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을 적용하는데 왜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까.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고, 비슷해 보이는 범죄에도 다른 형량이 선고될 때마다 등장하는 질문이다. 이 때문에 사람보다 인공지능(AI)이 재판하면 더 공정하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2026년 10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사건에서 같은 항소심 재판부가 잇따라 1심 유죄를 뒤집자, 법관의 판단과 판결의 일관성에 관한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AI 판사 도입론은 특정 정치인의 판결 결과 때문에 갑자기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6년 전 여론조사에서도 상당수 국민이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고, 자신이 재판을 받는다면 인간 판사보다 AI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AI 판사 선택 48%, 인간 판사 39%…이미 2020년에 나타난 불신 한국리서치가 2020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당시 법원 판결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6%였다. 범죄자에게 선고되는 형벌이 판사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86%에 달했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가상의 AI 판사에 대한 질문이다. 본인이 재판받는다면 누구를 선택할지 묻자 AI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48%, 인간 판사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39%였다. 이 수치는 2026년 현재의 여론을 보여주는 최신 조사가 아니다. 그러나 AI 판사를 선호하는 의견이 최근의 정치적 판결 논란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다. 당시 조사에서는 법원의 형벌이 가볍고 관대하다는 응답도 87%였다. 법원에 대한 불신이 단순히 특정 판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의 일관성과 처벌 기준 전반에 걸쳐 있음을 시사한다. '판사 입맛대로 판결하나'…왜 이런 비판이 반복될까? 판결을 둘러싼 불신에는 두 가지 문제가 섞여 있다. 하나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유죄·무죄 판단이고, 다른 하나는 유죄인 경우 어느 정도 형벌을 선고할지 정하는 양형 판단이다. 두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 1심에서 유죄였던 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면 증거의 신빙성과 법률 적용이 달라졌을 수 있다. 반면 같은 범죄로 유죄가 인정돼도 피해 규모, 범행 동기,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이 다르면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일반 국민에게 그 차이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다.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한쪽은 실형, 다른 쪽은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 오세훈·윤석열 연속 무죄…같은 재판부 판결 이유 확인하기 →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 독립적으로 심판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외부 권력과 압력에서 재판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법관이 근거 없이 원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별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이유 역시 합리적인 형량 결정과 사건 간 균형을 높이기 위해서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이므로 법관에게 일정한 판단 영역이 남아 있다. AI 판사가 재판하면 정말 달라질까? AI 판사 도입을 기대하는 쪽에서는 방대한 판례와 법률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정 범죄에서 통상 어떤 형량이 선고됐는지 비교하고, 비슷한 사건에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됐는지 점검하는 데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범죄 유형과 비슷한 피해 규모, 범행 경위가 있는 사건 수백 건을 비교해 특정 판결의 형량이 일반적인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판사가 놓친 판례나 법률 조항을 검색하거나 판결문에 제시된 근거가 앞선 판단과 일관되는지 검토하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AI가 많은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과 공정한 판결을 보장한다는 주장은 다르다.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제출된 자료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어떤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AI에도 편향이 있다…과거 판결을 학습하면 생기는 문제 AI는 사람이 제공한 자료와 학습 방식에 영향을 받는다. 과거 판결에 특정 유형의 사건이나 피고인에 대한 편향이 존재한다면 AI가 그 경향을 반복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AI는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실제 판례처럼 제시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정리하는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재판에 제출된 개인정보와 민감한 기록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AI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분명해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AI의 판단 근거를 이해하고 반박할 수 없다면 재판의 투명성과 방어권이 약해질 수 있다. AI가 인간 법관의 편향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새로운 형태의 기술적 편향과 책임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2026년 법원도 AI 도입…그런데 판결하는 AI는 아니다 우리 법원은 이미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6년 2월 13일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을 시범 공개했다. 이 시스템은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 대법원규칙, 법률 해설서 등 여러 자료를 검색하고 관련 쟁점을 정리하도록 설계됐다.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자료를 찾아주고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외부 AI 서비스에 사건 기록을 그대로 입력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원 내부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됐다는 점도 특징이다. 다만 현재 도입된 것은 어디까지나 재판지원 AI다. 증거를 최종 평가하거나 법정에서 유죄·무죄를 선고하는 AI 판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다. AI가 인간 법관을 완전히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술 개발뿐 아니라 헌법적·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 AI 판사 도입보다 먼저 가능한 변화는? AI가 재판을 전부 맡지 않더라도 국민의 불신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용할 방법은 있다. 비슷한 사건의 판례와 양형기준을 비교해 판결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법률 적용의 차이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식이다.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도 어떤 증거를 다르게 평가했는지, 어느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는지를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존 재판에는 항소와 상고라는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다. 서로 다른 판단을 상급심에서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므로, 1심과 2심 결론이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법관의 자의적인 판결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절차가 존재한다는 설명만으로 국민의 불신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서로 다른 판결의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이다. 