금리 등을 정부 정책의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분야의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고 미비한 정책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0월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 1년 성과 본격 검증 10월 6일부터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가 특히 주목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과 달리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국정을 운영한 약 1년의 성과가 본격적인 감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주요 국정과제와 경제·민생 성과를 강조할 예정이고, 야당은 부동산과 재정, 안보, 인사 등 정부 전반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가 발표한 ‘성과’가 실제 국민 생활에서 얼마나 체감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 반등, 수출 확대, 경상수지 개선, 증시 상승 등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제지표가 나타난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를 출범 1년의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청년고용, 부동산, 생활물가와 금리 부담 등은 여전히 정책 성과를 평가할 때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숫자로 나타난 경기 회복이 일자리·소득·주거비·장바구니 물가 등 국민이 실제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이재명 정부 2년 차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정부 1년 성과 Q&A Q.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률은 좋아졌나요?2026년 1분기 실질 GDP가 전분기 대비 1.7% 성장하는 등 반등이 나타났으며 정부는 이를 출범 1년의 주요 경제성과로 제시했습니다. Q. 가장 두드러진 경제성과는 무엇인가요?정부는 성장률 회복과 함께 반도체 중심의 수출 확대, 경상수지 흑자, 자본시장 상승 등을 주요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Q. 물가 문제는 해결됐나요?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췄다고 평가하지만 생활물가와 국제유가·환율 등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Q.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무엇인가요?청년고용과 부동산, 고물가·고금리 부담 등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당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들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Q. 이재명 정부 국정성과는 언제 본격적으로 검증되나요?2026년 국정감사가 10월 6일부터 시작되며,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과 성과가 주요 감사 대상이 됩니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뜻밖에 관심을 끈 이야기가 있었다. 김승원 후보자의 부인과 아들이 오랫동안 발달장애인 교육·돌봄과 인연을 맺어왔다는 가족 이야기다. 김 후보자는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을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부인이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출신이라는 사실과 아들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다 눈물을 보였다. 야당은 가족이 함께 근무하는 조합의 운영과 급여 등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김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다. 김승원 가족 이야기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출신 부부의 인연 대학 시절 발달장애 아동 자원봉사를 하며 만나 결혼 아들 연세대 졸업 후 대학원 석사과정 아들의 활동 발달장애인 돌봄 업무 관련 기관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제기된 논란 가족이 함께 근무하는 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 김 후보자 입장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 특혜 의혹 부인 김 후보자가 직접 청문회에서 밝힌 가족사를 보면 단순히 장관 후보자가 된 이후 시작된 인연은 아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 역시 대학 시절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 사랑하게 돼 결혼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부인은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출신 이번 청문회에서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 이야기였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자신 역시 대학생 시절 발달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다. 결혼 이후에도 배우자는 발달장애인 교육과 돌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김 후보자는 변호사로 일하던 당시 배우자의 모습을 떠올리며 장애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물리거나 할퀴고 꼬집혀 상처를 입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과 가족의 근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런 가족사가 알려지게 됐다. 아들은 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일하게 됐나 더 관심을 끈 것은 아들의 이야기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아들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관련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것을 두고 이른바 '가족 조합'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자신도 처음에는 아들이 왜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서 근무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그 이유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힌 취지는 이렇다. 배우자가 오랫동안 사랑으로 돌봐온 발달장애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세상을 떠나거나 자신의 배우자마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됐을 때 이들을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해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다는 것이다. 단순히 현재의 돌봄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20대, 30대가 된 이후까지 누가 돌볼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설명이다. "더 좋은 곳에 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이 대목에서 아버지로서의 마음도 털어놨다. 그는 아들이 연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다며, 아버지 입장에서는 더 좋은 곳으로 가거나 공부를 계속해 교수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아들이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울먹였다. 이 장면은 청문회에서 가족 관련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그렇다면 왜 '특혜 의혹'이 나온 걸까 가족 이야기가 알려진 배경에는 정치적 공방도 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것을 놓고 야당 의원들은 가족이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기관에서 급여를 받는 구조 등에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 물었다.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후보자의 가족이 조합에서 돈을 받았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고, 민주당 측에서는 발달장애인 복지기관에서 일하는 가족의 활동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맞섰다. 따라서 가족이 발달장애인 돌봄에 종사한다는 사실과 조합 운영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특혜 여부를 놓고는 정치권에서 의혹 제기와 반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원 "돈벌이 위해 한 것 절대 아니다" 김 후보자는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아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하는 것이며 이득이나 돈벌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급여 지급 과정에서도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한다는 사실만으로 특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김 후보자 측 입장인 셈이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가족이 관련된 조합의 운영과 급여 지급 등이 적절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됐다. 가족 이야기하다 결국 눈물 이날 청문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장면도 이 대목에서 나왔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오랜 기간 장애 아동을 돌봐온 과정과 아들이 그 일을 이어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다 감정이 북받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아들이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 아버지 입장에서 안쓰럽고 대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울먹였다.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서는 장애인 돌봄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경험해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결국 이번 청문회에서 공개된 가족 이야기는 배우자의 특수교육 전공에서 시작해 김 후보자의 대학 시절 봉사활동, 부부의 만남, 그리고 아들이 발달장애인 돌봄 업무를 이어가는 과정까지 연결됐다. 동시에 가족이 함께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별도의 검증 대상이 됐다. 김 후보자는 특혜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야당은 관련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김승원 부인은 어떤 일을 하나?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출신이며 오랫동안 발달장애인 교육·돌봄 분야에서 활동해왔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김승원 부부는 어떻게 만났나?김 후보자의 설명에 따르면 대학 시절 발달장애 아동 자원봉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나 결혼으로 이어졌다. 김승원 아들도 발달장애인 돌봄 일을 하나?그렇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발달장애인 돌봄 업무를 하고 있으며 대학원 석사과정에서도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왜 특혜 의혹이 제기됐나?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 등 가족이 근무하는 점 등을 두고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급여 지급이나 운영 과정에서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승원은 현재 법무부 장관인가?9월 15일 인사청문회 당시 신분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