오세훈·윤석열 무죄 판결 논쟁이 던진 질문 2026년 10월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쟁점은 다르지만 모두 1심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판결을 둘러싼 정치적 평가는 엇갈린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생각해 볼 문제는 특정 판결이 마음에 드느냐가 아니라 법원의 증거 판단과 법률 적용을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다. AI 판사 도입에 대한 기대는 인간 판사가 불필요하다는 주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법을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하고, 판결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해 달라는 오래된 요구가 그 바탕에 있다. 현재로서는 AI가 인간 법관을 대체하기보다 판단의 일관성을 검토하고 판결 근거를 확인하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다. 앞으로 AI의 활용 범위가 커지더라도 최종 판단의 책임과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구회근 판사 누구길래? 오세훈 1·2심 판결 차이 확인하기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런데 판결 결과만큼 눈길을 끄는 사실이 있다. 지난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1심 유죄를 뒤집었던 바로 그 재판부가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두 사건의 재판장은 구회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같은 재판부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두 건에서 연이어 다른 결론을 내리자, 판결을 환영하는 반응과 재판부의 증거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핵심은 단순히 무죄가 두 번 나왔다는 사실이 아니라, 1심에서 인정됐던 범죄 사실을 2심이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오세훈 무죄 판결, 1심 벌금 1,000만원이 뒤집힌 이유 서울고법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7월 22일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5건과 비용 2,100만원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상 해당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김씨가 명씨 측에 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것만으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구체적으로 의뢰하고 비용 대납에 관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특히 문제 삼은 것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명씨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부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 및 관련자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형사재판에서는 의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검사가 범죄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항소심은 이 원칙에 따라 오 시장의 관여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구회근 판사 누구인가? 10월 7일 윤석열 사건도 무죄 구회근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2기 출신으로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광주지법 순천지원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근무해 왔다. 구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형사7부는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도 1심 징역 2년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씨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제공이 당사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됐는지, 무상 제공에 관한 사전 의뢰나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 등을 따졌다. 그 결과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의 구조는 다르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의 법적 성격이 중요했고, 오 시장 사건에서는 제3자의 비용 대납을 오 시장이 알고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같은 재판부가 두 사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죄에 이른 법률적 이유까지 동일한 것은 아니다. 판사마다 판결이 다른 이유는? AI 판사 도입 논쟁 확인하기 → 두 사건은 왜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나? 같은 재판부가 두 정치자금법 사건을 맡은 경위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지난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 사건과 오 시장 사건이 모두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된 이유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두 사건이 무작위 방식으로 배당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에 지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따라서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는 사실만으로 의도적인 배당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동일한 재판부가 잇따라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배당 경위와 판단의 일관성에 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된 것이다. 구회근 재판부, 과거에도 1심과 다른 판단 내렸다 구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을 살펴보면 1심의 판단을 뒤집은 사례가 무죄 선고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2026년 9월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반대로 2020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사건에서는 직권남용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1심 판단을 뒤집고 배상 책임을 인정한 재판에도 참여했다. 따라서 특정 사건 두 건만으로 재판장의 전체 판결 성향이나 정치적 의도를 규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개별 사건의 증거와 법률적 판단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정치권 반응도 갈렸다…특검은 대법원 상고 방침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대표 등은 특검의 무리한 기소가 바로잡혔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연이은 무죄 선고를 강하게 비판했다. 일부 인사들은 재판부를 '무죄 자판기'에 비유하며 사법개혁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다. 특검은 명씨 진술 외에도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오 시장에게 내려진 것은 항소심 무죄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므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1심과 2심, 서로 다른 결론이 남긴 질문 이번 사건에서 독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여론조사 비용이 지급됐다는 사실과 오 시장의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판단은 다르다. 둘째, 1심과 2심은 같은 사건의 증거를 서로 다르게 평가했다. 셋째, 최종 결론은 향후 상고심 절차에서 다뤄질 수 있다. 정치권은 판결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가 유죄의 의심과 법률상 유죄의 증명을 왜 구분했는지 살펴보지 않으면 판결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을 놓치게 된다. 이번 무죄 판결을 둘러싼 질문은 결국 하나로 모인다. 같은 사실과 증거를 두고 1심과 2심은 왜 이렇게 다른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사법부 신뢰와도 연결된다. 국민 48%가 인간 판사 대신 AI를 선택한 이유 확인하기 →

지난 2025년 전당대회 때 나는 박찬대를 찍었다. 8월 15일 전당대회 전까지만 해도 정청래를 선택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마지막 연설을 듣고 정청래에서 박찬대로 바꾸었다. 왜 그랬을까? 어차피 당시 판세를 보니 정청래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해 박찬대를 찍은 것도 있었고, 왠지 정청래가 불안해서 바꾼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전당대회에 가기 전 지인들에게는 정청래를 찍으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정작 내가 후보를 바꿨으니, 지금 생각해도 나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처음부터 김민석을 선택했다. 김민석 후보를 과거부터 특별히 좋아했던 것은 아니다. 20여 년 전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 '노무현을 배신한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난 윤석열 정권 당시 남들이 계엄은 어림없다고 할 때도 끝까지 계엄 가능성을 경고했던 모습은 그를 다시 보게 만들었다. 과거의 '배신자' 프레임 역시 지난 20여 년 동안 정치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정도 상쇄됐다는 느낌도 들었다. 하지만 더 큰 이유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실망이었다. 1인 1표와 합당을 강조했지만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마다 당내에서 시끄러운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진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무엇보다 1인 1표를 제외하고 과연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려는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1인 1표가 당원주권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4년 전에 비해 크게 올랐다. 4년 전 도의원 공천심사비가 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00만원이었다. 대통령을 만들고 여당이 됐는데 참 가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통령은 자기들 혼자 만들었는가? 나 역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생업을 뒤로하고 많은 시간을 당에 헌신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두 배로 오른 공천심사비인가? 그뿐인가? 후보자 자격심사를 엄격히 한다고 했지만, 내가 지켜본 과정에서는 부적격 논란이 있었던 후보들까지 상당수 경선에 포함됐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경선을 치르는 데도 5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고 나니 오히려 공천을 받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선거는 고개를 들면 패한다고 한다.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 아래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이 국민의힘보다도 많은 공천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왠지 불길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됐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또 하나 실망했던 일이 있다. 부산 벡스코에서 당대표가 온다고 해 지방선거 때문에 바쁜 와중에도 복잡한 부산 시내를 뚫고 행사장에 갔다. 정청래 당대표가 한 시간이 넘도록 강의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참 실망스러웠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강의라기보다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와 자신의 정치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더구나 비슷한 내용은 2018년 초에도 들었던 기억이 있다. 어떻게 지방선거 후보들을 모아놓고 자기 이야기만 길게 할 수 있는가? 참 실망스러웠고, 솔직히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역위원장 선출은 어떠했는가? 지역위원장에 지원하려면 심사비 100만원을 중앙당에 내야 했다. 그런데 상당수 후보들은 면접도 보지 못하고 문자 하나로 탈락 통보를 받았다.그럴 바에는 왜 공모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면접조차 하지 않을 사람에게 왜 100만원의 심사비를 받는가? 당원주권 정당과 1인 1표를 주장하던 당대표 체제에서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는 기존 지역위원장이 다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것 아닌가? 당대표를 선출할 때만 당원주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역위원장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다행히 김민석 후보는 며칠 전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 시절처럼 최고위원회의를 공개하고 회계도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사실 선거를 한번 치러보면 궁금해진다. 도대체 후보들에게 받은 이 많은 심사비와 경선비용은 어디에 사용하는가? 후보들에게 많은 돈을 걷으면서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제대로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후보들에게 막대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치문화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런 모습이 바로 구태라는 것이다. 김민석 후보에게 요청한다. 당의 운영을 투명하게 해주기 바란다. 막대한 국가보조금을 받는 정당이라면 회계 역시 당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는가? 또한 돈이 없으면 공천심사조차 받기 어려운 현실도 바꿔야 하지 않는가? 청년들에게 정치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정작 정치에 도전하려면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수백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누가 쉽게 정치에 뛰어들 수 있겠는가. 1인 1표만이 당원주권은 아니다.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도 당원주권이고, 당의 회계를 공개하는 것도 당원주권이며, 지역 당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는 것도 당원주권이다. 투명한 민주당, 돈이 없어도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하는 집권여당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김민석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 이 글을 쓰면서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 역시 민주당의 한 당원으로서, 또 직접 당에서 활동하고 지방선거를 치러본 사람으로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지하는 후보가 다를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리고 당원주권 정당이라면 당원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당에 쓴소리를 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이종욱 국회의원의 극우 행태, ‘윤석열 탄핵 반대 10대 사건’ 참여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이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가장 강경한 극우 행보를 보인 인물 중 한 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우리가 황교안’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장동혁 의원보다도 더 극단적인 정치적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마이뉴스는 2024년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상정 당시 표결에 불참하며 탄핵을 거부했던 국민의힘 소속 105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그 이후 1년간의 행보를 평가한 ‘성적표’를 발표했다. 매체는 탄핵·계엄·특검·헌재 압박·극우 집회 참가 등 주요 10대 사건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했다. 이 기준에 따라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불참 ▶비상계엄 특검 수사요구안 반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 집결 2차례 참가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 ▶3·1절 극우세력 탄핵 반대 집회 참가 ▶탄핵심판 각하 촉구 탄원서 서명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 반대 ▶윤상현 의원 주최 ‘리셋코리아’ 발대식 참가 등 10개 항목에 모두 해당된 의원은 8명에 불과했다. 이 명단에는 김기현, 김정재, 송언석, 유상범, 윤상현, 정점식, 조배숙 의원과 함께 이종욱 의원이 포함됐다. 경남에서는 정점식과 이종욱 두 명만 해당했으며, 창원시 5개 지역구 중에서는 이종욱 의원이 유일하다. 반면 극우 발언의 상징으로 불렸던 장동혁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에 참석하고, ‘리셋코리아’ 발대식에도 불참해 8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종욱 의원의 행보가 장동혁보다 더 극우적이다”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이종욱 의원의 발언 역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는 2024년 12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쓴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으나, 이어 “대통령을 끊임없이 흔들었고,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유발자이자 내란 선동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2025년 3·1절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탄핵 반대의 정당성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호소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종욱 의원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첫째, 전국 최소 표차 초박빙 당선으로 지지 기반이 취약해 강성 보수층에 의존하는 전략을 택했다는 시각이다. 둘째, 과거 조달청장 시절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 수주 특혜 의혹 해명의 당사자였다는 점이 윤석열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이라는 시선도 있다. 여기에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수사 받는 상황 역시 지지층 결집을 더욱 필요로 만들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원래 강한 이념 성향에 자극적인 정치 스타일이 결합한 결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경남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가운데 12·3 계엄 사태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하고 윤석열과의 절연 견해를 밝힌 의원은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최형두(마산합포) 두 명뿐이다. 윤한홍 의원(마산회원)은 지난 5일 장동혁 원내대표 앞에서 “계엄을 벗어던지고 국민께 부끄러움을 사과해야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발언했다. 김태호 의원 역시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과의 단절과 내란 진상 규명을 주장한 바 있다. 경남도민일보는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입장에 따라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 사과 입장: 김태호, 신성범, 윤한홍, 최형두▶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 입장 없음: 윤형석 ▶ 계엄 동조 의심: 박대출, 정점식, 서일준, 강민국, 박상웅, 서천호, 김종양, 이종욱 이종욱 의원의 이러한 강경 행보는 진해 지역의 정치적 분열을 심화시키고 중앙 정치에서의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진해구의 지역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역 사회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 2025년 민주당 진해지역위 송년회 - 일시: 12월 14일(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다이닝원 (롯데시네마 옆, 진해대로 742, 6층) - 회비: 30,000원 (카카오뱅크 3333-03-2427092 조광호) - 문의: 곽은정 교육연수위원장 010-4543-4175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진해·창원 당원들, 12·3 서울 집회 동참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무장 군인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이에 수많은 시민이 순식간에 국회로 몰려들어 군인들을 온몸으로 막아섰고, 국회는 계엄 해제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하였다.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는 ‘윤석열 탄핵’을 외치며 피켓을 들었고, 12월 7일에는 상경하여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그 뒤로도 여러 차례 서울 집회에 참여했으며 지역에서는 매일 저녁 집회와 피켓시위를 이어가며 아스팔트 위에서 긴 시간을 보냈다. 2025년 12월 3일, 내란 발생 1년을 맞아 시민들은 다시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모였다. 진해의 날씨도 추웠지만, 서울의 강추위는 그보다 훨씬 혹독했다. 영하 8도의 추위 속에서 우리는 아스팔트 위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쳤다. 윤석열의 탄핵과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으로 더 이상 아스팔트 집회에 나서지 않아도 될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에서 드러나듯 사법부의 노골적인 내란 청산 방해, 윤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국민의힘 등은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응원봉과 피켓을 들고 더 큰 목소리를 내며 , 끝까지 내란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다시 결의를 다졌다. 12월 3일, 창원시 5개 지역위원회의 당원을 태운 전세버스가 진해에서 오전 11시 30분에 출발해 저녁 7시쯤 국회 앞 대로변에 도착했다. 당원들은 약속된 장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으나, 수많은 인파로 인해 집회 현장까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내란 종식의 열망과 역사적 현장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모인 이들은 질서를 지키며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에서 연사로 나선 한 참가자는 1년 전 같은 자리에서 계엄군 투입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며 “당시 충격이 너무 커 AI 합성인지 의심했을 정도였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책임 규명과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자녀와 함께 집회에 참석해 “특검이 출범하고 일부 인물이 구속되었지만, 기대만큼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답답하다.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집회에는 청년층 참여도 두드러졌다. 청년들은 내란 청산에만 집중된 정치 흐름 속에서 노동·여성·인권 등 사회 대개혁 의제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평등·차별 금지 관련 논의가 지연되고, 지역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지는 현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참가자들은 “사건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란 청산과 제도적 개혁이 마무리돼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집회는 겨울밤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이어졌으며, 시민들은 다시 한번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행진을 계속했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이날 진해를 포함한 창원에서 서울 집회에 참여 한 당원들은 당일치기 상경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 당원은 "서울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하루를 빼야 하는 부담이 크다.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민주당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기꺼이 참여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전세버스는 4일 새벽 2시가 넘어 진해에 도착했다. 이날 현장에는 창원시 5개 지역위원회의 당원들이 버스에 내릴 때부터 끝나고 다시 탑승할 때까지 허성무 경남도당위원장이 함께하며 당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고, 황기철, 이흥석, 이옥선, 송순호 지역위원장이 동참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백승규, 김경희, 김묘정, 오은옥, 진형익 시의원이, 진해지역위에서는 조광호 사무국장, 곽은정 교육연수위원장이 참여했다. 상경하지 못한 전국의 민주 당원들도 전국 각지에서 내란 청산을 외쳤다. 창원 상남 분수 광장에서는 '사회 대개혁 경남 대행진' 집회가 열려, 지역 시민들과 당원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날씨는 차가웠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함께한 전국의 민주 시민과 경남의 당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진해에서 보기 드문 야간 집회… 70여 명 모여 도로 행진 19일 오후 6시 30분, 갑작스레 떨어진 기온 속에서도 진해 석동 공영주차빌딩 맞은편 소공원에는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 진보당 진해구위원회, 경남비상행동 등 시민 70여 명이 모여 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의와 진실을 위해 추위도 두렵지 않다”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집회 장소였던 냉천사거리 아이스크림 가게 앞 소공원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서명운동을 20여 일간 진행했던 곳이기도 하다. 당시 많은 시민이 특검을 요구하며 서명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란세력 청산과 관련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참가자들은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종욱 의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시각,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본청과 여의도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소개됐다. 특히 이 때, 이종욱 의원이 추경호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내란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어 2025년 1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던 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형성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중 이종욱 의원도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이 규탄대회에서 다시 언급됐다. “내란수괴를 지키는 인간방패에 진해구 국회의원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또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강하게 비판을 받았다. 지난 4월 30일 여러 언론을 통해 이종욱 의원이 당시 선거캠프 상황실장으로부터 약 4,970만 원을 주고받은 정황이 보도되었고, 이후 진보당 진해구위원회가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러나 고발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분노했다. 이종욱 의원이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고, 최근 세 번째 소환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날 발언에 나선 조광호 민주당 진해지역위 사무국장은 “두 차례 소환조차 응하지 않은 것은 시민 기만이며 책임 회피”라며 “필요하다면 경남경찰청은 체포영장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또한 12·3 불법계엄 사태와 인간방패 사건까지 거론하며 “민주주의를 흔든 사건마다 진해구 국회의원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진해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이병하 경남정치개혁광장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온 세력”이라고 비판하고 “불법계엄 사태도 권력 유지를 위한 반민주적 행위였다”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단 한 명의 처벌도 없는 현실을 시민들이 개탄해야 한다”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민주세력의 승리와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심판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진해에서 보기 드문 야간 집회로 진행됐으며, 행사 후 참가자 70여 명이 짧은 구간이지만 도로 행진을 진행했다. 집회를 준비한 관계자들은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참여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진해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자리였다”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란세력 척결과, 불법정치자금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민주당과 진보당의 지속적인 연대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지방선거가 8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거리마다 추석 인사 현수막이 넘쳐난다. 워낙 많은 현수막 속에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지난번에는 민주당이었던 인물이 이번엔 국민의힘 현수막을 걸고, 국민의힘 성향이던 인물이 민주당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정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유권자의 혼란은 깊어지고 있다. 그나마 도지사나 시장 경선은 당원투표와 여론조사를 5:5로 병행하기에 일정한 변별력을 갖추었지만, 시·도의원 경선은 오로지 **당원투표 100%**로만 진행되어 공정성과 대표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경남도당의 전)조직국장은 “일부 지역에서는 지인 50명만 가입시켜도 시의원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는 구조가 현행 당원투표 제도”라고 말하며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제도하고 하였다. 실제로 2022년 진해지역의 지방선거에서도 시의원 당락이 50~120표 수준에서 결정됐다. 호남이나 민주당 지역세가 강한 지역은 당원이 워낙 많다보니 당원투표가 민심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경남처럼 지역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민심을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라기보다 소수 당원 중심의 폐쇄적 구조라고 봐야 한다. 1. 경선 제도와 지역적 한계 현재 당규상 경선 방식은 ①국민참여경선(당원+여론조사 5:5) ②국민경선(국민 100%) ③당원경선 ④시민공천배심원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원 경선은 거의 예외 없이 당원투표로만 치러지고 있다. 여론조사를 병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고,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표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시절 시의원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했지만, 표본 수가 부족해 한 사람이 여러 번 전화를 받는 등의 부작용을 엄청 겪었다.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도 여론조사로 지방의원 경선을 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에서도 지방의원 여론조사 경선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가장 쉬우면서도 당원배가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당원투표 방식을 고수해왔다. 2. ‘당원확보 게임’으로 전락한 경선 문제는 당원투표가 단순하고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출마예상자들은 득표를 위해 단기간에 대량의 신규 당원을 가입시킨다. 겉으로는 ‘당원 배가’ 효과가 있는 듯 보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이들은 대거 탈당하며, 남는 것은 형식적 숫자뿐이다. 특히 이 시기에 가입한 당원 상당수는 민주당의 가치에 공감해서라기보다, 지역 토호나 출마자의 요청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이중당적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동시에 민주당에 가입한 사례도 빈번하지만,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제재할 방법도 없다. 결국 민주당 지방의원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결정할 수도 있는 모순적인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3. 헌신 없는 공천, 충성 없는 당 운영 당원투표의 더 큰 문제는 민주당에 헌신하지 않아도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경선 전 6개월 당원에 가입하여 당원모집만 많이 하면 누구나 후보가 될 수 있다. 2022년 대선 때도 중앙당은 “대선기여도를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반영된 사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많은 당원들은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서명운동 및 1인시위 서울 상경집회, 탄핵 시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헌신을 하였다. 중앙당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각 지역위에 보고하라고 전달하였고 실제로 보고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피드백도 없는 상황이다. 필요할 땐 당원들을 공천 가산 등으로 끌어내고, 실제 공천 때는 전혀 가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연 당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필요할 땐 동원하고, 끝나면 잊는다”는 불신만 커진다. 보상이 없는데 누가 당에 헌신하겠는가. 조직 신뢰의 붕괴는 필연적이다. 4. 깜깜이 투표, 시민과 단절된 공천 당원투표를 옹호하는 이들은 “당원들이 후보의 활동을 보고 투표할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후보가 당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도당이 보내주는 문자 두 통이 전부다. 이른바 ‘깜깜이 투표’ 속에서, 당원들은 대부분 후보의 실체를 모른 채 선택한다. 거리에서 시민을 만나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도, 일반 시민은 투표권이 없기에 의미가 없다. 오히려 당원명부를 확보하고 전화 돌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로 인해 예비후보 시점부터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이 위축되고, 민주당 전체 득표 기반도 약화된다. 5. 왜곡된 구조가 낳는 불공정 경남처럼 국민의힘 세가 강한 지역에서는 이 제도가 더욱 왜곡된다. 국민의힘 성향의 인사들이 민주당으로 옮겨와 단기간에 당원을 모집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는 지역토호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기 용이한 구조였고,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들은 그 반대급부에 있기에 당원모집에도 불리한 위치에 선다. 물론 진성당원을 모집하는 것에는 민주당 정체성과 철학을 지켜온 이들이 나을 수도 있지만 물량으로 당원 모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한 요소로 많이 작동한다. 이는 민주당 정체성을 갖고 지역에서 활동한 댓가가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후보 간 담합이나 표 교환도 가능하다. 50~100표만 확보하면 당락이 갈리기에, 후보간의 당원표 거래가 오히려 합리적인 전략이 되는 것이다. 선거구가 틀린 몇 명의 후보가 담합해서 자신들로 후보를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6. 공천배심원제로 경선을 시행해야 공천은 단순한 내부 절차가 아니라 정당의 얼굴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적어도 경남의 상황에서 현재의 당원투표 중심 경선은 민주주의의 외형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지역토호나 기존 기득권 중심의 비민주적 제도다. 현행 깜깜이 당원투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검토해야 한다.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 과정에 일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행 당규 제13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에관한규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당원투표 공천 방식이 갖는 폐쇄성과 조직편향성을 완화하고, 지역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은 해당 지역의 유권자 또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배심원단은 후보자들의 정책 비전과 자질, 도덕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이후 후보자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각 후보의 견해를 직접 비교·검증한 뒤, 배심원단의 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단순한 여론조사 방식과 달리, ‘심층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도의 관리·감독은 원칙적으로 중앙당이 맡는다. 다만, 시·도당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앙당은 그 지휘·감독 권한을 시·도당에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시·도당 차원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게 시민공천배심원경선을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심원단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신청자에 한해서 무작위 추천하여 각 지역위별로 100-150명 정도 선정하는 방식이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 좋긴 하지만 실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다. 또한 당원들을 배제하는 것도 현재 당원중심정당에 역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당원 중에서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당원가입 연도수와 연령별 표본을 만들어 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특정기간에 가입한 당원이 대거 배심원단으로 구성되는 것도 막을 수 있어 배심원단 투표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이 방식은 단기간에 특정 후보가 대량의 신규 당원을 가입시켜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왜곡을 막을 수 있고, 동시에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충성도 높은 당원들의 참여권도 보장할 수 있다. 즉, 공정성과 현실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절충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 이제는 바꾸어야 지금의 공천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적 절차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로는 소수 당원과 조직 중심의 폐쇄적 구조로 굳어져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당을 위해 헌신한 인물이나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인물이 오히려 불리해지고, 단기간에 당원을 확보한 세력이나 지역토호가 이익을 얻는 왜곡이 발생한다. 민주당이 진정한 개혁과 혁신을 말한다면, 공천 과정부터 달라져야 한다. 시민 및 당원 공천배심원제는 ‘깜깜이 당원투표’의 한계를 넘어서는 대안이다.

'평화너머' 경남본부, 진해미군함대지원부대 앞 기자회견 열고 ‘평화주권’ 선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2주년을 맞은 10월 1일, 평화너머경남본부가 창원 진해에 위치한 미군함대 지원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평화 주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평화너머 경남본부는 선언문을 통해 미국 트럼프 정부 시절 발생한 한국 노동자 300여 명 체포·구금 사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강요, 관세 협박 사례를 거론하며 “이 일련의 사건은 한국이 만만한 동맹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런 동맹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안보를 위한 장치가 아니라 미국 패권 전략의 하위 기제로 작동해 왔다”라며 “주한미군은 한반도 곳곳에 기지를 두고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며, 반환된 기지조차 심각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를 남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이 추진 중인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유연성’ 정책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에 동원하려는 시도”라며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 발언은 한국을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한미군 기지 소유 발언도 비판 대상이 됐다. 평화너머 경남본부는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가자지구를 소유하겠다는 발상이 현실화한 사례를 보면 주한미군 기지 소유 발언도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지난 수십 년간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한국 땅을 점유한 미국이 이제는 소유권까지 주장하는 것은 주권 국가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의 관세 협박에 인도,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등은 단호히 맞섰지만, 한국과 일본, 나토만이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며 “오늘은 제조업과 관세지만 내일은 안보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반도를 미국의 신냉전 전쟁터로 내줄 수는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선포문에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 강도적인 대미 투자 강요 철회 및 한미동맹 현대화 추진 중단 - 미국의 ‘항공모함·기지 소유’ 발언 철회와 전략적 유연성 추진 중단 - 한국의 대중국 전쟁 기지화 반대 - 주민 생명·안전 위협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창원 팔용산 주한미군 사격장 폐쇄 평화너머 경남본부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72년 동안 이어온 종속적 동맹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평화와 주권을 위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선포문>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2년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평화주권의 길로 나아갑시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동맹수탈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조지아 한국 노동자 체포구금, 3500억 달러 강도적인 대미투자 협박은 미국이 한미관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협박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독 만만한 동맹, 수직적인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 일련의 사건들은 '이런 동맹 필요 없다' 우리 국민의 분노와 탄성을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동맹수탈은 지난 72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72년이 되는 날입니다.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맺어진 한미동맹은 지난 72년 동안 한국 사회에 군림하며 유형무형의 영향을 행사해 왔습니다. 주한미군은 우리 땅 구석구석에 기지를 두고 주둔하며 치외법권을 누려왔습니다. 기지는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온갖 범죄와 인권유린, 환경파괴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군의 실질적 작전통제권을 가진 주한미군과 주한미대사관이 4.19, 군사쿠데타와 5.18, 6월 항쟁 등 현대사의 모든 순간에 개입해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며, 지난 윤석열 내란사태까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냉전기 소련봉쇄의 수단에서 현재는 대중국 봉쇄를 우선순위에 두는 미국의 군사안보전략 실현의 수단이 되어 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존재해 왔다는 신화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난 72년 동안 미국은 자국의 패권 이익을 위해 주둔해 왔고, 미국의 패권이 약화되고 있는 지금, 더 노골적인 개입과 수탈의 민낯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추진을 중단해야 합니다. 미국은 동맹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전략적 유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에 동원하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365일 전쟁연습이 진행되고, 수많은 첨단 전략자산들이 한반도로 결집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둔의 목적도 훈련의 성격도 바뀌고 있습니다.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앞 항공모함’ 발언은 미국이 한국을 ‘대중국전초기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말입니다. 한국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만큼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동맹현대화 추진에 동의했고, 이미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변경은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도 위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법제도적 통제를 벗어나 '한국군은 동원할 수 없다' 정도로 타협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기지소유 발언도 그렇습니다.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가자지구를 소유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상이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어떤 의도에서 기지를 소유하겠다고 했는지 따져 물어야 합니다. 기지사용료 한 푼 내지 않고 지난 72년간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사용했고, 반환된 기지들의 환경오염 문제는 나 몰라라 한 채 자신들이 필요한 새로운 부지들을 골라가며, 세계 최대의 기지를 만든 미국입니다. 군산 공항 활주로는 왜 미군의 소유이며, 왜 한국 땅에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묻고 따져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군산과 진해, 부산이 미국 해군 함정의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기지로, 또 다른 치외법권이자 조차지가 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주권국가로써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모욕적인 발언과 주장들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됩니다. 종속적 한미동맹을 넘어 서는 길이 자주와 평화, 주권을 실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트럼프 관세협박에 인도, 멕시코, 브라질과 캐나다 등 많은 나라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나토와 한국, 일본. 이 특별한 동맹들만 수탈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관세와 제조업이지만 다음은 안보보복과 수탈입니다.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해 한반도를 신냉전 전쟁터로 내줄 수 없습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전체를 빼앗으려 드는 것이 한미동맹과 미국 패권의 본질입니다. 종속적인 한미동맹으로는 달라진 질서에서 주권과 평화는커녕 살아남을 수조차 없습니다. 동맹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 지금이야 말로 한미동맹을 넘어설 때입니다. 한미동맹과,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거인 주한미군과 기지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한 자주국가로 설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의 대미투자 압박에 맞서는 것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중단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는 11월 2일은 한국평화주권대회는 자주와 평화주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입니다. 위대한 민중항쟁의 역사를 가진 우리는 지난 윤석열 퇴진투쟁을 통해 또다시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종속적인 한미동맹과 결별하고, 평화와 주권을 위해 투쟁해왔던 지난 72년간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고자 나섭니다. 한미동맹 72년, 10월은 트럼프 미국의 강도적 대미투자 철회와 한미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날로 기억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 강도적 대미투자 철회하고 한미동맹현대화 추진 중단하라! - 종속적 한미동맹 필요없다, 한미동맹 해체하라! - 미국의 ‘항공모함, 기지소유’ 발언 철회하고 전략적 유연성 추진 중단하라! - 한국의 대중국전쟁기지화 반대한다! -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한미연합훈련부터 중단하라! 주민 생명·안전 위협, 재산권 침해, 환경오염 창원팔용산 ‘주한미군사격장’ 폐쇄하라! 2025년 10월 1일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경남본부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민주당·진보당 진해지역위, 공동 기자회견 열어 강력 촉구 9월 3일 오전11시 경남경찰청 앞에서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와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욱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검찰 송치를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언론보도로 이종욱 국회의원이 총선 과정에서 4,97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용한 정황이 드러났고, 법원에서도 지난 총선 당시 이종욱 의원 캠프의 상황실장인 배씨에게 전액 지급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월 8일 경남경찰청에 고발했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는 커녕 진행 상황조차 확인할 수 없다며 “시민들은 경찰이 이종욱 의원을 봐주거나 특정 정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두 당은 이번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수사 지연 문제를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견 참석자는 “국회는 경찰의 늑장 수사가 단순한 태만인지, 아니면 권력자에 대한 봐주기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며 “시민들이 한 점 의혹도 갖지 않도록 국정감사가 책임 있게 진행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남경찰청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이고,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 전문 > 경남경찰청은 이종욱 국회의원을 신속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라 지난 4월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이종욱 국회의원이 선거캠프 상황실장 배 씨로부터 4,970만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사용한 정황이 보도된 것이다. ▶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KBS 경남의 방송내용에 의하면, 22대 총선 당시 선거캠프 상황실장인 배 씨가 작성한 사용내역은 여론조사 비용 600만 원부터, 캠프 직원 수고비, 유세를 도와준 연예인 사례비까지 총 17명에게 모두 4,970만원이 지급되었다. 배 씨에 의하면 이 돈은 선관위에 신고 되지 않았고, 배 씨 본인과 가족, 지인 계좌 등을 통한, 이른바 '돈세탁'을 거쳐 모두 현금으로 전달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 돈으로 인해 법원의민사소송에서 배 씨에게 전액 지급 판결까지 내려졌다. 지난 5월 8일,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종욱 국회의원을 경남경찰청에 고발하였다. 당시 진해경찰서나 창원지검이 아닌 경남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는 경남경찰청은 도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력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경남경찰청에 고발 접수한 지 4개월이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수사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사가 지지부진한 현재, 지역 사회에는 이종욱 의원의 진해지역 사무장이 ‘본인이 빌린 돈일 뿐 이종욱 의원과 무관하다’라는 식의 꼬리 자르기와 책임 회피설이 나오며 무성한 소문만 돌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도 경남경찰청은 지금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수사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단순한 소문이나 진실 공방에 그치지 않고, 명확한 물증과 판결이 있는 상황임에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혹여나 외압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이종욱 국회의원은 지난 1월, 공수처가 청구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불법이라 주장하며 대통령 사저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 방해를 위해 육탄 방어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더 이상 이번 사건의 수사가 지연될 경우 시민은 경찰의 정의와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국민은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와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있다. 경찰 역시 이에 발맞추어 변해야 한다. 힘 있는 권력자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찰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를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에 이종욱 국회의원 사건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경남경찰청에 엄중히 요구한다. 더는 지체하지 말고, 이미 드러난 불법 정치자금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라. 권력 앞에 굴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를 세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기 바란다. 2025년 9월 3일 민주당 진해지역위원회 / 진보당 진해지역위원회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

- 진해에서 고양 킨텍스 전당대회 참석, 열두 시간을 버스 안에서 8월 2일 고양 킨텍스 홀에서 민주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열렸다. 매번 느끼지만, 상경 길은 멀어도 너무 멀다. 아침 7시 30분 진해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다시 진해에 도착한다. 그렇다고 전당대회의 모든 과정을 함께하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오후 2시에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후보자의 정견 발표를 듣고 나면 오후 4시, 그리고 전세버스로 이동하여 집으로 향한다. 두 시간 전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열두 시간을 버스에서 보낸다. 한 번씩 상상하기를, 혹시라도 대전 근처에서 진행하여 오가는 시간이 몇 시간만 줄어든다면 모든 일정을 다 보고 길에서 시간을 보내는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당대회도 수도권 편중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당원이 가장 쉽게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정했으면 하는 마음이다. 또는 지역을 돌아가며 순회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이재명 정부의 출발로 공석이 된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이 8월 2일 마무리 되었다. 신임 당대표에는 정청래 의원, 최고위원에는 황명선 의원이 당선되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잔여임기인 내년 8월까지 당대표와 최고위원직을 수행한다. 처음 경선을 시작할 때는 정청래 후보가 유리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팽팽해지거나 박찬대 후보가 역전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실제 온라인이나 SNS상에서는 박찬대 후보 쪽의 기사가 많은 언급량을 보이며 시간이 박찬대 후보의 편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충청과 영남권의 결과를 열어보니 사정이 달랐다. 정청래 후보가 큰 차이로 권리당원 표에서 앞서 있었고, 경선 막바지의 여론조사에서도 간격은 좁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일 오후 2시에 조정식 전국 당원대회 의장의 개회사로 전당대회가 시작되었고, 이재명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축사가 있었다. 정청래 후보, 박찬대 후보가 지지자들의 연호 속에서 등장하였고 정견 발표를 하며 분위기는 뜨거워졌다. 행사장 안에서는 박찬대 후보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크고 많아, 현장 분위기로는 박찬대 후보가 역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의원들이 현장 참석자의 대부분이라 그런 것 같았다. 실제 대의원 투표 결과에서도 박찬대 후보가 다소 앞선 결과였으니 그런 현장의 분위기는 당연했을 것이다.▶ 정부지원금 확인하기 국회의원이나 원외 위원장, 지방의원들은 박찬대 후보 지지가 많아 대의원 투표에서는 박찬대 후보가 다소 앞섰지만, 권리당원들의 표심은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두 배 가까이 앞선 결과였다. 이제는 민주당도 국회의원이 주인이 아닌 당원이 주인인 정당임을 그대로 보여 주었다. 박찬대 후보 지지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당이 된 상황에서 야당처럼 전투 일변도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많았다. 야당 지도자로서는 정청래가 맞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국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싸움꾼 정청래보다는 야당도 일정 정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표심에서 드러난 당원들의 생각은 달랐다. 내란 세력을 척결하지 못하면 내란은 끝나지 않는다.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내란 세력에 부역한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내란 세력과의 전쟁을 마무리하려면 강력한 리더쉽과 전투형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이 외에도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낸 정청래 국회의원의 인지도, 탄핵 심판에서의 법사위원장 역할, 그리고 현재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특검이나 재판 출석을 거부하면서 추태를 부리는 상황이 정청래를 민주당 대표로 선출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정청래 의원은 대표 수락 연설에서 박찬대 후보의 좋은 공약은 이행하겠다, 검찰 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 당원 주권 시대에 맞게 당원들의 뜻에 따라 주요 의사 결정을 하겠다 등을 약속하였다. 또한 논란이 됐던 정청래 후보의 노컷오프 발언은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겠다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선출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전국에서 모인 당원들이 선택한 길,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게 맡겨진 중요한 과제, 내란 척결, 3대 개혁 완수, 2026년 지방선거 승리까지. 앞으로의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날 킨텍스 홀을 가득 채웠던 함성과 눈빛은, 민주당이 다시 나아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었다. 먼 길 함께해 준 진해구와 성산구 당원분들께 감사드린다. ▶ 정부 환급금 조회하기